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데려가 키우는 남편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는 4세 딸과 3세 아들있는데 남매는 서로를 무척 아끼는 등 사이가 좋다고 한다. A씨와 남편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재 따로 사는 상태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은 이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은 면접교섭일인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 그런데 어느 날 남매를 데리고 간 남편이 전화를 걸더니 "딸이 엄마를 찾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내일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딸을 데려왔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있던 시부모는 A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욕설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A씨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둘째 아들만 분리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남편의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며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 양육은 미성년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이 아내 몰래 인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했다면 위조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이 명령받고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래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며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 연구소가 공직자후보 검증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자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민간자격으로 공직선거 후보나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행안부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연구소는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 후보자의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공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격을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이므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행안부가 등록 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연구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씨의 외도 때문를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서주원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이앤엠(THE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들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높이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이앤엠 관계자는 “원고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없이 무효 확인 소송만 진행했으며 당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우협 선정 관련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본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이앤엠은 최근 글로벌 금융투자사인 OWI(ONE WORLD IMPACT INVESTMENT HOLDINGS LTD)와 글로벌 스튜디오 사업 투자 관련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에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다. 또 글로벌 특수영상 촬영기업인 XM2와 청라영상문화단지에 세계적 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천안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계약자들이 시공사·시행사·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생숙은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업자들의 자진리콜”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에 대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분양 공고시점부터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도 확약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생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충남 천안과 부산 남포동 생숙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 외에도 전국 곳곳 생숙 분양 계약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막힌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7265실, 내년 4975실 등 총 19개 단지 1만2240여실의 생숙이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여실은 이미 완공됐고, 1만3000여실 가량이 공사중이었다. 공사중인 물량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입주하는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에 만연된 특허 침해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특허 무임승차'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식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고유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 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이나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도 확대해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식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이다. 헌재는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접수한 3개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그러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부 측은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선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저히 발생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탄소중립 실현 노력이 부족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위한 민사소송을 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시는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양측은 이에 대해 장기간 협의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인천시에서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안(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산정)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시는 캠프마켓의 부지매입비 규모가 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고 반환공여구역으로 오염정화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기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2025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하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전날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5일 "유영재와 협의이혼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과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여기에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한 뒤에야 유영재의 사실혼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에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이 지난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5일 언론 보도로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봐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성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78년 KBS 특채탤런트로 데뷔한 선우은숙은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한 뒤 26년만인 2007년 이혼했다. 유영재는 1990년 C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라디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2000~2012)를 맡았다. 이후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2012~2019)를 진행했으며, 3년 만인 2022년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로 복귀했으나 하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대생 9000여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6건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연이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요청, 헌법상 사법부 존재 이유, 법치국가 원리 등에 의거해 원고 적격 범위를 넓혀왔다"며 "원고적격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의대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10개 지방 의대생들을 시작으로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에게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 재학 중"이라며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