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전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시세차익이 20억원 가량 예상되는 로또 단지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에서 6개 단지, 총 4104가구(일반분양 2510가구)가 분양한다. 세부 분양 단지를 보면 경기 김포시 북변동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 세교 한신더휴',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 자이 더레브' 등 수도권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번 주 청약 물량 중에는 강남권 '대장 아파트'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1가구가 포함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이 가구는 1층에 위치했으며 공급가는 19억5천639만원이다. 최근 거래가를 볼 때 1층임을 감안해도 2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1순위 접수는 오는 20일 실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17 13:32:48대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덕구에서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대덕구 읍내동에서 조성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조감도)'를 오는 6월 분양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립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에 745가구 규모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 59~84㎡ 33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대덕구는 새 아파트가 귀한 곳이다. 올 3월 기준으로 아파트 총 4만2524가구 가운데 87.1%가 입주 10년이 넘었다. 이 중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4채 중 3채인 75.2%(3만1968가구)에 이른다. 청약홈 기준으로 이곳에서 최근 10년간 공급된 새 아파트가 800가구가 안 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곳이다. 새 아파트 희소성에 직주근접 요건도 갖춘 셈이다. 또 대전의 명산인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아파트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될 정도로 대전에서 손 꼽히는 대중교통망을 갖췄다. 교통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 전역을 연결하는 2호선 트램라인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단지 앞에는 '읍내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지 인근에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진행중이다. 여기에 1600여가구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이 단지에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5-16 18:20:30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가가 치솟고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분양권 및 입주권을 찾는 분위기다. 16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분석결과 서울 아파트 올해 1·4분기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149건이다. 전년동기 72건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규모다. 149건 중 강동구 48건, 강남구에서 24건이다. 1만가구 넘는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과 6702가구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입주 영향이 컸다. 서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6월 97건 최고치를 찍고 감소했다. 하지만 다시 올해 1월 47건, 2월 30건, 3월 72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은 42건이 거래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 거래가 활발했다.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8건 입주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6건 입주권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5건(1건 분양권, 4권 입주권)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4건(1건 입주권, 3건 분양권)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4건(1건 분양권, 3건 입주권) 순 등으로 거래가 많았다. 분양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1월3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대거 해제되고 공사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최근 신규 분양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3794만원이다. 이는 전년동월(3062만원) 대비 23.9%가 상승한 금액이다. 정비업계는 강남에선 최고가 대비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실거주와 투자자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경우 전용 84㎡ 입주권은 29억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은 비슷하지만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분위기로 수요자들이 강남권 신축 갈아타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고 말했다. 분양권·입주권 관련 법률 상담도 늘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투자자, 실거주 모두에게서 문의가 최근 늘었다"며 "최근 분양이 있었던 장위뉴타운, 이문뉴타운 입주권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조합원 입주권은 양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3대책으로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가격이 오른 점도 신축 단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강남권 경우 신축 자체가 귀해 분양권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기준으로 8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5-16 18:20:25[파이낸셜뉴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77만원으로 전월보다 2.36%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6.75%나 상승했다. 이를 3.3㎡로 환산했을 때는 3884만1000원이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는 789만원으로 전월 대비 1.5%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는 18.04%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는 638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1.14% 올랐고,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26.42% 상승했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68만3000원(3.3㎡당 1875만3900원)으로 전월보다 0.89%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7.33% 상승한 수준이다. 기타 지방은 ㎡당 441만8000원으로 전월보다 0.2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46% 올랐다.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84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428가구(서울 114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5598가구이다. 기타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4821가구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16 11:13:38DL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분양가 상승이 잇따르고 있지만,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가능한 ‘평촌생활권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의 분양가는 지난 2023년 1월에 공급된 2,886세대 규모의 평촌C아파트가 10% 할인 분양을 적용했을 당시의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국내 대형 건설사인 DL건설이 시공하고, KT&G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인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기에도 사업 안정성과 품질 우수성을 보여주는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458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89세대 △74㎡ 45세대 △79㎡ 37세대 △84㎡ 128세대 △98㎡ 59세대에 이른다. 구(舊) 안양LG연구소 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많은 안양시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총 세대수(458세대)가 모두 일반에 분양된다.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동, 호수를 골라 즉시 계약할 수 있다. 중도금은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다. 이 단지는 호원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 입지를 자랑한다. 호계중, 신기중, 대안중, 대안여중, 평촌고 등도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평촌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서 걸어서 지하철 1, 4호선 및 GTX-C노선(예정) 금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이용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어 쇼핑 및 여가 생활을 누리기에도 좋다. 단지 가까이에 LS일렉트릭, LS엠트론, LS글로벌 등 LS그룹 다수의 계열사가 위치해 있고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등도 들어서 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직주근접성도 갖췄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에는 e편한세상만의 특화 설계인 ‘C2 HOUSE(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의 효율적 보관이 가능한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일부 세대 제외)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한 지상에는 주차공간이 없는 100%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다. 자세한 분양정보는 홈페이지 및 주택전시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주택전시관은 서울시 서초구 코스트코 양재점 일원에 마련돼 있다.
