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부산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후보자의 공약 실천 위한 세부 계획이 없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자체 분석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족한 점들을 진단했다. 대상은 부산 강서구, 사하구갑, 북구갑, 부산진구갑, 연제구, 남구 후보자다. 먼저 유권자들이 볼 후보자 공보물에 대다수가 정책공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추진 근거’ ‘기한’ ‘단계별 추진 방안’ ‘재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대는 “각 정당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평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들의 공약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대략적인 개요조차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빈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약명과 공약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순 구호성 공약’에 개별 공약을 억지로 연결시킨 것 같은 공약이 많았다고 평했다. 이들은 “공약수를 늘려 모든 유권자에 관련성이 있도록 조성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내용 없이 막연히 구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연대 한 관계자는 “각 선거구 후보자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다. 유권자들이 공보물 공약을 보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내리기 더 힘들어진다”며 “ 향후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복지·교통 등 분야별 학계 전문가 7명이 맡아 각 정당의 ‘지역 공약’을 평가했다. 이들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비전 여부를 따지는 ‘개혁성(가치성)’, 정책 목표·연도별 계획·예산 등의 ‘구체성’, 지역 정책 환경에 부합해 실현할 만한지 따지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평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도 1명이 사망했고, 현지 경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4일 세부 데일리 뉴스 등 현지 매체들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김모 씨(45), 김모 씨(49) 등 한국인 2명이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밤 9시30분께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국인 피해자 A씨 집에 최모 씨(47), 김모 씨(45), 김모 씨(49) 등 한국인 용의자 3명이 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했다. 이들은 A씨를 총으로 위협하며 귀금속 2500만 필리핀페소(약 6억원) 어치와 현금 20만 필리핀페소(약 478만원)를 강탈했다.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있는 용의자들과 대치했다. 당초 경찰은 용의자들과 협상을 통해 투항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사격을 가했고, 이에 경찰은 응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사망했으며, 경찰관 1명이 여러 곳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체포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또 이들이 A씨로부터 빼앗은 재물과 권총 등을 압수했다. 한국 총영사관 당국자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3일 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에서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들의 배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이들에게 강도와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4대 추진전략, 8개 역점과제, 30개 세부과제 등으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반부패 청렴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더 크고 당당한 청렴 울산'을 목표로 삼았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4대 추진전략은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공고화 △민생현장·수요 중심 반부패 제도 운용 △체험과 소통에 기반한 청렴문화 확산 △공감으로 실현하는 청렴울산 등이다. 먼저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공고화를 위해서는 청렴혁신본부 운영 내실화, 분야별 청렴실천 TF 운영, 5급 이상 관리직 대상 청렴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관리기준 도입,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성과관리 체계 본격 시행, 건축인허가 전자협의 시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두 번째로 민생현장·수요 중심 반부패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 누수 취약 분야 집중 감사, 취약 시기 기획 감찰 강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청렴 브라운백 미팅, 부서 맞춤형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사전컨설팅 품질 향상 등을 시행한다. 세 번째로 체험과 소통에 기반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 및 진단, 도전 청렴골든벨, 특정 분야 공무원 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소리함 신설, 공직비위 신고 관련 법률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공감으로 실현하는 청렴울산;을 위해서는 행정 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 주요 공고문에 부패·공익 신고 QR코드 안내, 부패취약시기 청렴서한문 게시 및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용 등을 시행한다. 김영성 울산시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시정 성과와 시민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렴은 울산시가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역점 과제이다”라며 "청렴도 평가 최고 등급을 목표로 2024년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더 크고 당당한 청렴 울산이 되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KCGI자산운용이 고려아연부터 정조준한다. 투자기업의 주주 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대해서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서다. KCGI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 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업황에 대한 고려 및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찬성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KCGI자산운용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 보유 종목인 고려아연의 내달 정기주주총회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70여 년간 동업을 이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의 ‘가문싸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 사측은 주당 배당금 5000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원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변경으로 인해 일반주주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주당 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어 왔다”며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기준에 입각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오산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 운영을 위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공동체이다. 지난해 1월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근거로 매년 세부 사업을 지정하여 부속 합의안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오산시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부속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자치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의 3가지 중심 추진목표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이 편성돼 있다. 민선 8기 오산시는 핵심 정책인 AI코딩교육을 중심으로 1인 1악기 통기타 교육, 오산형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코딩교육 활성화, 우리고장 바로알기 등 일부 사업은 교육청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은 오산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틀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2024년에도 오산시는 AI코딩에듀랩을 통해 다양한 AI코딩교육 운영,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오산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공사가 조합과 정식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사비 산출 근거가 한층 투명해지고, 공사 계약 이후에도 주요 자재의 현실적인 물가 반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계약 체결 시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우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반발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이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시공사는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뽑아낼 수 있다. 조합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찰 제안 때 시공사는 품질사양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사양서는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계약서상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모호한 문구도 구체화된다.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방식은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에는 증빙서류를 감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지자체와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 입장에선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계약 후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해져 분쟁 예방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지난해 봄부터 2024년 예산안으로 다투고 있는 미국 여야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 정부의 업무 정지(셧다운)을 앞두고 마침내 예산 총액에 합의했다. 