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천건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30년 지기를 10여년간 괴롭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감금 및 재물손괴,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인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며 10년 가까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는 "당장 돈을 안 갚으면 못 나간다"면서 건물에 감금했다. 이후 A씨가 잠든 사이에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수고 뺨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2022년 3월 A씨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지만 A씨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고 나서도 '돈을 더 달라'면서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 조사 결과 A씨가 2022∼2023년 B씨에게 문자·음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낸 메시지는 모두 587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 '딸과 사위·손주 등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겠다' 등의 공포스럽고, 끔찍한 내용의 협박성 문구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음성을 보내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A씨의 협박은 이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과 사위·손주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범행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상스러운 욕설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06:41:31[파이낸셜뉴스] 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빌려준 장인이 딸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써버렸다’고 하더라”며 “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고심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억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그는 “사위가 성실한데다 건설경기도 곧 회복될 것으로 여겨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딸과 사위가 잘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라. 그 순간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고 했다. A씨는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딸이 이혼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위가 증여해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차용증 등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며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6:09:52[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코스닥 여신금융업체 메이슨캐피탈이 계열사와 주주들로부터 사기·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수성을 위한 우호지분 확보 경쟁에 나선 메이슨캐피탈 입장에선 악재다.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폐쇄적 가족경영으로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며 경영권을 확보해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이 3월 말 기준으로 40.42% 지분을 가진 코아신용정보는 이달 중순 A씨(제이디글로벌에셋조합 전 대표)와 B씨, C씨, D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A씨는 메이슨캐피탈의 실질 최대주주인 E씨의 둘째 사위다. B씨는 A씨의 채권자이며 C씨는 E씨의 아들, D씨는 C씨의 부인이다. 고소내용을 종합하면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체 코아신용정보는 회사의 실 경영자인 F씨가 부사장직을 이용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B씨, D씨를 입사한 것으로 가장해 억단위 급여를 지급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코아신용정보는 F씨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피고소인들을 허위로 입사시켜 부당하게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영진 등 특수관계인이 엮인 송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주주 및 주요임원들과 경영권 확보 대결에 나선 안원덕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A씨와 C씨, 현 메이슨캐피탈 대표이사인 G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달 초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소액주주연대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한 B씨가 강제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A씨는 자기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C씨와 G씨가 공모해 디케이알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한 메이슨캐피탈 주식 27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회사가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2년 뒤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각종 법률과 규정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경영 마인드를 가진 현 대주주와 경영진이 상장사이자 여신전문금융업체인 메이슨캐피탈을 계속 경영하도록 하는 게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의 가운데에 있는 A씨는 이번 주총에서 회사 측 이사후보로 올라와있다"며 "이는 가족기업이라는 폐쇄적 지배구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대주주 측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관련 소송에 대해 아직 법원 등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한 주총 진행을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했다"며 "소액주주연대보다 더 높은 지분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슨캐피탈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71억원, 개별기준은 74억원이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 관리종목 지정이 확정됐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6-22 14:27:50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92)가 18년 전 이웃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지난 2001년 4월쯤 이웃 정모씨에게 당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4000만원을 빌려준 뒤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당시 정씨의 장모로부터 “사위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도 잘 주고, 돈을 불려 준다”는 말만 믿고 정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뒤늦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정씨를 찾아갔으나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만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법도 잘 모르고,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이 할머니는 18년 동안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다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 절차를 검토했다. 그러나 18년의 세월이 흘러 채권 시효가 소멸한 상태라 달리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청원인은 이 할머니의 피해 내용을 알리며 돈을 돌려받아 마음의 짐을 벗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로 속리산에서 살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돈을 모았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2000만원을 보은군민장학회에 맡긴 것을 비롯,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금을 보태왔다. 지난 10월 불편한 다리를 수술한 뒤 거동이 불편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 할머니는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글은 현재 7000여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2-31 13:00:10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이 서울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 과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 사위의 부축을 받아 승용차에서 내린 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안(조사실)에서 얘기하겠다"고 간단히 답하고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팀은 자금이 전달된 시기와 경위, 당시 차용증 작성 경위, 자금의 실제 소유주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시형씨 소환조사 때에 비해서는 적지만 상당한 분량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검 수사 직전인 지난달 15일 중국으로 출국해 열흘 뒤인 24일 귀국했지만 특검팀의 잇따른 출석요구에도 계속 미뤄오다 이날 출석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급차 한 대가 대기했다. 이날 이 회장 출석으로 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다. 한 달의 수사기간으로 출범한 이광범 특검팀은 이날이 출범 보름째다. 수사기간을 1차 15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 청와대 분위기를 고려할 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1차 수사기간 내에 조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공소장 작성 등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팀의 실질적인 수사기간은 다음 주면 끝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특검팀이 최근 김윤옥 여사의 비서진과 시형씨 사이에 돈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남은 기간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특검팀은 시형씨 재소환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가 대부분 저기(청와대)에 있다"며 "'무죄 특검'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해 청와대 측의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놨다. 장용진 기자