2024-05-16 10:57:19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금호건설이 선보인 민간건설시공 공공분양 아파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가 단기간 내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분양가 상승흐름에 더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242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이달 22일(월)~24일(수)까지 3일 간의 정당계약 기간과 이후 예비입주자 계약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100% 계약이 완료됐다. 이 같은 조기 계약 마감은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청약에서도 미리 예견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74가구 모집에 2898명이 몰려 1순위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5월1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6.85대 1인 것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높은 청약 경쟁률에 이어, 이례적인 속도로 계약이 완료된 배경으로는 착한 분양가가 첫 손에 꼽힌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민간건설 시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고분양가 및 고금리 등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며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돼 조기 완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호건설의 시공 노하우가 집대성돼 특화설계 등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거론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생활공간 내부는 타입별로 팬트리를 필두로, 파우더룸, 드레스룸 ‘ㄱ,ㄷ’자형 주방 등 각종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이밖에 피트니스센터, 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단지 곳곳에 마련했다. 원스톱 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입지여건도 체크 포인트다.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분당테크노파크,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위치해 있고, 단지 앞 야탑로를 필두로 인근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 강남과 판교 등지로의 출퇴근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성지공원과 탑골공원에 둘러싸여 사시사철 쾌적한 주거환경이 구현되며 단지 남측으로 흐르는 야탑천을 따라 보행자도로가 조성돼 있는 등 여가선용 여건도 빼어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성남시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데다, 야탑동의 경우 지난 2003년을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주택 공급가뭄 속 한 줄기 단비로 평가된다”며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 방식을 적용, 합리적인 분양가로 선보인 만큼 많은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주하는 그 날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4개동, 전용면적 74·84㎡ 총 242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선시공 분양단지로,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2024-05-16 09:18:33사전청약 제도가 2년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시기 지연으로 '희망고문'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한 지 34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뒤 폐지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에 불과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 추진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4 18:23:39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거침없이 이어지자 분양가 책정을 마친 새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약 3.3㎡당 2565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나 상승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원인은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가 크게 오른 탓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은 약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7.1로 전월 대비 2.8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지수가 기준(100)보다 높을수록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대한토지신탁이 사업대행을 맡고 이수건설이 시공하는 동두천 브라운스톤 인터포레는 추가 인상 없이 2년전 분양가로 선착순 분양 중이다. 또 중도금 전액(분양가의 60%) 대출도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25층, 6동 규모의 57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로 신축된다. 전용면적 49㎡. 65㎡, 74㎡, 84㎡의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있다. 브라운스톤 인터포레는 동두천시 핵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도보로 10분대 거리에 불과하고 GTX-C노선이 예정된 덕정역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생연초교와 동두천중·고교, 동두천여중, 동두천외고, 한국문화영상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어등산 레포츠공원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동두천 시청, 대형마트 등 다양한 문화·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게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키즈카페, 국공립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이 있다. 동두천시는 최근 잇따른 교통호재와 대규모 개발호재 발표로 눈길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호재는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이다. GTX-C노선(양주~수원)은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GTX-C노선 연장 성공 추진’ 협약 체결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당초 경기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던 C노선은 동두천~충남 아산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화도~조안 구간이 올해 2월에 했고, 파주~양주(2024년 예정), 김포~파주 구간이 (2026년 예정)개통되면 경기 북부 전 구간이 개통되며 광역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1차 단지 2025년 예정), 동두천 첫 종합병원인 제생병원(2024년 개원)이 계획되어 있고, 제3롯데월드 유치, 국가정원 유치, 경기북부 의과대학 및 공공의료원 유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브라운스톤 인터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인근에 위치한다.
2024-05-14 15:55:43[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연 분양을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청량리 제4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총회 결의를 거쳐 A씨 등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추진위는 이에 맞춰 2018년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하더라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했고, 추진위는 2018년 임시총회를 거쳐 A·B씨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추진위는 임시총회에서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평가액 그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A씨 등은 "추진위가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임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오피스텔 분양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상가만 분양하기로 한 결의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5과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양 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했다"며 "아울러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권리가액을 통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임시총회 당시 추진위원장은 권리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원고들 등 일부 조합원들만 비례율을 적용받지 않아 추가 분양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유독 원고들에 대해 비례율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분양은 다른 조합원들과 형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4 09:31:25[파이낸셜뉴스]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가 3여년 만에 전면 중단된다. 이로써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경기 군포대야미지구 등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사전 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이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올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조정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3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