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 대사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대사의 ‘도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사의 표명을 알리며 “저는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 임명을 받아 출국해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부임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귀국이 도피 논란 때문이 아닌 방산협력 업무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대사의 국내 체류는 일정이 도중에 추가되는 식으로 연장됐다. 전날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를 마친 후 외교부는 애초 이날까지였던 방산협력 일정을 내달 1~3일까지로 추가 공지했다. 이 때문에 도피 논란을 피하려는 급조된 일정이라는 의구심이 지속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사표를 수리해 이 대사가 제대로 수사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늦었지만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채상병이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이 사건 수사가 어떤 외압으로 어떻게 왜곡됐는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정당 지속성에 의문이 있다"며 "정권심판표가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2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일시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의 지도자 격인 조국 전 장관이 이미 형사적으로 2심 유죄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선자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정당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권 심판을 바라고 조국혁신당에 자신의 비례대표 표를 던진 분들이 나중에 당의 지도자 격인 조 전 장관이 형사적 문제에 연루돼서 명예가 실추되면 그 표가 오히려 정권 심판을 위한 표였는데 사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강서 보궐선거의 의미를 빨리 윤석열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하는데 때를 미는 세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겉핥기 식 개혁을 하다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정권 심판론을 여당이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오만해져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지 도주 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다"고 꼬집으며 "이 정권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국민을 무시하려 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여론이 너무 커졌다"고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될 경우 이들의 일시 입영은 어렵다며 입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정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추후 진행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며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때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또 "훈령이나 지침 개정 소요가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며 "이 사람들이 입영하게 되면 내년에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사직서 수리 시 입영하게 될 전공의의 규모에 대해선 "여성도 있고, 면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절반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레지던트 연차별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상황별로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중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할 경우 다음 해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들은 과정 수료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얼마 정도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다. 파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 중에는) 여성도 있고 면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절반이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약 9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여성인 경우를 제외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입영 대상 인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간 입영 의사 수는 1000여명으로 현재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기가 1년에 1회이며, 이들을 분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의사 수가 몰리지 않도록 훈령 개정을 통해서 적절히 분산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6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번 때리고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도 뺨을 맞고 신발로 폭행당했다. 피해 직원들은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4월6일에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는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또 다른 직원을 협박했다. A씨는 피해 직원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들에게 36차례 전화하고 직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등 합의를 빌미로 괴롭혔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4월2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런 정치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번을 되돌아 보고 성찰해 봐도, 이번 공관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전지역 7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국비 예산 확보 내역에서 4년 내내 상위권을 기록한 사실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저에게 하위 10%를 통보했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 지역구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당 내외에서 숱한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절대로 자객공천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었고, 어찌 됐든 공정한 경선만은 보장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는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상대 후보 측에서는 '박영순은 비명이라서 컷오프 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는데, 공관위의 하위 10% 통보로 결국 이것은 애초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토했다. 특히 박 의원은 "비명계 친문계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학살을 자행하면서도, 내부 분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며 "진정 당당하다면 평가 내용을 공개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총선패배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총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통화로 하위 10% 평가 사실을 알릴 때 근거를 물었더니 '자신도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임혁백 위원장 등 공천에 관련한 사람은 다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통합 지대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로 (공관위를) 꾸려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받고 당사자에 대한 재심을 빠른시간에 해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된 가운데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는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논란 등을 겪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중도사퇴한 바 있다. 이후 여가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장관은 여가부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듭된 후임자 인선 난항에 부처 안팎에선 김 장관 본인이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후임자를 지명하기 보다 차관대행으로 부처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로, 법무부는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경북 청도 출신의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대구고검장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장의 사표 제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재판장은 "이 사건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직 등 신상 문제와 함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해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작년 1월 말께 수사 기록 열람·복사가 끝나고 양측의 입증 계획에 따라 신청한 증인 중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이중 2명만 철회됐다”면서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아직 증인신문할 증인들이 3분의 1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의 발언은 아직 신문할 증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격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전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관 정기인사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내달 2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17일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시간외 수당 반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18일 순창경찰서는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지역 내 한 축협 A조합장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조합장은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조합 직원이 A조합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노동부는 A조합장이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하거나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조합장을 송치했으며,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축협 노동조합은 A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 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안이 무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사직서를 내는 법조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사직서가 반드시 '총선행'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선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사직 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까지 나타나자 검찰은 중징계 청구로 맞대응하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진 인사는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그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사직서를 냈다.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려면 선거 90일 전 퇴직해야 한다.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직 러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박대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사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김상민 검사와 박대범 검사,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는 등 현직 검사들의 총선행 사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 직후 총선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4월 대법원도 '황운하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후보 등록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공직자들이 사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동료들을 위해 미리 자리를 정리하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판검사와 같이 권한이 큰 공직자의 경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총선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3년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