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약 5964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는 이날 관보에 게시됐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 거나, 이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 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로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등도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애도와 함께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 당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다"며 이제 스물여덟이 된 나이대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기억식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억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했는데 이런 곳에 오면서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6일 오후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이 진행됐다.  이번 10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로, 유가족과 일반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해 "잊지 않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참여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상징인 노란 리본과 나비를 든 모습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은 안산 단원고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호명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97년생 동갑내기 김지애씨의 편지가 낭독됐으며, 지애씨는 "안녕, 나는 너희와 같은 동갑내기 지애라고 해. 나는 2014년 봄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 금방이라도 진실을 찾겠구나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라며 "너희가 왜 사라져야 하는지,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결국 2022년 이태원 참사가 터졌어"라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맑을 때 너희를 기억하고 꽃이 피면 너희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그곳에서 노래도, 그림도 많이 만들기를 바랄게.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기억억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해줘"라고 전했다. 지애씨는 단원고교 학생도, 희생자 유족도 아니지만 숨진 친구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1997년생 동갑내기다. 일반시민 4160명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도 진행됐으며, 기억식 내내 유가족은 물론 참가자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특히 이날 기억식에는 보라색 옷을 입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30명 등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기억식은 오후 4시 16분 울려 퍼진 추모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마무리됐다. 기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 번째 봄이 왔지만 우리는 잊지 않겠다. 희생자 304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 현실을 본다. 한없이 부끄럽다. 공직자라 더 부끄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역에서 유가족 등 90여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선상 추모식을 열렸고, 진도항으로 이름이 바뀐 팽목항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시민 행렬이 이어졌다. 또 세월호가 출항했던 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44명의 영정이 안치된 추모관 옆에서 추모식이 진행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됐다. 공교롭게 대법원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이뤄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과 해수부 차관으로 있을 때인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보고토록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의 이러한 행위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11건의 공소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5건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향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Viber)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 일일상황 보고로 동향파악을 요구한 혐의 등에서 모두 죄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채팅방과 일일보고 등으로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향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올렸다. 윤 전 차관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이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낸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다만 세월호 추모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16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박지영 부교육감, 국·과장 등 본청 직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 행사는 본청 1층 현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직원들은 1층 현관에 마련된 '안전한 광주교육, 행복한 사회 만들기 실천 다짐 선언문'에 304명의 희생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붙이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온 마음을 다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을 다짐하는 4개의 선언으로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 아이들이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이 중심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실시 등이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가 별이 된 아이들에게 보내는 노래 '너를 보내고'가 흐르면서 직원 모두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안전한 학교,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를 포함한 계기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5~19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교육 주간을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세월호에 대한 기억과 아픔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추모 글쓰기 및 문화예술 공연, 세월호 참사 사이버 추모관에 메시지 전하기 등 추모 행사가 이뤄지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4·16 의미 찾기 교육 활동이 전개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참사 그 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전사회'의 일환으로 해병대 채상병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10년 전 이 시간, 세월호와 함께 많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가라앉고 있었다"며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며 "그동안 일정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다.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성찰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현장의 끊임없는 중대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한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참사 유가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농민, 간호사, 노동자,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까지 오로지 독선과 오만으로 거부했고, 이는 결국 이번 4월 총선에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해왔다"며 "작년 세월호 참사 9주기에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 그 누구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총선에 영향 줄 수 있다며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며 "또한 159명 소중한 생명 잃었던 이태원 참사 발생에도 지금도 책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