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 '유통비용' 감축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전국 농수산물이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했던 도매시장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유통경로에서 제외된다. 직접 판매·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과도한 포장이나 소분 상품도 구매자 수요에 맞춰 적정 용량의 단순한 포장재로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대비 10% 이상 유통마진을 줄이기로 했다. 각 도매법인은 5~10년의 지정기간 이후 평가대에 오른다. 저성과 도매법인은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해 지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1976년 이래 실제로 퇴출이 결정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하다. 가장 규모가 큰 가락시장 내에서는 일부 법인에 거래품목 제한을 없애고 수수료·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중앙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상한(7%)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준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송품장' 도입도 확대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2027년에는 193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산·공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도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 품목도 193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도 거래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생산지의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역할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늘려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높은 가격 변동을 보인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집중해 관리한다.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해 안정적인 비축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 점검해 단속에 나선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수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 '유통비용' 감축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국 농수산물이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했던 도매시장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유통경로에서 제외된다. 직접 판·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과도한 포장이나 소분 상품도 구매자 수요에 맞춰 적정 용량의 단순한 포장재로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대비 10% 이상 유통마진을 줄이기로 했다. 평가대 오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각 도매법인은 5~10년간의 지정 기간 이후 평가대에 오른다. 저성과 도매법인은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해 지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아래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1976년 이래 실제로 퇴출이 결정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한 상태다. 가장 규모가 큰 가락시장 내에서는 일부 법인에 거래품목 제한을 없애고 수수료·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중앙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상한(7%)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준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송품장' 도입도 확대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2027년에는 193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산·공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도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 품목도 193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도 거래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산지 수급관리 강화...불공정 거래 엄정대응 각 생산지의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역할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늘려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높은 가격 변동을 보인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집중해 관리한다.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해 안정적인 비축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무포장(벌크) 유통도 늘려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포장비용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가기로 했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지속 점검해 단속에 나선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의 ‘안면인식 서비스’가 금융사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촘촘한 검증으로 안전성까지 확보돼 출시 1년 만에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해 3월 안면인식 서비스를 구축,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할 때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 지를 검증해 주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가 자체 보안 강도를 높일 경우 피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사들이 직접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업무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 이에 코스콤은 합리적 비용과 안전성이 담보된 안면인식 서비스를 선보여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스콤의 안면인식 시스템은 모바일 웹 기반으로 연동돼 소정의 이용료만 발생하고, 별도의 모바일 앱 솔루션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실물 얼굴 확인 기능이 탑재돼 신분증과 같은 사진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우회적으로 하는 등의 편법도 막을 수 있다. 코스콤은 신분증 사본 판별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통상 금융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이용자는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사용자가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 사진 파일 등을 재활용해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편법까지 찾아내 금융사기 예방을 촘촘히 한다는 목표다. 코스콤 정기우 금융사업본부장은 “안면인식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변조 판별 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사 비용을 달라고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까지 때린 50대 악성 민원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여만 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뺨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의 추가 보복을 우려한 B씨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확인됐다. 강서구 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악성 민원 근절 차원에서 B씨를 설득해 고발에 나섰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 중이며,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비용 지원분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블로그 후기, 플랫폼을 통한 키워드·배너·앱푸쉬 광고, 중개플랫폼 홍보·마케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직·간접적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부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부도 및 휴·폐업, 세금 체납, 동일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날부터 10월 25일까지 소담스퀘어 부산 누리집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류 검토와 결격 심사 후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비용을 지원한다.