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원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언급됐고), 18대 국회 이후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제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 체불이 줄지 않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10일 출범을 목표로 한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 구성도 서두르겠단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 부처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원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언급됐고), 18대 국회 이후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제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 체불이 줄지 않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불벌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10일 출범을 목표로 한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 구성도 서두르겠단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처님 오신 날 스님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9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스님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49분께 경주 안강읍 소재의 한 사찰에서 70대 스님의 안면부에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스님은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스총에는 후추액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찰 신도였던 A씨는 스님과 개인적인 문제로 감정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도 악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짧게나마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조계종 인사들과 가진 사전 환담을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스승의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소엔 하늘 같은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스승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지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돼,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부처님께선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치열한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몸소 실천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 왔다"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 '선명상'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문화적 다양성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널리 전해 온 결과"라면서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불상의 손 부분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대한불교조계종 흥룡사(興龍寺) 주지 도암 스님은 1924년 흥룡사 터에서 출토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불 2기의 손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흥룡사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산 자락에 있는 천년 고찰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박물관에 있는 흥룡사 철불 2기의 반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철불 모두 손 부위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도암 스님에 따르면 철불 2기는 통일신라 말기 승려인 도선 국사가 흥룡사의 전신인 내원사를 창건할 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가모니불과 지장보살상이다. 출토된 이후 흥룡사 법당에 보관돼 있었으나 조선총독부에 의해 1925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관됐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흥룡사 발견 철불과 운송’이라는 문건에는 석가모니불은 오른손 손가락 4개가 파손되었고, 지장보살상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1개가 파손됐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철불 2기를 촬영한 사진에는 두 철불 모두 손목 아랫부분이 사라진 상태였다. 도암 스님은 “도선 국사가 조성한 흥룡사 불상 2기는 흥룡사의 역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불교 문화재”라며 “흥룡사 부처님의 두 손이 모두 사라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 소홀로 분실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약 부처는 부처 간 시설·인력·정보 등의 기반을 공유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각 분야 명사 특강, 끝장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캠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존중·배려·소통 등의 덕목을 함양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리더십새싹 캠프의 우수 프로그램이 향후 늘봄학교와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비롯한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 산업 인력 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함께 '벤처 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최 부총리는 "올해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 산업 인력 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겠다.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며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 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위기 상황 대응에선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정책 추진 현황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협업 예산 추진 방안과 함께 '벤처 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최 부총리는 "올해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 펀드 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 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현행 30%→최대 49%)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수 투자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보, 기보, 벤처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며 "규제개선·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처님 오신 날 서울 도심권에서 연등행렬 및 행사가 예정되면서 주요 도로가 교통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조지호 청장)은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서울 도심권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렬은 장충단로·종로 우정국로(조계사앞)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11일에는 종로(흥인지문↔종각)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장충단로(동국대입구↔흥인지문)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종로·우정국로(세종대로 사거리↔종각↔안국동 사거리)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까지 교통이 각각 통제된다. 다만, 장충↔흥인지문 구간은 행렬 통과 시에도 탄력적으로 동·서간 차량 소통을 실시하고, 종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청계천로 (청계광장↔삼일교).율곡로(흥인지문↔원남R↔광화문)로 우회 조치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연등놀이가 예정돼 우정국로(안국사거리↔종각사거리)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까지 통제된다. 또 경찰은 통제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플래카드 426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40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