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현재 DSR 규제에서 빠져 있는 대출 유형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단책으로 금리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DSR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책당국에 조금 더 강화된 DSR 규제를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1080조원에 달하는 등 2·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 'DSR 규제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 총재는 "현재 DSR 규제에 해당되는 차주 비중이 낮다"라며 "단기적으로는 DSR 규제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가계대출을 어느 정도 막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거시정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통화정책도 부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지금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금리 수준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또 "미시정책을 하다가 대출이 너무 줄어들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시적·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이 총재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을 향해 재차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용에서 가계대출을 볼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상환능력이 없으면 금리가 유지될 때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투자하라"고 쓴소리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의 '오락가락 부채관리 정책'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당국의 부채관리 정책 논란에 대해 "처음에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새로 집을 사는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풀릴지 금융위원회도 몰랐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의사가 약을 쓸 때 열이 내려가는지 아닌지 보면서 약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고 약을 썼는데 과도한 반응이 있어서 (당국이 정책을) 조정하는 걸로 본다"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재는 부채 축소를 위해 금리인상을 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반 가계의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이 고소득자가 많아서 (소비여력 감소로) 성장이나 이자부담으로 오고, PF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0-24 09:18:16[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쉽게 금리를 낮춰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게 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며 '고금리 장기화'를 23일 시사했다. 특히 이 총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부채 관리, DSR 규제 강화·필요시 금리인상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민간부문 부채에 대해 "정책당국에 조금 더 강화된 DSR 규제를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전세자금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과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13개 유형의 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남아 있다.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줄어들던 가계대출은 올해 2·4분기 이후 증가 전환, 지난달말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80조원에 달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의 미시적 대응이 우선', '당국과 같은 목표를 갖고 협의 중'이라면서도 필요시 거시정책을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금리 수준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미시정책을 해서 (대출이) 너무 줄지 않으면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시적·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리인하로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족'에게 경고한 이 총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데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며 "다만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막겠다"라고 했다. 비공식 협의체인 F4(Finance4) 회의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도화·법제화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당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의사가 약을 쓸 때 열이 좀 낮아지는지 아닌지 보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약을 썼는데 과도한 반응이 있어서 조절하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고 하기에는 빠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는 고충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반 가계의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이 고소득자가 많아서 (소비여력 감소로) 성장이나 이자부담으로 오고, PF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시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 분쟁에 "기대인플레 2% 이하로 관리" 이 총재는 이스라엘·팔레스테인 하마스 간 전쟁이 향후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한은 통화정책 제1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관련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까지 올랐지만 연말까지 3%로 내려오고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경로가 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지 여부"라고 말했다. 한은 물가경로 전망이 빗나갈 경우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물가상승률 전망이 올라갈 경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이다. 이달 4일 원·달러 환율이 1363원대로 연고점을 기록하는 등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미국이 고금리로 갈 것이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 금리가 올라서 한국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영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덩달아 올라서 환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레 긴축적인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과 자본유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기 저성장' 탈피를 위해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 총재는 향후 경제성장에서 최대 변수로 중동 사태를 꼽았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1.4%에 부합하거나 다소 하향 조정하거나 할 지 중동사태 양상을 봐야 한다"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몇 주 동안 중동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봐야 한다"고 했다. 당초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원점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10-23 19:49:16#.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주식 투자 비용을 늘렸다. 김 씨는 "초전도체, 이차전지 등 테마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테마주 열풍이 가라앉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할 것 같다.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어떤 종목이 뜬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빌려 매수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파이낸셜뉴스] 2차전지, 초전도체 열풍이 일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20조4323억원으로 지난해 6월 20조6863억원 이후 최대치를 찍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빚투'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증권사들을 향해 '빚투'를 부추길 수 있는 신용융자 확대를 자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테마주 광풍'에 활개 치는 주식리딩방 급등주, 테마주 광풍이 일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같은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조작한 주식 계좌 잔고 사진 등을 이용한다. 여기에 바람잡이 역할을 두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한다. 테마주 광풍에 '빚투'도 늘고, 주식리딩방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 경고한 금융당국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테마주와 관련해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리딩방을 통해 허위 사실과 풍문을 유포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테마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잡아내겠다"며 "리딩방과 SNS를 통해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박이라고 비난해도, 결정은 투자자 몫" 의견도 일부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투자는 본인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빚투'가 실패할 경우, 막대한 빚을 지고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선택한 투자라는 지적이다. 