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5월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5월 21일에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그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사 박모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박씨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잠시 돌아선 사이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걸 알아챈 것이다. 박씨는 다음 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씨 괴롭힘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것이다. 불안증세를 보인 박씨는 결국 병가를 냈고,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분리조치 된 A씨는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복무기관이 사실 일치 여부 조사, 신고 당사자 이외의 직원·동료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수 차례 또는 2명 이상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때는 복무기관장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규정했다. '그 밖의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조사 미실시, 조사사항 누설,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휴가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번에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청원휴가 일수는 기존과 같은 '10일 이내'이다. 병무청은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 이행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도 시행령 개정으로 소폭 수정했다. 현재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대상이다. 병무청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국외로 이주해 오랜 기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외이주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내법을 모르고 제때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못해 법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 취지"라며 "현행법상으론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25세가 되기 전에만 출국해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하면 병역 연기가 가능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충북 보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총 3만여명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해 교육 과정에 따라 4박5일 또는 2박3일 간 교육을 받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올해 교육 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 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교육생의 편의·안전을 위해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안전통제 직원이 버스에 탑승해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등 활동도 한다고 소개했다. 병무청은 감염병 및 위험물 반입 예방을 위해 강의실·생활관 등 모든 시설의 방역, 침구교체, 청소 등 시설 정비를 진행하고, 검색대를 활용한 위험물 소지 여부 검색, 휴식시간 복무지도 등을 통해 교육 과정 전반의 보건 안전 분야에 신경쓸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내년에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전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의 76.8%인 2만1913명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지역아동센터 및 소방청 등 민생·재난 안전 분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2024년도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인원을 2만1855명에서 2만1913명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공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안전 등 사각지대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복무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들의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20년부터 복무 중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도입했다. 올해까지 44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역병의 82개 대학과 동등한 수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적금 원리금의 71%를 지원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다"며 "2024년에는 지원금이 적금 납입액의 100%로 확대돼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10월 병역법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복무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병역의무자로서 권익침해를 받지 않고 복무기관 내의 부당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 발생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대신해 선박에서 복무하고 있는 3000여명의 승선근무 예비역의 사회 단절감 해소를 위해 항행 선박 1196척에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복무 만료자를 많이 배출한 해운·수산업체에 배정을 우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이 근로여건 우수업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 1995년 병역의 형평성 확보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행정지원 분야로 정립했다. 2013년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에는 5만여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0일 재학생 입영연기자와 국외 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희망 복무 기관의 경쟁률은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지원 횟수와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수학교나 복지시설 등 전공자 배치 필요성이 높은 복무 기관은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공지'의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 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접수 안내'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전가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사회복무요원 예상 소요는 2만 8521명으로 매해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3만 212명, 2023년에는 2만 9581명을 기록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요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 중 보충역 등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공공단체와 같은 공익 분야에서 복무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할당되며 공공단체, 국가기관 순으로 인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거에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2021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사업이 선정되며 업무지원 분야에 따라 사회서비스·복지 등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5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1682만 4720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2025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3년 대비 25.3% (1589억 원) 증가한 6276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부담이 커지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 강동·강서·구로·서대문·서초·영등포구청은 내년도 일반행정에 배정할 사회복무요원을 0명으로 요청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증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복무요원 사업은 소집 대상자 수와 복무할 기관의 수요가 연결되지 못해 수년째 인력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15년 신체검사 규칙 개정으로 인한 현역병 판정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 수는 폭증하는 추세다보니 장기 대기만 하다 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같이 기관 배치를 늘려 적체 인원을 해소하고 소요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지자체로 전가해 오히려 소요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수행하는 만큼 기관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이 가시화된 만큼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출퇴근 시 과도한 복장 제한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해당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반바지를 착용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복무요원 복장 관련 규정에 출퇴근 시 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0도를 웃도는 날씨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날씨에 반바지 정도의 노출이 과하다며 이에 경위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과 코레일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박성민)은 마약류 밀수 및 투약사범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약 2㎏,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8ｇ 등 시가 6억 7300만원 상당(7만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들 중 A씨(31) 등 2명은 지난 3월 25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968ｇ 등을 팬티 속에 숨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30) 등 2명은 지난 3월 27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692ｇ을 속옷 등에 은닉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사회복무요원인 C씨(23)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케타민 200ｇ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가스계량기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코레일 직원인 D씨(49)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분노출 없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매수자가 이를 찾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져 누구나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코레일 직원도 SNS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이 계층과 집단 간 구분 없이 널리 펴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앞으로 친구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송치됐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씨(22)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친구 B씨(22)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인근 주민이 경찰에 '청년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전화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송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