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 마지막 연휴인 6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돈과 선물을 기부한 한 부부의 사연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부는 슬하에 장애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팔아 선물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덕천지구대에 한 여성이 큰 종이상자를 가지고 다가왔다. 여성은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이 말을 걸 틈새도 없이 상자를 두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상자에는 옷, 과자, 라면 등의 생활용품과 지저분한 천원짜리 지폐 30장이 들어 있었다. 상자에 함께 담긴 편지 봉투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음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집은 기초 수급가정, 첫째가 장애 3급"이라며 "폐지 팔아 모은 돈으로 옷이랑 과자 현금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모은다고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능력이 여기까지라 옷 사고 과자 사고하니 현금은 3만 원 정도 밖에 못 담았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함께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시고 많이 못 해 미안하다"라며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돼 피자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상자를 두고 간 여성과 편지를 통해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남성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상자를 두고 간 여성이 지난해 10월 동구의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폐지를 팔아 마련한 4만 5000원을 해당 지구대에 두고 간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센터에 상자를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휴일이라 지구대로 가져온 것 같다”라며 “천사 같은 마음에 휴일 일하는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덕천지구대는 기부자가 전한 선물을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 등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만7810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 등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인 'NH연금엔대출'을 25일 출시했다.  이날 농협은행에 따르면 NH연금엔대출 대상은 4대 공적연금을 3개월 이상 농협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개인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NH스마트뱅킹앱에서 스크래핑을 통해 소득서류를 제출해 즉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100만원 이상 최대 5000만원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대금리는 최대 0.5%p로 출시일 기준 최저금리는 연 5.21%p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5월 31일까지 상품에 가입한 선착순 100명에 농협홍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심현섭 농협은행 개인고객부장은 “연금 수급자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본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편의성과 혜택을 강조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이지만,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내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이 1위였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재택의료센터 수는가 67개소, 지역 수는 44개가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으나 2차 시범사업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240만명 가까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권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개혁 키워드를 하나만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경제개혁이라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공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사회 지표를 보면 창피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한 500만명 이상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공관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고독사 문제, 10년 전쯤 있었던 일가족 자살 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이런 부분에서 소위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또 현재 우리나라에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공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향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10여년간 속여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뜯긴 피해자는 전재산을 잃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강원도 한 폐광 지역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옥순(가명·69)씨를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종교단체 관계자 며느리인 A씨는 2011년 김씨에게 900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라다’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핑계를 대며 돈을 가로챘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고, 김씨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기도 했다. 정작 취업이 되지 않자 초조해진 김씨에게 “다른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챙겼다. 이렇게 이어지던 A씨의 사기극은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지속됐다. 김씨의 삶은 파탄 났다. 그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주던 김 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옥살이까지 했다.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 일부도 가정이 파탄 났다. 심지어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 위기에 몰린 김씨를 찾아가 “내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에게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김씨는 ‘수사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짜 차용증을 써줬다고 한다. 옥살이를 마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옥순씨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돈을 조달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복역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7년 만에 30%대를 넘어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습 기간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30%대 재취업률은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후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25.8%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조금씩 개선돼 왔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 가운데 입사 지원, 면접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비율이 59.1%를 차지했다. 2022년 42.7%보다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재취업률 상승에 기여했다며 구직급여 본연의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전년 보다 4000여명 증가한 11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도 1인가구 기준 월 62만3000원에서 월 71만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 올리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1000원에서 월 183만4000원으로 최대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또 의료급여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보다 최대 7만3000원 인상한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 보다 825억원(26%) 증액한 3997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 2019년 8만7000명에서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1000명, 2022년 10만4000명, 2023년 10만7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는 11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다. 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79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25명이 늘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구군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총액이 늘었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도 확대됐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1년 이상 울산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한 경우다. 대상자에게는 1회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상포진 발병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했으며, 2년간 총 2530명이 혜택을 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