주식종목토론방에서 한 개인투자자는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투자 아니냐"면서 "그냥 도박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투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개인투자자 최모씨는 "빚투가 요즘 확 늘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럴꺼다. '빚투'는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급등주 중심 시세조종행위 '주의보' 전문가는 급등주를 중심으로 시세 조종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알고리즘 매매로 의심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2차전지, 리튬 관련주가 개장부터 가파르게 급등하고 이외 종목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오후에 상승종목이 동시 급락 한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리소스 아래 법적 절차 진행까지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종 행위는 고도화되고 있고 투자자의 리스크 노출은 매거래일마다 진행되고 있다"며 "거래질서 문란 계좌 지정 등 행정적 조치에 대해 당국이 좀 더 과감해질 시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18 08:13:35주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은 오히려 늘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대매매로 손실이 커진 투자자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반대매매 금액은 3000억원에 육박하며 1월과 2월의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평균 2100억원을 웃돈다. 위탁매매는 시장에서 미수거래로 부르는 거래방식이다. 주가 상승에 베팅하며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증거금의 30% 이상으로 매수를 하는데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가 결제일(매매 후 2영업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달 하순 1690억~1900억원을 오갔다. 코스피가 2400선 위로 올라오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줄어든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피가 2400 아래로 내려가면서 빚투에 나선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이달 10일 코스피 2400선이 무너지자 13일에는 위탁매매 미수금이 296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후 코스피가 좀처럼 2400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빚투는 늘어났으나 제때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위탁매매 미수금은 2000억원을 상회했다. 빚투에 실패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미수거래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수 후 3영업일에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달 반대매매 규모는 두 자릿수로 높아졌다. 지난 2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율이 13.7%까지 급증했고, 이후 13일까지 두 자릿수가 유지됐다. 빚을 내 투자했다가 강제로 손실을 입은 사례가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누적 반대매매 금액은 2969억3500만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1월의 반대매매 누적규모가 2536억8100만원, 2월에는 2401억37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4거래일 만에 올해 최대치를 이미 경신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7월 코스피지수가 2400선 아래로 내려오자 3개월간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3-22 18:11:18[파이낸셜뉴스] 주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은 오히려 늘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대매매로 손실이 커진 투자자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반대매매 금액은 3000억원에 육박하며 1월과 2월의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평균 2100억원을 웃돈다. 위탁매매는 시장에서 미수거래로 부르는 거래방식이다. 주가 상승에 베팅하며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증거금의 30% 이상으로 매수를 하는데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가 결제일(매매 후 2영업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달 하순 1690억~1900억원을 오갔다. 코스피가 2400선 위로 올라오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줄어든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피가 2400 아래로 내려가면서 빚투에 나선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이달 10일 코스피 2400선이 무너지자 13일에는 위탁매매 미수금이 296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후 코스피가 좀처럼 2400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빚투는 늘어났으나 제때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위탁매매 미수금은 2000억원을 상회했다. 빚투에 실패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미수거래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수 후 3영업일에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달 반대매매 규모는 두 자릿수로 높아졌다. 지난 2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율이 13.7%까지 급증했고, 이후 13일까지 두 자릿수가 유지됐다. 빚을 내 투자했다가 강제로 손실을 입은 사례가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누적 반대매매 금액은 2969억3500만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1월의 반대매매 누적규모가 2536억8100만원, 2월에는 2401억37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4거래일 만에 올해 최대치를 이미 경신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7월 코스피지수가 2400선 아래로 내려오자 3개월간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3-22 15:04:04[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주택가격을 기존 3~4억원에서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저조해 금리상승기에 취약차주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취약계층 보호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새정부 방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3억, 4억 등의 (주택가격)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3억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4억으로도 안되면 당연히 (주택가격 한도를) 올릴 것이며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재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7월에 금융부분 민생안생대책 발표한 이후 (금융위가) 빚투, 도덕적 해이 비판에 시달렸다"며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이 아니라 저가순으로 선정되는 등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돼 역대급으로 흥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0-06 11:38:01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놓고 서울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진 손실금을 갚아야 할 돈 총액에서 제외하는 빚 탕감이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해서다. 부산·인천 등 지방 법원에선 같은 조건의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없다. 청년세대 '빚투(빚내서 투자)' 구제를 놓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만 불리한 것 아니냐"며 지방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빚 탕감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지역간 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통일된 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 건수(총 1544건) 중에 20대 비중이 21%(322건)에 달했다. 29일 지방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개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투자 원금'이 아닌 '현재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처럼 없어진 가치를 재산에 포함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즉 청산가치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해액을 빼면서 갚아야할 변제금도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시세가 급락해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청산가치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제금은 3000만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준칙을 제정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 문턱을 낮춰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 외에 부산, 인천 등 여러 지방법원들은 아직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외 지방법원 13곳은 개인회생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 변제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할 계획이 없거나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무관한 상황"이라며 "이번 구제책 관련 아무런 논의를 한 적 없고 그동안 하던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가진 채무자는 주식·가상자산에 대한 '빚투' 손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타 지역에서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준칙이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송·회생·파산 등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맡았던 강지훈 변호사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준칙 408조는 시기적절하게 잘 세워진 준칙"이라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경직된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홍현필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지침을 마련해왔지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직권남용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많아졌다"며 "일단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타지역의 법원들이 따라가거나 각 법원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지방 채무자들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8-29 18:12:14[파이낸셜뉴스]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놓고 서울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진 손실금을 갚아야 할 돈 총액에서 제외하는 빚 탕감이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해서다. 