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내년까지 조성하려는 공공 산후조리원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고급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남원지역과 인근 지역 산모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남원시는 당초 91억원을 들여 고죽동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면적 1900㎡ 규모로 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예산을 116억원으로 늘려 지상 4층에 전체 건물 면적 2400㎡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리원은 고급 시설을 갖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사전 관찰실, 마사지실, 산모 프로그램실 등을 짓는다. 남원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설계안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산후조리원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 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최고 시설을 갖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가 오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명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보건소, 미래여성의원, 건축설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착수보고회 당시 자문내용을 반영한 설계안에 대한 보완과 전문가 검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광양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광양시 중동 1295-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6억원(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2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106㎡의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2025년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지난해 9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에서 출품한 당선작으로 산모실(16~17실)과 영유아실, 수유실, 테라피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이 설계에 반영됐다.  설계 용역사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바이오필릭' 디자인과 함께 '행복한 나의 집'을 의미하는 '까사미아(CASAMIA)'를 더해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힐링이 강조된 공공산후조리원을 테마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인테리어 계획으로는 산모실 입구에서부터 산모가 내 집, 내 공간으로 들어가는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했으며, 복도는 내 집을 나왔을 때 골목길을 산책하듯 복도를 거닐며 자연스럽게 산모의 운동을 돕고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양시는 명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산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산모실' 설계에 힘썼다. VIP 산모실은 45.36㎡(13.72평)으로 전국 최고 크기이며, 일반 산모실 또한 37.80㎡(11.43평)으로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큰 규모다. 산모실 층고도 일반 아파트 층고보다 높게 해 개방감을 주고 산모가 쾌적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건축물의 디자인, 주요 시설, 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위한 안전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복덕 보건소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중점을 둬 달라"라며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출산의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남원시와 남원의료원은 15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목적의 의료원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확장을 통해 건립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는 당초 1764㎡에서 3764㎡로 2배 이상 커진다. 남원과 인근 지역인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요구가 있었고, 사업 발표 이후에는 부지 확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남원의료원은 자체 소유 일부인 2000㎡ 부지를 무상대부 협약 방식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남원시는 제공된 부지에 모자건강 안전시스템을 갖춘 최고급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의료원과 함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에 앞장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건립 규모를 확대해 산모에게 전국 최고의 고품격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지역 유일 분만 산부인과를 보유한 남원의료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까지 예산 91억원(국·도비 76억원, 시비 15억원)을 들여 고죽동에 지어진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을 체험한 뒤 "한국은 출산율이 가장 낮지만 산후관리 서비스는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또 높은 비용을 언급하면서 한국 저출산의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다. 28일(현지시간) NYT는 최근 한국에서 출산한 뒤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로레타 찰튼 서울지국 에디터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찰튼 에디터는 "산모들은 출산 후 몇주간 호텔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며 하루 세 번 제공되는 식사와 마사지, 24시간 신생아 케어 서비스, 필라테스 수업 등을 소개했다. 그는 2주간 조리원 비용으로 6000달러(한화 약 802만원)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마사지 케어 등을 제외한 기본비용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찰튼 에디터는 "이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출산을 망설인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조리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치열한 경쟁 속 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보도했다. 찰튼 기자는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예약한 사연, 고급 조리원에 예약하려고 2대의 휴대폰을 돌린 사연 등을 전했다. 그러면서 찰튼 에디터는 조리원을 '엄마들의 네트워크'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 산모는 인터뷰에서 "조리원에서 만난 친구가 아이들에게 평생 간다"며 "(엄마들에겐) 비슷한 계층에 속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찰튼 에디터는 산후조리원에 큰돈을 써야 하는데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에선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한국인들이 출산을 꺼린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후조리원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단 2주에 불과하고,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이라는 한국 여성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NYT는 한국식 산후조리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누리면 좋겠다는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산후조리원의 평가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장례식장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추진 산후조리서비스는 산모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2021년 기준 조리원 이용률은 81.2%에 달한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등 산업 발전 관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를 하게 돼 있다. 업계에서 간호사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수차례 제기된 만큼 젖병관리 등도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산후도우미가 대신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산후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 제공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업계의 반대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출은 적극 지원한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산후조리원 사례를 분석해 유망한 시장을 선정하고, 병원 등과 연계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 법제화 추진  먼저 지난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법상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 재난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난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장사법에 관련 절차와 근거를 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위해 상조회사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금액, 회사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영광기독병원에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는 7896명(전국 3.2%)이며, 이중 출산 후 민간병원을 포함한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4444명(56.3%)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29명(20.8%)으로 2020년(904명)과 비교해 2.8%가 증가했다.  