[파이낸셜뉴스] 박수홍과 친형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는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했다.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검사는 “박수홍씨가 항소심에 직접 본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증인신청을 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다음 공판기일에 박수홍씨와 친형은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게 될 수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 1심에서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었다. 지난 1심은 박수홍 친형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박수홍 친형은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여년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 개인 돈을 수십억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날 출석한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원심에서 증인 신문을 박수홍씨가 가장 먼저 했는데 나중에 나온 증인이 한 증언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원심에서 박수홍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안이 많았고,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수홍씨는 재판정에 나서게 된다. 다음 공판에서 1심의 다른 증인들이 행한 증언을 박수홍씨가 탄핵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3시로 잡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7 16:41: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몇년 전 결혼을 하며 주택을 마련했다. 다만, 3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다소 무리를 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원리금을 갚아가고 있다. 가계부 정리까지 하며 나름 저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연말을 지나고 보면 예상했던 만큼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 앞으로 출산, 주택 이전, 노후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걱정이다. 투자는 잘 몰라 일단 예·적금만 하고 있는데 불안하기도 하다. 주위에 주식투자를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A씨 부부는 앞으로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하다. 34세 A씨와 아내 B씨 합산 월 수입은 5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9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430만원이다. 고정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100만원), 자동차 할부금(31만원), 보험료(28만원)를 합쳐 159만원이다. 변동비는 191만원이다. 식비(60만원), 부부 용돈(80만원), 통신비(12만원), 교통비(15만원), 관리비(21만원), OTT(3만원) 등이다. 저축은 청약과 적금 각각 10만원, 70만원으로 총 80만원을 하고 있다. 연간 비용은 18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시세 4억5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입출금(1000만원), 청약저축(1000만원), 적금(1000만원)까지 합치면 4억8000만원이다. 부채는 대출금으로 3억40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부터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일마다 자금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노후 등을 준비할 때마다 필수적이다. 이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수밖에 없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야 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 통상 주택 구입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 적립식으로 하게 될텐데 우선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 계획과 비중을 설정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동시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지출을 점검해 어느 한 목표에 편중되지 않고 당초 비율을 유지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제 투자는 자금 증식을 위한 필수 요소다. 과거 금리 수준이 높던 시기엔 예·적금만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최근 몇년 간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3.5%인 데다 향후 인하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원금 보장 상품만으론 버티기 힘들다. 특히 투자대상도 주식, 채권 등 전통 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자산에 더해 가상자산까지 등장한 마당에 넋 놓고 있을 순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투자처에 소액을 넣을 수 있고, 접근성도 높아져 전 세계 자산에 직·간접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풍요 속 빈곤’은 늘 조심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어디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고, 유튜브 등에서도 수많은 정보가 넘치지만 이는 오히려 투자자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5개 중 1개를 택할 때와 500개 중 1개를 고를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은 다르고, 도출한 결과가 최선이라고 장담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결국 ‘적립식 투자’를 기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투자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다. 이때 핵심은 목적과 그에 드는 시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 지점 없는 적립식 투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시장 상승기에 들어갔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그 시점이 고점인 지, 저점인 지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데다 손실이라도 보면 해당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꺼내쓸 수 없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을 확립하고, 꾸준히 매수해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위험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A씨 부부의 경우 연간 비용을 대폭 줄이고 변동비도 기존 191만원에서 163만원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대신, 저축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가 적금 등을 더해 194만원으로 올리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년 앞에 일어날 출산 준비자금은 안정적인 적금으로, 장기 노후 준비자금은 적립식 투자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7 08:45:58[파이낸셜뉴스] 그저 함께 골프를 치러왔을 뿐인데 카트가 물에 빠져 1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봄, 여름철 골프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골프장에서는 흔치 않은 사고라서 더욱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골프장의 연못 최대 수심이 3m에 달하고 바닥에 비닐이 깔려 미끄럽지만, 주변에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코스 안에 있던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부부는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이용객에 의해 구조됐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남편 A씨는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다. 다행히 아내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17 03:30:47[파이낸셜뉴스]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3657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708건(4.50%),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15만2463건(78.73%)이다. 2년 넘게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8% 넘어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에는 87.18%로 떨어졌다가 2021년 85.41%, 2022년 84.69%로 더 내려갔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기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지연 혼인신고'의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또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소폭 증가했다.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적용.. "불리해서 안해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다. 기존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아예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신혼부부 대출도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정한 것.