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김장욱 기자】 전·현직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청 신청사건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청 신청사는 우왕좌왕하며 달서구민을 우롱하다가 늦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300억원을 이재명 흉내내면서 시민들에게 10만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사는 정부 지원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대구시 지방 재정사업이라 시는 지금 자체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걸두고 정부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느니 하는 페이크 공약으로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짓은 더이상 하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재임 중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의원이 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달서구민을 우롱하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것이지 지방사무를 보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사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들이 보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며, 자중하고 당당하게 승부하라"며 "대구시를 부당하게 자기 선거에 더이상 끌어들이면 용납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달서구(병)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한 권영진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청 신청사는 시민의 명을 받들어 제가 결정한 사업이다"면서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졌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그는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 저 권영진이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시장은 지역 1차 공약으로 대구시청 신청사가 2028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전·현직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청 신청사건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청 신청사는 우왕좌왕하며 달서구민을 우롱하다가 늦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300억원을 이재명 흉내내면서 시민들에게 10만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사는 정부 지원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대구시 지방 재정사업이라 시는 지금 자체 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걸두고 정부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느니 하는 페이크 공약으로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짓은 더이상 하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재임 중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의원이 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달서구민을 우롱하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것이지 지방사무를 보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사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들이 보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며, 자중하고 당당하게 승부하라"면서 "대구시를 부당하게 자기 선거에 더이상 끌어들이면 용납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달서구(병)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한 권영진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청 신청사는 시민의 명을 받들어 제가 결정한 사업이다면서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졌다"라고 말했다. "더 이상은 안된다"라는 그는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 저 권영진이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전 시장은 지역 1차 공약으로 대구시청 신청사가 2028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이후 총선 정국의 지도부 공백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급부상한 '한동훈(사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전환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한 장관 기용론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전하고 있는 만큼 스타성과 화려한 언변으로 인지도를 높인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수직적 당·대통령실 관계 우려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에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내부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18일 전국 당협위원장 회의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장 인선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열렸던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성원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은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여권에 있는 한 장관이다.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측은 한 장관이 정치경험이 부족한 데다 고차방정식이 필요한 여의도 무대에서 '거중조정자'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까라는 비주류측의 공세에 대해선 오히려 한 장관의 참신성으로 기존의 고루한 '여의도 정치문법'의 틀을 깨뜨려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란 논리를 앞세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선택, 국회의원 기득권을 타파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한 장관을 치켜세웠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수직적 당정관계 재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오히려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내 한 의원은 "검사 출신의 한 장관이 오면 국민들은 당을 대통령과 분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극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정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역할 한계론을 지적했다. 하태경·이용호 의원은 한 장관의 스타성을 고려해 비대위원장보단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류와 비주류간 격돌 배경에는 한 장관 비대위 출범시 용산의 의중이 반영돼 결국 공천에 유·불리할 것이란 양측간 엇갈린 셈법이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풍부한 의정활동과 광역지자체장 경험을 거쳐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잘 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경우 '정치'와 '선거'에 능통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윤 대통령에게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데다 풍부한 정치 경험으로 '통합형 비대위원장'으로선 제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편향돼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KBS 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무효라고 비판했다.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며 "임명절차도 비상식적이자 졸속이며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변재일 의원은 "통합징수와 분리징수의 추계를 봤을 때, 분리징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KBS 수신료 제도의 폐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과도함 △재정 대책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꺼내들며 편향성으로 비판받는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뉴스에서도 검증도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민주당 정권 인사들은 공영방송에 나와서 김정은에 뺨 맞고 윤 대통령한테 화내는 술자리에서 떠들법한 이야기를 했다. KBS가 한국방송인가, 북한방송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식 의원은 허위인터뷰 의혹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KBS가 과징금 중징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KBS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임에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2020년 9월 개혁안 중 수신료 강제통합징수 폐지라는 문장으로 정책안에 제시된 적 있다"며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했는가.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응징이라니,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부착하자, 장제원 위원장이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뗄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측과 충돌하는 등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것이며, 풍부한 경험과 실무능력을 가진 적재적소의 인물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며 문제 삼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야는 직전 국방위 여당 간사이자 예비역 장성인 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신원식, 과거 발언 공식 사과…"과한 표현 인정" 신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 목을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데 이어 두 번째로 사과한 것이다. 