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한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8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버스 운전자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시 보행 신호 상태와 감속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로 돈 많이 벌었으니 같이 놀자" "여딜(여자 딜러) 서빙 구함"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남성들이 여성 2명에게 보낸 메시지다. 이들의 악연은 홀덤펍에서 시작됐다.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예전 홀덤펍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였고 일을 그만두고도 서로 연락을 이어왔다. 사망한 또다른 여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홀덤펍 관련 구인 게시글을 접하고 이들과 만나게 됐다. 남성들은 피해 여성들을 호텔로 유인해 살해했다. 이는 경찰이 파악한 '파주 호텔 사망사건'의 과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A·B씨 2명이 건물 밖으로 투신해 숨지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 남성들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묵던 21층 객실에선 여성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손목과 목 부분이 케이블타이로 묶여있었고, 입은 청테이프로 막혀있는 등 타살 정황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성들이 "케이블타이에 의해 목 졸림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성들이 호텔에 들어오기 전 남성들이 살해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해 객실에 들어가는 등 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이들은 '사람 기절' '백초크(뒤에서 목을 조르는 것) 기절' '자살'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숨진 여성들을 호텔로 유인한 정황도 담겨있었다. 남성 A씨는 여성 C 씨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같이 놀자"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들과 C씨는 2~3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한다. 또다른 여성 D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호텔로 불러들였다. 남성들은 텔레그램 채널 구인·구직 채팅방에 '여딜러나 여서빙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고, D씨는 이를 보고 A씨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8일 오후 10시까지 호텔로 오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남성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가상화폐로 큰 수익을 올리지도 못했고, 딜러나 서빙이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남성들이 지난 8일 오후 호텔로 들어온 여성들을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를 이용해 결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남성들은 D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지인인 한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600만원~700만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평소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인은 "돈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인은 모르는 번호로 몇 차례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 남성이 "D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에게 전화를 건 이는 사망한 남성들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여성 C씨의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 2명이 금전을 요구할 때 여성들이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경제적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여성 C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이미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이 그의 동선을 추적하다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해당 호텔 객실까지 찾아왔고, 당시 남성 중 한 명이 문만 살짝 연 채로 "(C씨가)객실에 왔었는데, 볼일이 있어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CCTV 확인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남성 2명은 21층 객실 테라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에선 뚜껑이 열린 소주병 여러 개만 발견됐을 뿐, 마약 등의 약물이나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사람 기절'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도 확인됐다. "평소 '오빠'라고 안하는데…600만~700만원 달라고 메시지" 15일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숨진 여성 중 한명인 A씨의 지인 B씨는 8일 오후 10시 30분께 A씨 계정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오빠"라고 부르며 일을 준비하다가 잘못돼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B씨는 메시지를 못 보고 있었다. 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차례 걸려 왔고, 통화가 이뤄지자 한 남성이 "A씨가 지금 일이 잘못돼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돈이 없다"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숨진 남성 중 1명인 C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됐다. B씨와 통화한 사람이 C씨였다. B씨는 "(A씨가) 평소에 오빠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텔레그램 메시지가 좀 이상하긴 했다"며 "600만∼70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남성들이 객실에 들어온 여성들을 제압한 후 여성 A씨인척 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여성인 E씨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자살', '사람 기절' 등 검색 기록…"돈 노리고 사전에 준비한 듯" 남성 C씨와 D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들도 다수 나왔다. 범행 3일 전 인터넷으로 '자살'을 검색했으며 당일 날인 8일 '사람 기절', '백 초크(뒤에서 목조르기)' 등 단어를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도구인 케이블 타이와 청 테이프 등을 준비해 객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파악됐다. 여성들을 유인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 숨진 여성 2명 중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E씨에게는 "최근에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같이 놀자"고 유인했고, A씨는 남성들이 텔레그램 채널 구인·구직 채팅방에 올린 '여딜러나 여서빙 모집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들은 가상화폐 고수익은 커녕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관련 구인·구직 업종에 종사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돈을 노리고 사전에 준비한 후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범행까지 저질렀는지 남성들의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등 약물 사용,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 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 호텔 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사전에 케이블타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들이 살해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박한 케이블타이, 입 막은 청테이프.. 미리 준비 남성 2명은 지난 8일 객실에 처음 들어간 후 여러 차례 방을 드나들었다. 9일에도 방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성 손에 케이블타이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남성들이 9일 들고 간 케이블타이보다 훨씬 많은 케이블타이와 입을 막은 청테이프가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다량의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여성들이 케이블타이로 결박된 채 발견됐고, 사인도 케이블타이로 인한 목 졸림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2개가 발견됐다. 원래 객실 내 비치된 식칼로, 주방 선반에 있던 것이 침대 옆에 나란히 꺼내져 있었다.  흉기에 베인 흔적, 사후 생긴 상처 가능성.. 국과수 의뢰 맨눈으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상처가 깊은데 혈흔이 발되지는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식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숨진 여성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원래 남성 중 1명과 아는 사이로 파악됐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서로를 '○○야'라고 호칭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남성들과 이전에 모르는 사이로, 남성 중 1명인 C씨가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올린 구인·구직 글을 보고 "일을 하겠다"라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8일 오후 10시까지 호텔로 오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구직 내용은 성매매나 범죄와는 관련 없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두 남성은 친구 사이로,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  호텔 안팎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35분쯤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대만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최전방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14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해양경찰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의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사고와 관련한 증거 영상이 없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 가족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안타깝다"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관 주임위원은 "법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대만이 언급한 사건은 춘제(설)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달 14일 발생했다. 대만 본섬과 200㎞ 중국 푸젠성 샤먼과 4㎞가량 떨어진 진먼다오 인근의 대만 관할 해역에서 무단 진입했던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급선회 중 뒤집혀 어민 4명이 물에 빠졌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후 리차오후이 중국 취안저우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과 대만 당국자들이 15차례 협상했으나 지난 5일 결렬됐다. 중국 측은 대만 해경 선박의 과잉 추격과 충돌로 인해 어선이 침몰했을 것이라면서 대만 해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 측은 도주하던 중국 어선 잘못으로 불상사가 빚어진 것이라며 맞서왔다. 중국 측은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를 요구해 왔었다. 중국 측은 대만 당국이 사건 진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 왜곡, 책임 회피, 변명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해 왔다. 관비링 주임위원의 사과 표명을 계기로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중국은 이번 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 대한 대만의 관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대만 해협을 내해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중국은 지난달 18일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해경선을 동원해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무단 실시하는 식으로 대만의 관할권을 무시해 왔다. 또 중국 국무원 산하 대만판공실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대만해협은 중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공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무역 수송로 중의 하나인 대만해협에선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군함 등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이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화민국(대만)은 주권적이고 독립된 국가로 대만 본섬과 영해, 영공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대만 해역은 공해이고 대만 영해 밖은 국제법의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했던 울산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감형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1심 법원은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라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후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 유가족은 "6000∼7000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었다"라며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대리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 차량 운행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연유량이 100%가 됐고 쉽게 말하면 엑셀 페달을 풀로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 서버에 저장된 운행정보가 사후에 변작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구조가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화재 진압용 소화분말을 과다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의 운전미숙이 사망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사령관은 채 상병 실종 이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임 전 비서관이 과거 국회에서 통화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군 검찰을 향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해 박 전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했다"며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유가족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래서 누가 군 검찰을 믿겠나. 결국 군 검찰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더 큰 권력을 밝히는 방법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며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이다. 국회의장도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