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검찰이 2018년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씨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한 후 관련 정보를 탐색하던 중 조씨와 강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녹음 파일에는 검찰청 사무과장이던 강씨가 조씨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증거를 근거로 별도 영장 없이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만들거나, 문자메시지를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다 나중에 동일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대검 서버에 업로드된 디지털 자료를 압수했고, 이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추가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디넷에서 1차적으로 발견해 수집한 자료가 위법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으므로 하자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치유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기존 영장 집행 후에는 삭제·폐기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후 영장으로 해당 정보 취득의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엔 디넷에 보관된 이미지 등에 관한 등록·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와 함께 그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경찰은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매우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경찰 수사 기본을 해하는 행위"라며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겠다.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황씨 측은 지난 7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을 했다.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의조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수사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수사 신뢰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황씨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진상 조사를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정보 유출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에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자회사 SPC GFS임원과 그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B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B전무는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를 요청한 것이 맞는가", "뇌물 준 혐의를 인정하나", "윗선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전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배우 고(故)이선균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은 경찰 내부 문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씨 수사 관련 모 연애 매체에서 경찰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모 연애매체는 이씨 등에 대한 수사가 한 경인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되기 직전에 작성된 '10월18일 인천서 수사진행 보고서'란 문건을 지난 1월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이씨 등 수사 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전과 내용, 피의자 입건 여부, 직업 등의 상세 정보가 담겼다. 당시엔 경찰 보고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고 양식이나 적시된 수사 관련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들로 미뤄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다. 우 본부장은 "보고서 원문이 사진으로 찍혀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유출)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인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씨의 수사 정보를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19일 경인지역의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후 수사 대상을 이씨로 추정할 만한 보도가 잇따랐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간이검사를 포함해 모두 3차례의 마약 반응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찰은 현재 언론사와 인천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최대한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시간을 너무 끌어서 문제가 됐다. 수사한 내용 안에서 결론을 내고 검찰로 공을 넘겼어야 한다."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두고 서울 관내 경찰서의 한 경감은 수사 속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거를 토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뭘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말할 수 있나.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지연시켰다면 그것 자체가 피의자가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라며 경찰의 잘못을 꼬집었다. 미미하지만 경찰 내 자성의 목소리인 셈이다. 여론도 경찰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다. 결국 화살은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과 인터넷 매체를 압수수색했다. 부적절하게 유출된 수사정보를 보도했다면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은 수사정보를 종종 언론에 공유한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4조는 수사 사건의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한 동시에 5조에 규정된 예외조항이 근거다. 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공보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예외는 공익성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다. 취재에 응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적 가치인 알 권리 차원에서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정보공개법이 알 권리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법 3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원칙을 규정한다. 경찰 역시 공공기관에 속하지만 여타의 곳과 다른 특수성은 수사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수사기관은 피의자 인권과 알 권리 사이에서 공보의 범위를 정한다. 이선균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의사실 공표는 알 권리의 이익보다 피의자 인권침해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 형법에서 금지하지만 사문화된 채 이번에도 논란을 낳았다. 특히 관심이 높은 연예인 사건은 경찰, 언론 모두 균형을 찾기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공보규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알 권리와의 조화를 깨지 않을지 한편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일선의 공보책임자인 경찰서 과장 중 언론 대응이 미흡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윤 청장은 올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작년보다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자성의 목소리가 자칫 언론 대응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unsaid@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시간을 너무 끌어서 문제가 됐다. 수사한 내용 안에서 결론을 내고 검찰로 공을 넘겼어야 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두고 서울 관내 경찰서의 한 경감은 수사 속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거를 토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뭘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말할 수 있나.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지연시켰다면 그것 자체가 피의자가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라며 경찰의 잘못을 꼬집었다. 미미하지만 경찰 내 자성의 목소리인 셈이다. 여론도 경찰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다. 결국 화살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과 인터넷 매체를 압수수색했다. 부적절하게 유출된 수사 정보를 보도했다면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은 수사 정보를 종종 언론에 공유한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4조는 수사 사건의 피의사실, 수사 사항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한 동시에 5조에 규정된 예외 조항이 근거다. 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공보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예외는 공익성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다. 취재에 응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적 가치인 알 권리 차원에서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정보공개법이 알 권리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법 3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 경찰 역시 공공기관에 속하지만 여타의 곳과 다른 특수성은 수사기관이라는 점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수사기관은 피의자 인권과 알 권리 사이에서 공보의 범위를 정한다. 이선균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의사실 공표는 알 권리의 이익보다 피의자 인권 침해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 형법에서 금지하지만 사문화된 채 이번에도 논란을 낳았다. 특히 관심이 높은 연예인 사건은 경찰, 언론 모두 균형을 찾기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공보규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알 권리와의 조화를 깨지 않을지 한편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일선의 공보 책임자인 경찰서 과장 중 언론 대응이 미흡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윤 청장은 올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작년보다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자성의 목소리가 자칫 언론 대응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인천경찰청 내부에서 특정 언론사 등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이 수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이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인접 지방경찰청인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이 직접 내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는 점 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10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병원에 담당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경감이 소속된 서울 서부경찰서와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과 병원장 등 내부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경감은 지난 8월 해당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병원 측에 미리 압수수색 계획을 알리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부경찰서가 수사하던 대리수술 의혹 사건은 지난달 10일부터 마포경찰서에서 재수사 중이다. 마포경찰서는 사기·보건범죄단속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병원 원장과 의료업체 직원 등 9명을 입건하고 이날 병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