신 후보자는 "당시 문 정부가 했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5.16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체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쿠데타에 대해 절대 옹호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역사관과 막말 논란을 지속해서 지적하며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의 역사관, 안보관, 여러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었기에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과연 사과만으로서 이러한 신념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 홍범도 흉상 이전·채 상병 사망사건 두고 설왕설래 여야는 직전에 국민의힘 여당 간사였던 신 후보자의 실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최근 현안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홍 장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며 육사의 총의가 아닌 홍 장군을 부각시키려던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추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홍 장군의 독립군 활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말년에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흉상이 육사 교정에 들어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공격했던 것을 들며 향후 외압 의혹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외압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문제점을 보고하는 종합 보고서를 제시하며 보고서에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 등의 메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VIP,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증거"라며 "신 후보자가 국방위원일 당시 채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이 3류 정치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등 이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과연 채 상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엄정히 할 것이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28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박민식 장관 "정율성 행적 도저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일수 없다" 박 장관은 이날 전남 순천역에서 열린 ‘잊혀진 영웅,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사에 참여해 “정율성의 행적은 도저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율성의 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국적도 중국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이 잘 싸우라고 응원한 나팔수 역할을 한 사람이지 않느냐”며 “그 사람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 "중단은 없다" 추진의지 확고 반면 강 시장은 같은 날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중단은 없다”며 사업을 당당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율성 사업은) 광주시민이 뜻을 모아 해온 일이고 전세계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광주시 차원이든 하나도 부끄럽거나 잘못된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30여년 전 정부가 시작했고 민선 6·7·8기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여전히 한중관계는 중요하고 이미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중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광주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자료를 숨기거나 사업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국가보훈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광복절을 맞은 여야는 15일 순국선열을 기리면서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며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여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며 야당의 '정쟁화'를 겨냥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간단한 악수만을 나눴다.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마주한 것은 지난 6월 말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 이후 한 달만이다. ■"소모적 논쟁 지양"vs"사회 점검"…8월 국회 격돌 예고 국민의힘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며 정쟁의 장이 된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하기 위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법안 단독 처리와 상임위원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대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8월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과 미래를 위한 생산적 과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문제 된 잼버리 사태·오송 참사 등 안전 문제를 의식한 듯 사회가 인간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라며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 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산 세력 활개' 경축사 두고 설전 여야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공산 세력으로 정조준했다고 주장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발언도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독재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실을 외면한 채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반국가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대북송금' 재판이 난장판이 됐다. 재판 도중 변호사가 사임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급기야 판사의 고성까지 터져 나오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과의 갈등으로 지난달에 이어 재판의 공전이 거듭된 것이다. ■ "정상적인 변론 맞나"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 직전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변호를 법무법인 해광에게 맡길 것인지를 두고 아내와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재판 직전인 지난 7일 해광은 돌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러 나왔고 덕수의 변호가 '정상적 변론'인가를 두고 각종 설전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파행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김형태 변호사를 향해 "이 전 부지사 측과 소통이 전혀 없던 것 같아 정상적인 변론이 이뤄질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부합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하자 김 변호사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이 김 변호사의 발언 도중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맞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당신이 변호사냐"며 소리를 높였다. 검찰도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며 맞서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 "미션받고 왔나"에 분노한 변호사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 초반부터 재판부와 검찰을 향한 강한 불신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300만불의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검찰 조서에 대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재판을 끌며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냈다. 그러더니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1년 간 하는 재판에 더는 변호인 조력을 할 의사도 없다"며 재판 도중 사임 의사까지 밝혔다. 이에 검찰이 김 변호사를 향해 "피고인(이화영 전 부지사)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조서에 부동의·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날을 세우자, 김 변호사는 "미션이라고요?"라며 말을 끊었다. 급기야 재판부가 "변호사님!"이라며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검찰이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김 변호사는 재판 도중 퇴정했다. 이날 파행의 정점은 이 전 부지사 역시 자신의 변호사와 맞섰다는 점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김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의견서 등이 본인과 상의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못 읽어봤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오히려 재판부에 이날 불출석한 법무법인 해광에게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음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와 수해복구 재정 마련을 연계한 것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뜬금포를 날렸다"면서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엄호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로 여야는 정쟁을 멈추기로 약속했지만 수해 복구를 위한 해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 이권 카르텔과 수해 복구 재정의 연결고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부가 특별재난안전구역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다 기존 예산으로도 수해 복구 지원이 가능한데, 추경을 두고 또다시 정쟁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당은 폭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천법, 수계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추경은 둘러싼 싸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추경에 거부의 뜻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피해)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추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극심한 공방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당분간 멀리하자고 합의했지만 수해 복구 방안을 두고 미묘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말대로 이권 카르텔 보조금처럼 새어나가는 세금을 아껴 새로운 재난안전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뜬금없는 연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카르텔에 대한 정의, 범위, 규모가 파악돼 있냐"며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TF를 구성해 함께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와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여야 TF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만큼 협의체는 국회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자녀의 학폭 의혹으로 촉발된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안' 34개를 의원회 차원에서 병합심의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회가 병합한 대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조력을 지정해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조치하고 개입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릴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해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인 학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입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이른바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바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나가세요"라고 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교육위원 사퇴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