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초대규모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의 신규 모델 ‘HCX-DASH’를 공개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5일 AI 개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 HCX-DASH의 첫 번째 버전인 ‘HCX-DASH-001’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바 스튜디오 고객사는 앞으로 기존 하이퍼클로바X 모델들뿐만 아니라 HCX-DASH-001을 활용해서도 맞춤형 AI를 제작할 수 있다.  HCX-DASH는 하이퍼클로바X의 기존 모델(HCX-003)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고객사는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신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컴퓨팅 자원 활용을 기반으로 속도를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하이퍼클로바X는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가 영어로 구성된 AI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한국어를 처리할 수 있어 이미 국내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우수한 비용 효율성 및 사용성을 갖추고 있었다. HCX-DASH는 이러한 장점을 한층 강화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향후 여러 종류의 하이퍼클로바X 모델들을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작업의 종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HCX-DASH는 문장 생성 및 변환, 분류, 요약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맞춤형 챗봇을 구현하는 데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에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을 더 완성도 높게 수행할 수 있는 모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도 공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기술 총괄은 “업계 전반에서 AI 도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HCX-DASH가 생성형 AI 기술 적용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장벽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AI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이 다양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춘 하이퍼클로바X 모델들을 출시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하이퍼클로바X는 전문 데이터 확보, 강화 학습 알고리즘 개선,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의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 기반 학습 등을 통해 고도화되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정렬, 묘사, 요약, 추출, 설명, 구조화, 판단, 계획 등 주요 영역 전반에 걸쳐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하이퍼클로바X 모델인 ‘HCX-003’이 서비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하이퍼클로바X로 특화 모델이나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누적 2000여 곳의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했고, 금융, 교육, 법률, 유통,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여러 분야 기업 및 공공기관과 하이퍼클로바X 기반 혁신 서비스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금융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여파에도 견고한 실적을 기록하자 장 초반 강세다. 26일 오전 10시 4분 현재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7.94% 오른 7만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금융은 전날 올해 1·4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4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콩 ELS 소비자 보상 비용 약 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확대된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기대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봤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이 큰 폭 증가하며 견고한 수익창출역량을 유지했다"며 "ELS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은행의 1·4분기 순이익은 1조원을 상회했으며, 계열사 전반의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이번 1·4분기 실적발표에서 배당총액 기준 분기별 균등 현금배당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연간 1조2000억원, 매 분기 3000억원씩 현금배당할 방침이다. 현 주당배당금(DPS)는 784원으로, 매년 DPS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DPS를 상승시키겠다는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집중하던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다. 매개변수(파라미터)가 훨씬 적은 소형 거대언어모델(sLLM) 출시하고 AI 기반의 실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경량화 LLM을 내놓는가 하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산업별 특화모델에 적합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AI 모델 개발사들은 sLLM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형언어모델 '파이-3 미니'를 출시한다. 파이-3 미니의 파라미터는 38억(3.8B)개로, 향후 출시될 매개변수 '파이-3 스몰(7B)'이나 '파이-3 미디엄(14B)'보다도 규모가 작다. 구글도 지난 2월 간단한 챗봇이나 언어 관련 작업에 유용한 파라미터 젬마 2B와 7B를 출시했다. 메타는 라마3를 출시하면서 파라미터 70B 모델과 함께 챗봇과 코딩 지원에 사용되는 소형 모델(8B)도 선보인 바 있다.  파라미터는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명령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통상 파라미터가 1000억개 이하인 모델이 sLLM로 분류된다. 파라미터 개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sLLM도 LLM 못지 않은 성능을 내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산업 특화 모델을 만들기도 적합하고 연산 작업이 적어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기기에서도 작동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인공지능(AGI)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sLLM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LLM을 구축하고 구동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AI B2B(기업간거래) 시장에서는 특히 '최소 비용, 최고 성능'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량화 모델 출시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부담에 sLLM 출시 국내 기업들도 sLLM를 개발해 왔다.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자체 sLLM '솔라 미니'를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출시한 바 있다. 솔트룩스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루시아GPT'를 발표했는데, 루시아GPT의 파라미터 수는 70억~500억 개까지 다양하다.  네이버는 LLM 개발에 주력하되, 비용 절감을 위해 쓰임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AI 개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에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경량화 버전 격인 ‘대시(HCX-DASH)’를 선보였다. HCX-DASH는 문장 생성이나 요약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맞춤형 챗봇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다. 