미 여야는 앞으로 예산안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나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 여야 지도부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의 상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도 같은날 따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 사실을 알렸다. 존슨이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은 최대 1조5900억달러(약 2089조1010억원)가 될 전망이다. 해당 금액은 8860억달러(약 1166조3304억원)의 국방 부문 지출과 7040억달러(약 926조7456억원)의 비(非) 국방 부문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미 여야가 지난해 5월 부채한도 협상에서 합의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슈머는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미국인을 위한 중요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아갈 길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00억달러의 미 국세청 예산을 비롯해 61억달러의 미사용 코로나19 구호 예산 등 "힘들게 싸워 얻은 양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미 납세자들의 돈을 아끼고 연방 정부의 요식 체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며 공화당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 여야는 이미 지난해 봄부터 바이든 정부의 예산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화당은 우크라 지원 및 복지 예산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여 셧다운을 미루고 있다. 미 정부 부처들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는 19일과 2월 2일에 단계적으로 셧다운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셧다운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세부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를 마치더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과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슈머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합의된 비 국방 부문 예산이 7727억달러(약 1015조7914억원)이며 전체 예산 규모가 약 1조6600억달러(약 2185조2240억원)라고 주장했다. WSJ는 민주당이 미국 내 비 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약 690억달러의 부가 예산을 공화당의 주장과 달리 비 국방 부문 예산에 미리 집어넣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지난해 6월 상하원을 통과한 부채한도 유예 법안(재무책임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내 강성 우파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합의가 "총체적인 실패"라며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주)은 "우리는 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당내 반발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원하는 만큼 예산을 깎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우크라 지원 예산과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 추가 안보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거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예산 총액 협상에는 해당 추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4일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시행 첫해 회의 이후 1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7개 부처 국장급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2011년 구성 입법이 된 후 시행 첫해인 2012년 두 차례 열렸다. 하지만 그 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11년 만에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과 납북자 등 북한인권 문제에 힘을 기울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납북자 문제 즉각 해결 공동의지 재확인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후속조치로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되는 등 구체적인 이행에 나섰다. 대책위 재개도 그 연장선이다. 대책위가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배경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그간 납북자 관련 긴급한 현안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비교적 소홀했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대책위원들은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최초 (지난 2일)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자국민의 무사 송환을 위한 정부 노력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고 했다. 대책위는 11년 만에 재개된 만큼 납북자 문제 대응 범정부추진체계에 따른 종합대책과 대내·국제협조·대북 차원 세부방안 전반을 논의했다. 대내적으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사업 홍보와 국립6·25납북자기념관 홍보 및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 위로 차원 지원, 종교계와 민간단체 협력 등이 다뤄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유관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납북자 문제 공론화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미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관련 실무협력, 내년 12월 예정인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유엔회원국 차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권고가 적극 반영토록 각국 대사들과의 협의, 미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기획전시 공동추진 등이다. 북한에는 선교사 억류 10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억류 국민 즉각 송환과 생사확인 요구를 하고, 인류 보편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나서도록 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8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채 공은 노사정 대화에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 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공시 등 노정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 4월 총선 전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해 노동계가 마음을 열리도 만무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회적 대화에 공 넘긴 정부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구체적인 입법예고안과 함께 근로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당시 홍역을 치른 고용부는 8개월 만에 발표한 이번 추가 발표에 세부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한 채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 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3월 개편안 발표 후 '장시간 근로로의 후퇴'라는 논란이 일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는 '일방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추진을 강조한 모양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주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악의 노정 관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국면과 맞물려 근로시간 개편은 험로가 예상된다. ■"총선까지 버티기" 관측도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노사정 대화가 험난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중단한 이후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도 문제다. 노사정이 함께 대화 테이블에 앉을 명분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정부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태조사와 노사정 대화를 빌미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입법과제로 거대야당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는 노사정 대화가 잘 흘러가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모두 멈춰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20일부터 카드사 대출상품과 리볼빙의 세부 금리내역을 신용점수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리 세부내역 공시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 기준으로 바뀌고, 신용점수 700점 이하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가 추가 공시된다. 회사별 평균 금리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요약 화면' 기능도 신설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카드대출 및 결제성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했다. 평균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가격, 조정금리 등을 신융점수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카드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6월말 기준 카드사 전체 조달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다. 조달금리 공시로 카드사 간 '조정금리 인하 경쟁'이 기대된다. 원가를 제외하고 얼마나 마진을 붙여 팔았는지 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만큼 '가산금리 인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것이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도 확대된다.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준가격, 조정금리 등 세부 금리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알 수 있다. 저신용자 평균금리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가 쉬워지는 것이다.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새로 생긴다. 회사별 카드대출과 리볼빙 평균금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화면 기능도 추가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공시는 이제 매달 20일 이뤄진다. 그간 현금서비스는 분기별로 공시돼 시시각각 변하는 금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시에 과거금리가 추가돼 시계열별 금리 비교도 쉬워진다. 지금은 과거금리를 찾기 위해 일일이 조회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금리 정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카드사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