2012-11-01 17:35:40수백억원대 코스닥업체 유상증자 성사를 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실기업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감원 직원 등의 총체적인 비리 구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씨(41)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P사 전 대표 이모씨(45)에게 금품을 받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 금감원 직원 김모씨(41)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와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10월 김씨에게 3129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P사가 가장납입한 유상증자 신고서를 받아들여줄 것을 같은 팀 담당자에게 부탁한 혐의다. 김씨는 2008∼2009년 3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5억6000만원을 받아 일부만 황씨와 조씨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전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P사 전 대표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가장납입하거나 유명 재벌가 사위 박모씨(38)가 P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흘려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8월과 10월 각각 110억원, 20억원을 사채업자 최모씨(56)와 김모씨(51)에게 빌려 가장납입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를 했고, 이듬해 10월 박씨가 P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흘려 30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박씨는 실제 P사를 인수했지만 이씨와 공모, 유상증자로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의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P사는 주가가 폭락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최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와 P사의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임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외로 달아난 박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4-25 18:07:18수백억원대 코스닥 업체 유상증자 성사를 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실기업 유상증자에 관련된 기업사냥꾼과 사채업자, 전·현직 금감원 직원 등의 총체적인 비리 구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씨(41)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P사 전 대표 이모씨(45)에게 금품을 받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 금감원 직원 김모씨(41)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10월 김씨에게 3129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P사가 가장납입한 유상증자 신고서를 받아들여 줄 것을 같은 팀 담당자에게 부탁한 혐의다. 김씨는 2008∼2009년 3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5억6000만원을 받아 일부만 황씨와 조씨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전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P사 전 대표 이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가장납입하거나 유명 재벌가 사위 박모씨(38)가 P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흘려 유상증자에 성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8월과 10월 각각 110억원, 20억원을 사채업자 최모씨(56)와 김모씨(51)에게 빌려 가장납입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를 했고 이듬해 10월 박씨가 P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흘려 30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박씨는 실제 P사를 인수했지만 이씨와 공모, 유상증자로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의 P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P사는 주가가 폭락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최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와 P사의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임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외로 달아난 박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4-25 15:18:17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사실상 ‘실패’로 잠정 결론났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로 박 회장 구명로비 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미화 100만달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말 회사 직원 130여명을 동원, 한화 10억원을 100달러짜리 지폐 1만장으로 바꿔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곧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 권 여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환전을 거쳐 권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과정은 불과 이틀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렇게 급박하게 자금 조성과 환전, 전달 등이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 여사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는 박 회장의 진술, 시점이 노 전 대통령 재직 중이었던 점 등 명시적인 대가가 없어도 직무와 관련돼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36)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일단 혐의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지만 연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홍콩 APC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씨를 상대로 500만달러를 받은 목적과 경위, 성격, 용처, 흐름 등을 집중 추궁해 돈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한 뒤 주말 중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씨 체포로 다음 소환 순서는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로 예상되지만 그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검찰은 건호씨에게 귀국을 종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권 여사나 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 양대 수사의 한 축으로 분류되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에 대한 구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 대표를 출국금지조치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천 대표는 박 회장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면서 여권 관계자 등과 함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명로비 부분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다”면서 천 대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9-04-10 21:03:08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사실상 ‘실패’로 잠정 결론났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로 박 회장 구명로비 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미화 100만달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말 회사 직원 130여명을 동원, 한화 10억원을 100달러짜리 지폐 1만장으로 바꿔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곧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 권 여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환전을 거쳐 권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과정은 불과 이틀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렇게 급박하게 자금 조성과 환전, 전달 등이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 여사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는 박 회장의 진술, 시점이 노 전 대통령 재직 중이었던 점 등 명시적인 대가가 없어도 직무와 관련돼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36)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일단 혐의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지만 연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홍콩 APC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씨를 상대로 500만달러를 받은 목적과 경위, 성격, 용처, 흐름 등을 집중 추궁해 돈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한 뒤 주말 중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씨 체포로 다음 소환 순서는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로 예상되지만 그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검찰은 건호씨에게 귀국을 종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권 여사나 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 양대 수사의 한 축으로 분류되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에 대한 구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 대표를 출국금지조치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천 대표는 박 회장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면서 여권 관계자 등과 함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명로비 부분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다”면서 천 대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2009-04-10 17:36:20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사실상 ‘실패’로 잠정 결론났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로 박 회장 구명로비 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미화 100만달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말 회사 직원 130여명을 동원, 한화 10억원을 100달러짜리 지폐 1만장으로 바꿔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곧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 권 여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환전을 거쳐 권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과정은 불과 이틀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렇게 급박하게 자금 조성과 환전, 전달 등이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 여사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는 박 회장의 진술, 시점이 노 전 대통령 재직 중이었던 점 등 명시적인 대가가 없어도 직무와 관련돼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36)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일단 혐의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지만 연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박 회장으로부터 홍콩 APC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씨를 상대로 500만달러를 받은 목적과 경위, 성격, 용처, 흐름 등을 집중 추궁해 돈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한 뒤 주말 중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씨 체포로 다음 소환 순서는 베트남에서 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로 예상되지만 그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검찰은 건호씨에게 귀국을 종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권 여사나 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 양대 수사의 한 축으로 분류되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두언 의원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에 대한 구명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 대표를 출국금지조치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천 대표는 박 회장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면서 여권 관계자 등과 함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명로비 부분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다”면서 천 대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09-04-10 16: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