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준신위는 최근 허 변호사를 사무국 심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허 변호사는 1993년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허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다. 카카오 준신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그룹 내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은 평균 34억6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위 법관 7명의 재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재산 보유 고위법관은 202억5102만원으로 공개한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올린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차관급(정무직) 등 대상자 14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123억원 감소했다. 올해 대상자들의 신고 내역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순재산은 평균 1억422만원 늘었지만, 재산총액은 1억6122만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가액이 변동했고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2023년 12월 8일 최초 재산등록)을 제외한 141명 중 순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114명이고, 감소한 경우는 27명으로 분석됐다. 평균 이상은 51명이다. 141명 가운데 재산 총액 순으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린 고위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으로 적시됐다. 급여 저축,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태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은 180억원~100억원 사이라고 공개했다. 반면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억2427만원으로 가장 낮은 총액을 신고했다. 다만 임 수석부장판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를 거부했다고 현황 표에 기록됐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중에선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8만원으로 재산이 제일 많았고,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3억1515만원으로 그 반대였다. 대법관의 재산 평균은 따로 계산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총재산은 15억9073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확인될 경우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검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 학회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직 교수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 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 대전, 의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 방해 부분 무죄 판단 △골프연습장을 개설하려던 국도변 토지소유자의 자치단체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청구 인용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행정사건은 물론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혔다.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기업범죄수사와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도 역량을 발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 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가사∙상속, IP,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특히 법관 재직 중 8년(2012~2014, 2016, 2019~2024)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전문성을 확보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고, 마약 사범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신동권씨도 고문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신 고문은 행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공정거래조정원 원장(4대)으로 취임,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바른은 이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11회), 신수현(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정우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가사전문법관인 최태영(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의정부지법 판사로 시작해 일선 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20여년 동안 근무했다. 특히 대전·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해 영장재판 실무에 해박하다. 2019~2020년 대법원 공보관으로 근무했으며,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의료·지식재산부 재판장으로 활동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베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수임료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하는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근무한 가사전문법관이다. 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패사건과 지식재산, 교통사건 전문재판부에서 일했다. 지난 1월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2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정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형사송무와 가사송무를 주로 하면서 다른 그룹과도 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20여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은 두 분의 합류로 형사와 가사 분야를 포함해 대륙아주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됐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엄윤식씨 별세· 엄상필(서울고법 부장판사) 정희 정미 미숙 미옥 은실씨 부친상=24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30분. (055)750-8651

▲ 윤종석씨 별세· 윤창수(개인사업) 순옥 선영씨(탑치과원장) 부친상· 지동하(지동하 이비인후과 원장) 명재권씨(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빙부상=22일 분당차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031)780-6170

[파이낸셜뉴스] 사람은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 액수가 많든 적든, 좋든 좋지 않은 쪽이든 한쪽을 골라야 한다.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도 선택지중 하나다. 사람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상속' 얘기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 때로는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불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데, 몰라서 그렇다. 김태형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켜봤다. 그가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이라는 책을 낸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작용했다. 17년 법관 생활을 통해 해주고 싶던 얘기들을 틈틈이 기록해 쉽게 설명한 '안내서'다. "합리적 상속·이혼 등 노하우 쉽게 알리고파"김 부장판사는 “상속은 언젠가 한번은 발생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데 당황하다 서투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다"면서 "특정 집단만이 아는 합리적 노하우를 책으로 쉽게 공유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손실을 줄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상속뿐만 아니라, 이혼과 소년심판 얘기도 비슷한 분량으로 폭넓게 다뤘다. 일선 법원을 거친 후 가정법원 판사 생활 5년 동안 그가 담당했던 분야들이다. 이혼도, 소년심판도 상속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문적 지식을 쌓은 부장판사 한 명쯤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 그렇게 해야 어른들도 손이 닿은 곳에 책을 두고 필요할 경우마다 언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 그러나 법과 관련된 책을 쓰면서 법조 용어를 빠트릴 수는 없었다. 책과 현실의 단어가 다르면 자칫 실제 상황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이 배경이었다. 또 너무 가볍게 쓰다 보면 ‘실용서’의 주된 정보 전달 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래서 김 부장판사는 책 중간·중간에 상큼한 파란색과 사진·그림으로 ‘쉬어가는 페이지’를 넣는 배려심도 발휘했다. 여기엔 김 부장판사가 20여년 가까운 법관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책은 첫 장부터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얼마 남지 않은 상속재산에 욕심이 생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가 도리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또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있거나 나중에 이복형제, 이부형제, 계부모까지 등장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책은 마치 독자 앞에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듯이 친밀한 단어로 해설해 준다. 이혼과 소년심판은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긍정·부정을 떠나 ‘죽음’이나 후손에게 남길 유산처럼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문제들은 아니다. 그래서 목차 순서를 상속, 이혼, 소년심판으로 정하는 김 부장판사의 세심함도 책 속에 녹아 있다. "실패 경험이 재판에 도움"김 판사는 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를 졸업한 소위 엘리트 출신으로 불린다. 하지만 어린시절 법조인이 아닌 예술가의 꿈을 꿨고, 실패도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20대 때는 음악에 빠져 엠넷(M.net) 방송국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비디오자키(VJ)가 되어 활동했다"면서 "하지만 시청률이 오르지 않았고, 1년 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자 어린 마음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살아남기 위해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4년 뒤 제37회 변리사 자격증을 따냈다.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시 4년 후 그의 손에는 제46회 사범시험 합격증이 쥐어져 있었다. 국내 최대 로펌의 법조인 옆에서 변리사로 일했던 경험이 계기가 됐다. 이런 실패와 도전에 대한 경험은 법정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혼과 소년심판 담당 판사 시절, 그에게 전달된 수많은 감사의 편지가 이를 방증한다. 소년재판을 받은 한 보호소년의 편지엔 ‘좋은 길로 가게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좋은 사람이 될게요’라고 힘주어 쓴 필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사건 당사자나 다른 동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무색투명한 열린 마음이 법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의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꼼꼼한 원칙주의자' 평가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진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두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 법관이다. 법치와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유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6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담당했다. 이 중 이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고,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의 영장은 발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소문난 '원칙론자'로 불린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 중이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기수가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구속영장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 대표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사회적 주목도가 큰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지면서 한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동기인 '92학번'으로 잘못 알려져 '인맥 심사'라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실제로 '93학번'이었고 법무부 측도 "명백한 거짓이고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일단락됐다. 유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으면서 이 대표 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구속여부를 여러차례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일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구속을 결정한 것도 유 부장판사다. 그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고, 지난 6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할 때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이태우씨(전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변호사) 별세· 최윤정씨 상부· 이현주 상학(영월의료원 의사) 상철씨(골든벨통상 대표) 부친상· 심동섭씨(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전 국립한글박물관장) 빙부상· 이춘주 서혜연씨 시부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11시30분. (02)341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