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됐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됐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가 지난달 15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소방활동방해 등 총 461건을 처리했으며, 출범 첫해 199건, 지난 7월까지 262건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426건을 처리완료 했고, 35건이 진행 중이다. 119광역수사대 출범 전 3년간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2016년 46건, 2017년 40건, 2018년 7월 15일까지 37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하기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되어 3명이 기소됐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하여 형사입건 된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119광역수사대 출범 2주년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를 결과 응답자 84%가 "119광역수사대 업무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법률조력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7일 서울 마포대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통합청사 개청식'이 열렸다.사진=김범석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오른쪽 세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마포대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통합청사 개청식에서 테이프 커팅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마포대로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통합청사 개청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한 후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같이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16일 본격 출범한다. 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 총 7인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야시간대에 구급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 곤란으로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소방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미란다원칙, 진술거부권 등)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이어졌다. 광역수사대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본부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또 서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으나 이상호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감독은 모친인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예정이다''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했다. 이날 특진 대상에는 작년 조직재편을 통해 신설돼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동진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상 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피의자 검거는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회복에도 주력해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해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윤희근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해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조선족 등 20명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간 유통책 4명은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난해 4월 11~17일 총 5회에 걸쳐 판매책 1명에게 필로폰 약 260g 전달했다. 중간 유통책 등은 중국 SNS를 이용해 상선과 연락했다. 상선이 SNS로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마약류를 찾았고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판매책에게 전달했다.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어 판매책 6명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23일까지 수도권 일대에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이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람은 총 10명이었다. 주거지 등에서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투약이 이뤄졌다. 마약류 매수 대금 송금 역시 중국 SNS·휴대전화 앱을 활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3.82㎏(시가 127억원 상당, 12만7000명 동시 투약분), 야바 2089정(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특히 한 조선족 중간 유통책 검거 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거지 냉장고 등에서 필로폰 3.67㎏ 및 야바 2089정이 압수됐다. 또 다른 중간 유통책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해 지냈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은닉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에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대량 거래 시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하선 유통책의 배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조선족 등 20명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간 유통책 4명은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난해 4월 11~17일 총 5회에 걸쳐 판매책 1명에게 필로폰 약 260g 전달했다. 중간 유통책 등은 중국 SNS를 이용해 상선과 연락했다. 상선이 SNS로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마약류를 찾았고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판매책에게 전달했다.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어 판매책 6명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23일까지 수도권 일대에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이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람은 총 10명이었다. 주거지 등에서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투약이 이뤄졌다. 마약류 매수 대금 송금 역시 중국 SNS·휴대전화 앱을 활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3.82㎏(시가 127억원 상당, 12만7000명 동시 투약분), 야바 2089정(시가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특히 한 조선족 중간 유통책 검거 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거지 냉장고 등에서 필로폰 3.67㎏ 및 야바 2089정이 압수됐다. 또 다른 중간 유통책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해 지냈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은닉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에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대량 거래 시 믿을 만한 지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하선 유통책의 배신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