현재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종합병원(1호점), 강진의료원(2호점), 완도대성병원(3호점), 나주 빛가람종합병원(4호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5호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5년 1호점 개원 이래 올해 7월 말 기준 4515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광양 미래여성의원(6호점), 목포 한사랑병원(7호점), 여수 예울병원(8호점) 등 3곳은 오는 2025년 개원 예정이다.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증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한다. 산후조리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산후조리시설이 없는 중·북부 군 지역을 대상으로 9호점 공모를 시행했으며, 교수와 의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영광기독병원을 선정했다.  2026년 개원 예정인 9호점은 출산 산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신축 건물로 추진하며, 의료기관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긴급상황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와 앞으로 설치되는 4개소를 개원하면 접근성 개선으로 전남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와 깨끗한 시설을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저출산 극복과 200만 인구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도민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해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이모씨(38)는 최근 첫 딸을 낳아 기뻤지만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다 고민에 빠졌다. 그가 발품 팔아 찾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은 3주 간 550만원. 이씨는 "강남쪽을 알아보니 1000만원에 육박해 엄두가 나지 않았다"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해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후 산후도우미도 3주간 300만원 가량을 들여 고용했다. 이씨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자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며 "저출산 시대인데 임산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전례없는 저출산 시대를 맞았지만 임산부 복지 정책이 여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매년 올라 출산 이후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전국에 18곳에 불과해 혜택 받는 임산부가 많지 않다. 임산부들은 출산 휴가조차 제때 쓰지 못해 저출산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후조리원 공공·민간 1.9배 차이10일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61배였던 격차는 2020년 1.64배, 2021년 1.68배, 지난해 1.82배, 올 상반기 1.90배로 커졌다. 올 상반기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은 326만원인데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171만원이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은 2주 특실 이용 가격이 3800만원에 육박했다. 비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출산 후 목돈이 들어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요금 책정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등을 이유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 18곳(전체 469곳의 3.8%)에 불과하다. 최근 둘째를 낳은 변모씨(36)는 "집 근처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어 연락해보니 이미 만석이라 이용하지 못했다"며 "결국 2배 가까이 가격을 더 내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여파로 산후조리원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2017년(598곳)에 비해 20.5%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곳이 더 줄었다. ■휴가도 제때 못써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실제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 휴가조차 제때 쓰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모씨(38)는 최근 첫 딸을 낳아 기뻤지만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다 고민에 빠졌다. 그가 발품 팔아 찾은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은 3주 간 550만원. 이씨는 "강남쪽을 알아보니 1000만원에 육박해 엄두가 나지 않았다"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해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후 산후도우미도 3주간 300만원 가량을 들여 고용했다. 이씨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자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며 "저출산 시대인데 임산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저출산 시대를 맞았지만 임산부 복지 정책이 여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매년 올라 출산 이후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전국에 18곳에 불과해 혜택 받는 임산부가 많지 않다. 임산부들은 출산 휴가조차 제때 쓰지 못해 저출산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후조리원 2주 326만원10일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61배였던 격차는 2020년 1.64배, 2021년 1.68배, 지난해 1.82배, 올 상반기 1.90배로 커졌다. 올 상반기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은 326만원인데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171만원이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은 2주 특실 이용 가격이 3800만원에 육박했다. 비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출산 후 목돈이 들어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요금 책정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등을 이유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 18곳(전체 469곳의 3.8%)에 불과하다. 최근 둘째를 낳은 변모씨(36)는 "집 근처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어 연락해보니 이미 만석이라 이용하지 못했다"며 "결국 2배 가까이 가격을 더 내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여파로 산후조리원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2017년(598곳)에 비해 20.5%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곳이 더 줄었다. 휴가도 제때 못써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실제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 휴가조차 제때 쓰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후조리원 사망사고 보험보장액이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 △부상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앞으로 건축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는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한다. 의원, 산후조리원 등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로 난연 이상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자동방화셔터 설치시 화재를 늦게 감지하는 문제가 드러난 일반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두는 셔터다. 불이 나면 감지기가 열을 감지해 자동 폐쇄한다.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 댐퍼를 설치해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방화 댐퍼는 환기, 난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에 설치해 불이 나면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다. 의원, 산후조리원 등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마감 재료로는 난연 이상 자재를 쓰도록 명시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다중이용건물의 방화구획 시공 현장은 사진·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