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69)는 2007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한 달 뒤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기만이었다. 그가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재차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 후 2014년 9월 현지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A씨의 세네갈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한 끝에 2023년 12월 그를 현지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69)는 2007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한 달 뒤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기만이었다. 그가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재차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 후 2014년 9월 현지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A씨의 세네갈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한 끝에 2023년 12월 그를 현지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지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의 경우 끝까지 추적･송환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구배트에 필로폰을 숨기는 등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남성이 독일에서 붙잡혀 강제송환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힌 미국 국적 남성 A씨(33)를 오는 26일 한국으로 강제송환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부터 2022년 11월까지 항공특송화물 야구배트에 태국산 필로폰 약 500g을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비롯한 13명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앞서 지난해 6월 15일까지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은 필로폰 7069g과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으로 추정된다. 이중 필로폰 506g과 케타민 527g(시가 29억원 상당, 약 3만4000명 동시 투약분)이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또 A씨는 미국인 남성 B씨와 공모해 여행용 가방 칸막이에 필로폰 1.95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2일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A씨에게 넘겨받은 진공 포장된 필로폰 1.95㎏을 가방 안감 속에 숨겨 들여왔다. 경찰이 먼저 국내 마약 유통책을 검거한 뒤 유통책에게 마약을 전달하러 온 B씨를 약속장소였던 서울 은평구 노상에서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했다. A씨는 과거 태국 파타야에서 마약밀매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멕시코 등 남미 거대 마약 카르텔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6일 적색수배를 요청한 지 21일 만에 A씨는 독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는 배후에 20대 후반 재중동포 남성인 총책 C씨를 비롯해 국제 마약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씨는 야구배트 필로폰 밀수입 사건에도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당초 자신이 마약을 판매하던 국내 마약 투약자들에게 유통책 역할을 권유해 국내 마약 유통라인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안장과 야구배트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에 들여오려는 등 마약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남성이 독일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밀수입 등 혐의로 붙잡힌 미국 국적 남성 A씨를 오는 26일 한국으로 강제송환한다. A씨는 항공특송화물 야구배트에 필로폰 약 500g을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인 남성 B씨와 공모해 여행용 가방 안의 칸막이 천을 뜯고 필로폰 1.95kg을 넣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6일 적색수배를 요청한 지 21일 만에 A씨는 독일에서 붙잡혔다.  이후 범죄인인도재판이 확정돼 오는 26일 한국에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색수배된 주요 피의자의 강제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지난 23일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이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권씨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행에 무게를 둔 인물이다. 권씨가 한국 송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형량 차이 때문이다. 국내외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권씨의 형량은 최대 징역 100년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내려진다. 가중하더라도 최대 50년 이하로 징역형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국내에서 내려진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만만찮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계에선 각 혐의의 형량을 더할 경우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권씨에게 적용될 죄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법의 빈틈을 노릴 수도 있다. 그간 검찰이 가상자산범죄 피의자에 적용해온 혐의중 자본시장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현행 법 체계상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씨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40년 징역형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권씨에게 300억 이상의 조직적 사기 혐의 등으로만 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선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권씨 사건에 대한 관전 포인트다. 권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대법원에서 권씨 송환방안에 대해 다룰 가능성이 높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A씨(58)를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듬해 9월께 쿠웨이트로 도주하자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소재를 추적해온 쿠웨이트 경찰은 올해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했고,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검거했다.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인터폴 전문을 통해 소식을 접한 경찰청은 주쿠웨이트 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송환을 추진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피의자 죄질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했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신병관리 협조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된 태국경찰 협력관이 힘을 보탰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해 장기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주요 도피사범에 대한 집중검거와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초래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전 대표가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권대표가 억류돼 있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한국행 송환 결정을 파기했다. 미국 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권 전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연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에 걸친 재판 끝에 권 전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평결했다. 피해금액은 400억달러에 이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테라폼랩스와 권 전대표를 사기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고의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규제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유가증권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돌연 붕괴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또 루나 등이 사기라는 것이다. 승소한 SEC의 법집행부문 책임자 거버 그리월은 테라폼랩스와 권 전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하룻밤 사이 시가로 수백억달러를 날려버리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리월은 이어 그들은 "암호화폐 유가증권과 이른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로 알려진 암호화폐의 안정성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거래와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지급 애플리케이션의 인기에 관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올해 초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편 한국 송환을 결정한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 전대표 미국 인도에 무게를 싣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로 보인다. 검찰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씨가 국내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4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여부가 핵심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오는 23일 형기가 끝나 당일 또는 하루 뒤인 오는 24일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권씨에 적용할 혐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형량과 피해 구제가 달라져서다. 권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또한 이들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쉽다. 거래 과정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이므로 사회적인 법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당초 권씨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홍보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한 피해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 씨의 형량이 축소될 수 있다. 적용 법리를 가르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한국법상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장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득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투자 계약 증권일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질 것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등 요건이 있다"며 "이들은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구조를 짰고 이를 통해 결국은 루나 코인에 대한 가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제야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고 있어 과거 벌어진 권씨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보다 형량 낮을 것권씨의 형량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내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그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해 합산하므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이 넘는 중한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권씨의 국내 송환이 국내 피해자를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 권씨가 갖고 있거나 숨겨 놓은 자산, 또는 이미 몰수나 보전 처분된 자산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현지에서 형기가 끝나는 23일 이후 한국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맡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권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대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피해자 입장에선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부지검은 권 대표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약 71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와 스위스 예금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자산도 추적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