부산·인천 등 지방 법원에선 같은 조건의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없다. 청년세대 '빚투(빚내서 투자)' 구제를 놓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만 불리한 것 아니냐"며 지방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빚 탕감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지역간 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통일된 준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 건수(총 1544건) 중에 20대 비중이 21%(322건)에 달했다. 29일 지방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개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투자 원금'이 아닌 '현재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처럼 없어진 가치를 재산에 포함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즉 청산가치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해액을 빼면서 갚아야할 변제금도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시세가 급락해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청산가치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제금은 3000만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준칙을 제정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 문턱을 낮춰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 외에 부산, 인천 등 여러 지방법원들은 아직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외 지방법원 13곳은 개인회생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 변제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할 계획이 없거나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무관한 상황"이라며 "이번 구제책 관련 아무런 논의를 한 적 없고 그동안 하던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가진 채무자는 주식·가상자산에 대한 '빚투' 손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타 지역에서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준칙이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송·회생·파산 등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맡았던 강지훈 변호사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준칙 408조는 시기적절하게 잘 세워진 준칙"이라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경직된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홍현필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지침을 마련해왔지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직권남용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많아졌다"며 "일단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타지역의 법원들이 따라가거나 각 법원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지방 채무자들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8-24 17:40:02"코인 투기한 2030 빚을 왜 우리 돈으로 구제해 줘야 하죠." "빚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낼 줄 몰라서 안 냈을까요." "청년보다 중년이 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부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눈총이 따갑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통해 빚을 갚기 어려운 20·30세대를 구제해 준다고 발표한 후 40·50세대가 대부분인 자영업 커뮤니티는 부글거리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책 발표 이후 약 2주 동안 40여개의 게시물과 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박탈감이 주를 이룬다. ■40·50세대 "코인 빚투한 2030 왜 구제하나" 7월 3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30의 '빚투'를 봐주기로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손실이 포함된 20·30세대의 부채를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변제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초에 코인·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50대 박모씨는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고령층도 많다"면서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빚투에 실패한 20·30세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가 힘든 금리상승기에 도입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50대 정모씨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빚투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대상인 청년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면서 20~34세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35세부터는 같은 30대인데도 적용 안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 청년지원 정책은 일부일 뿐이고, 특히 원금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영업자 비중 높은 중장년층의 채무고통 문제는 중장년층의 채무고통이 청년층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는 6.8%인 반면 50대 이상은 약 33%, 60대 이상은 44%로 나타났다. 빚에 짓눌린 부담은 40·50세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특히 40·50세대는 다른 연령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p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만큼 한국은행 역시 연말 3%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전성도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코로나19 기간 2배 넘게 늘었다. 2019년 12월 16.4%였던 다중채무자는 지난 3월 33.3%로 나타났다. 또 앞서 올해만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코픽스는 지난달 2.38%로 최고치를 기록, 연내 기준금리 3%와 주담대 금리 8%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모두가 예민한 금리상승기인 만큼 40~50대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민생 전체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7-31 18:15:04[파이낸셜뉴스] “코인 투기한 2030 빚을 왜 우리 돈으로 구제해 줘야 하죠." "빚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낼 줄 몰라서 안 냈을까요.” “청년보다 중년이 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부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눈총이 따갑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계획’을 통해 빚을 갚기 어려운 20·30세대를 구제해 준다고 발표한 후 40·50세대가 대부분인 자영업 커뮤니티는 부글거리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정책 발표 이후 약 2주 동안 40여 개의 게시물과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박탈감이 주를 이룬다. ■ 40·50세대 “코인 빚투한 2030 왜 구제하나” 7월 3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30의 '빚투'를 봐주기로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포함된 20·30세대의 부채를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변제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초에 코인·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입은 손실금까지 처분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50대 박 모 씨는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고령층도 많다”면서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빚투에 실패한 20·30세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가 힘든 금리 상승기에 도입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50대 정 모 씨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빚투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대상인 청년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의 신용 회복을 돕는다면서 20~34세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35세부터는 같은 30대인데도 적용 안 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 청년 지원 정책은 일부일 뿐이고, 특히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OBJECT0# ■자영업자 비중 높은 중장년층의 채무 고통 문제는 중장년층의 채무 고통이 청년층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는 6.8%인 반면, 50대 이상은 약 33%, 60대 이상은 44%로 나타났다. 빚에 짓눌린 부담은 40·50세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특히 40·50세대는 다른 연령 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p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 된 만큼 한국은행 역시 연말 3%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전성도 불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2배 넘게 늘었다. 2019년 12월 16.4%였던 다중채무자는 지난 3월 33.3%로 나타났다. 또 앞서 올해만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코픽스는 지난달 2.38%로 최고치를 기록, 연내 기준금리 3%와 주담대 금리 8%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모두가 예민한 금리상승기인만큼 40~50대가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금융 정책을 민생 전체에 초점을 맞춰 보편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BJECT1#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7-29 15: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