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6 09:36:19[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라엘에스( 투시도)' 특별공급에서 3년 만에 울산 지역 최다 접수건을 기록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라엘에스 특별공급 청약에서 574가구 모집에 총 653건이 신청했다. 이는 울산에서 2021년 이후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많은 접수 건수다. 특별공급에서 3자리 접수 건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울산에서 분양한 4개 단지의 특별공급 접수 건수 모두 1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고 경쟁률은 246명이 몰린 신혼부부 특공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C 타입에서 14가구 모집에 110명이 몰리며 7.9대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접수 건수는 286명이 몰린 생애최초 특공이다. 이 중 전용면적 59㎡A타입에서 24가구 모집에 185명이 신청해 7.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는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 대단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및 상품 설계 등이 젊은층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며 특별공급 신청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라엘에스'는 2개 단지 총 2033가구로 구성된다. 월평초, 수암초, 신일중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쇼핑 시설도 인접해 있다. 울산대공원은 단지 맞은편에 있다. 롯데건설은 1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5월22일 발표된다. 6월3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4 11:03:47정관장의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과 남성 건강 전문 브랜드 '홍천웅'이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부의 날 기념 이벤트는 '화애락'과 '홍천웅' 제품을 동시에 구매한 정관장 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총 21명을 추첨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호텔 '콘스탄스' 뷔페 식사권을 1인 2매 증정한다. 17일까지 화애락과 홍천웅을 같이 구매한 정관장 고객이라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당첨자는 23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박지현 기자
2024-05-13 18:08:19[파이낸셜뉴스] 정관장의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과 남성 건강 전문 브랜드 '홍천웅'이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부의 날 기념 이벤트는 '화애락'과 '홍천웅' 제품을 동시에 구매한 정관장 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총 21명을 추첨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호텔 '콘스탄스' 뷔페 식사권을 1인 2매 증정한다. 17일까지 화애락과 홍천웅을 같이 구매한 정관장 고객이라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당첨자는 23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며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5-13 08:59:16[파이낸셜뉴스] 젊은 맞벌이 부부 셋 중 하나 이상은 자녀가 없는 '딩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였다. 청년층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2013년 22.2%에서 10년 새 5%p 가까이 늘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만을 놓고 보면 무자녀 비중은 더 크다. 25∼39세 청년층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0년 사이 15.3%p 늘었다. 반면 홑벌이 부부 가운데 무자녀 비중은 2022년 기준 13.5%로, 맞벌이 부부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2013년 12.3%와 비교할 때 10년 새 큰 변화도 없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아내의 취업상태를 비교해보면 무자녀 부부의 경우 아내가 취업 상태인 비율이 2013년 53.2%에서 2022년 71.0%로 17.8%p 증가했다. 반면 유자녀 부부 아내의 취업 비중은 10년 사이 36.6%에서 40.6%로 4.0%p만 늘었다. 보고서는 "여전히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에게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가 보유 비중은 유자녀 부부(52.0%)가 무자녀 부부(34.6%)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며 "2022년 기준 서울시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22년 기준 45.2%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20%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무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무자녀 부부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별로 출산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2 13:20:23[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일곱째를 낳아 화제가 된 95년생 동갑내기 부부가 새 보금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조용석, 전혜희씨 부부는 지난 3월 '신혼·신생아' 대상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다. 이에 이달 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조씨 부부는 47.29㎡(14.3평)인 한 재개발임대아파트에서 7남매를 키우고 있어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길 희망했다. 사연을 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부부에게 1억원을 후원했다. 이에 부부는 이 후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중구청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부가 신청한 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은 이들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정해지면 도배, 장판 등 리모델링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 7명 전원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복지정책과, 생활 보장과, 가족정책과, 교육정책과 등 구청 내 모든 부서가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다섯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 양육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조씨 부부가 이를 수령한 첫 사례가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7 08:05:02[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 마지막 연휴인 6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돈과 선물을 기부한 한 부부의 사연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부는 슬하에 장애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팔아 선물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덕천지구대에 한 여성이 큰 종이상자를 가지고 다가왔다. 여성은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이 말을 걸 틈새도 없이 상자를 두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상자에는 옷, 과자, 라면 등의 생활용품과 지저분한 천원짜리 지폐 30장이 들어 있었다. 상자에 함께 담긴 편지 봉투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음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집은 기초 수급가정, 첫째가 장애 3급"이라며 "폐지 팔아 모은 돈으로 옷이랑 과자 현금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모은다고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능력이 여기까지라 옷 사고 과자 사고하니 현금은 3만 원 정도 밖에 못 담았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함께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시고 많이 못 해 미안하다"라며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돼 피자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상자를 두고 간 여성과 편지를 통해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남성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상자를 두고 간 여성이 지난해 10월 동구의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폐지를 팔아 마련한 4만 5000원을 해당 지구대에 두고 간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센터에 상자를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휴일이라 지구대로 가져온 것 같다”라며 “천사 같은 마음에 휴일 일하는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덕천지구대는 기부자가 전한 선물을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06 15: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