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대리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 차량 운행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연유량이 100%가 됐고 쉽게 말하면 엑셀 페달을 풀로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 서버에 저장된 운행정보가 사후에 변작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구조가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화재 진압용 소화분말을 과다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의 운전미숙이 사망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A씨가 구속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한 승용차 차주와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약 2㎞가량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들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추격 끝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다"면서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들의 연령, 직업, 주거관계 및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시위를 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취지로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대진연 회원 총 20명을 체포한 뒤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반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재미교포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한 A씨는 창문에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이 머무르던 인근의 임시 숙소로 도주했고 경찰이 범행 발생 40여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주머니에서 흉기 1자루, 숙소에서 흉기 2자루를 발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3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재미교포가 구속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노크한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처음 보는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0여분 만에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해당 병원 행정부장 B씨에 대한 사전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11월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전해질 보액에 첨가하는 약품이다. 투여 시 근긴장 저하 및 심기능 이상, 고칼륨혈증 환자에게는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적정량을 느린 속도로 투여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적정량 이상을 투여한 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A씨와 해당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사전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수년 전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을 고의로 사망케 했다고 보고 안락사를 해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 수령 관련 민원성 항의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A씨(5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일명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미니 멀티툴(캠핑용 다용도 칼)을 손에 쥔 채 남성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손에 쥐고 있던 미니 멀티툴을 압수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남성 2명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피해자 모두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열차 운행이 1∼2분 지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해요"라고 반문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해요"라고 반문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일명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미니 멀티툴(캠핑용 다용도 칼)을 손에 쥔 채 남성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손에 쥐고 있던 미니 멀티툴을 압수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남성 2명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피해자 모두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열차 운행이 1∼2분 지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