특히 고객사는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기존 대비 5분의 1 가격으로 신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네이버는 더 복잡한 작업에 맞는 모델도 출시, 하이퍼클로바X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텔의 AI 가속기 칩인 ‘가우디’를 기반으로 AI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있다. LLM 모델 운영 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삼성전자와도 AI 추론 칩 '마하1'을 개발 중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동맹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이득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맹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맹의 형태가 아닌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토마스 노에 영국 옥스퍼드대 사이드경영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동맹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에 교수는 과거부터 금융동맹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스페인 BBV은행과 타 은행들이 협력해 자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일례다. 그는 "최근에는 금융사들이 금융 및 비금융사들과 다양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FANZ)' 탄생, 인도은행과 일본 다이이치뮤추얼 생명보험, 보다콤과 페덱스의 금융동맹 등을 예로 들었다. GFANZ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 결성한 금융연합체로 전 세계 45개국의 45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100조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GFANZ 회원사는 주기적으로 넷제로 전환전략을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이니셔티브 'Race to Zero' 등과 같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준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대출·투자·보험 등 모든 포트폴리오를 기후변화 대응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춰 구성해야 한다. 인도은행과 다이이치뮤추얼생명보험은 금융동맹을 통해 인도은행의 5000개 이상의 지점 네트워크를 이용, 금융서비스가 부족한 인도 마을 주민에게 일본의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업체 보다콤과 미국 전자상거래 배송업체 페덱스는 모잠비크에서 주택 태양광 패널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노에 교수는 금융동맹이 기본적으로 상보 관계 또는 서로 다른 상호 관계에 따라 맺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미국 대형 보험사들이 데이터 분석업체 멀티플랜과 잇따라 외주 계약을 맺은 사례를 들었다. 다이이치뮤추얼생명보험과 인도은행처럼 서로 다른 상호 관계를 이용, 금융동맹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에 교수는 "이는 특정 동맹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이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군을 가지고 있을 때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모든 곳에 지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골 지역에서는 지점이 많이 없어 국영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골 지역에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커지자 다이이치뮤추얼생명보험이 인도은행과 동맹을 체결해 보험상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동맹 체결에는 조직 확장, 인수합병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 노에 교수는 "동맹이 지속가능하려면 비용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며 "시간이나 조건이 변하면서 참여자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참여자 가운데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금융동맹에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노에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은행의 인력을 다른 은행에 파견해 정보 대칭성을 높여줄 수 있다"며 "과거 글로벌 투자회사인 JP모건체이스가 자사 직원(모건맨)을 타사 이사회에 파견해 감시 역할이나 사고예방 역할 등을 맡도록 했다"며 "이 자체가 JP모건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동맹 체결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노에 교수는 "동맹이란 어떤 협력을 조직하는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협력의 형태에 따라 비용과 이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데 소수지분도 한가지 예"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건강성과 그리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달성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GDP 대비 9.7%)은 실손보험 등의 원인으로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 대비 9.2%)을 상회하기 시작해 지속가능성 우려를 낳고 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때 보험료는 월 3%가량이었으나 지금은 7%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이가 계속되면 오는 2032년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흔히 노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사망 전 6개월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그 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전 6개월까지 평생 지출한 의료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율은 17%인데 노인진료비 비율은 46%를 차지한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비급여진료비는 급여 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장률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비급여 관리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불명료성,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최대한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었다. 현재 환자는 수요 개념의 자율적 선택권(외형과 평판에 기반한)이 보장되지만 선택에 따른 최상의 건강결과는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의사 방문횟수가 15.7회로, OECD 평균 7.5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다른 나라는 의료이용량이 유지 또는 감소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다. 접근성은 높은 데 반해 결과적으로 환자 스스로 중증도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기보다는 방임적 선택에 따른 의료이용으로 일차의료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급제도가 문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급방식은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모든 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 재료마다 가격표가 있고 진단과 검사·시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과잉진료가 일상화되고 진료비에 대한 총체적 관리수단이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지급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료기관이 아무리 진료를 많이 해도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총액은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굳이 과잉진료를 하려 하지 않고 병상 수와 의약품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 투입원가를 낮추려는 유인을 활용한다. 이용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상종, 상종 외 2단계로 되어 있는 의료이용 단계를 의료기관 진료기능과 거주지역 등을 반영, 개편해 환자의 중증도 기반 의료이용 경로를 재정립해야 한다. 필요도 기반 본인부담 차등제를 확대해야 한다. 과다, 부적정, 경증, 비필수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정해진 횟수 및 일수 초과 시에도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 경증질환으로 상종 및 응급실 이용 시 확실하게 본인부담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개인별 정보제공을 통해 의료내역을 관리하고 의료비 인식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급자 보상체계도 개편해 필요한 곳에 집중·선별 인상하는 고가치·필수 집중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