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자 대화방에 참여한 학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학부모 C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끼친다"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맘카페에 공유된다"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5 08:38:32[파이낸셜뉴스] 한양대 의과대학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을 들을 경우 공개사과와 학습자료 열람 거부 등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강제적으로 '서약서' 제출…위반시 '가혹한 보복' 예고"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은 한양대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강요·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 TF(태스크포스)’가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양대 의대생 대부분은 TF 요구에 따라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TF는 서약서를 내지 않는 학생들에게 ‘왜 내지 않냐’고 묻고, ‘학습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양대 의대생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반강제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 95%가량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서약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결의한 단체행동(집단휴학·수업거부)의 취지에 동의하며, 한양대 의대가 동맹휴학에 동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약서를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다. TF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서약서를 어긴 이들에게 전체 학년 대상 공개사과를 시키고 ‘학술국 자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생 B씨는 “대면 사과는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문서에는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별도 단체 메시지 방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TF 회원이 온라인 강의에 출석해 나머지 참석자 수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수업 듣는 학생을 색출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수업 듣고 싶지만 말조차 못 꺼내"…법조계 "법적 처벌 대상" 수업을 듣고 싶은 의대생들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며 “의대생인 동시에 환자의 가족이자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의 친구로서,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반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이 같은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단체의 위력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한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이 이를 강요한 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3 14:22:09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지속되면서 의대 수업이 5월 초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의 직접 수업 참여는 저조하다. 법령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선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강시기를 4월말에서 5월로 재차 미룬 의대들도 적지 않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지난달 29일 개강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외면에 개강날짜를 다시 2주 연기했다.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 등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개강일을 5월중으로 다시 미뤘다. 전국 40개 의대 중 개강을 미룬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의대는 수업을 재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더 이상 개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율로 보면 수업을 재개한 학교가 85%에 이르지만 개강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개강한 의대는 대부분 정상수업이 아닌 비대면으로 수업중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자료를 다운받는 것만으로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마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개강은 했지만 사실상 수업이 파행되고 있는 셈이다. 대면 수업을 선택한 의대도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건 마찬가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조금씩 늘고 있다해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집단유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의대생은 한 학점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집단유급'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대 본과의 경우 한 학기가 유급되면 이를 다음 학기에 만회하기 힘들어 1년이 뒤처지게 된다. 일부 의대는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시 제적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집단유급이 발생한다면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들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 운영하면서 5월 중순이 마지노선이 될 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의 예로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학사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운영을 변경을 검토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 2항은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 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다. 만약 학기 단위로 학생들의 유급을 판단한다면 1학기 안에 15주를 채워야 한다. 대학이 그대로 의대 수업을 재개할 경우 집단행동을 끝내 거두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으로 인해 낙제를 받아 유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학년 단위로 판단한다면 30주만 채우면 된다. 2024학년도 겨울방학이 끝나는 2월 마지막주부터 역산하면, 8월5일~8월11일 주간부터 수업을 방학 없이 하루도 빠짐 없이 진행할 경우 30주를 채울 수 있다. 법령상 '2주 감축'을 적용하면 2주 더 미룰 수도 있다. 교육부도 이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최소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중이다. 경우에 따라선 2024학년도 겨울방학까지 수업 일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유급 사태로부터 한동안 시간을 벌게 된다. 학칙이나 학사 규정 또는 지침을 바꾸면 이른바 5월 중순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대교수들은 파행수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01 15:08:41[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보호 요청할 것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6 14:48:39[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 체감기온 최고 섭씨 48도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이 덮치면서, 전국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고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AFP·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마닐라 일대 등 5개 주 내 11개 지역에서 체감기온이 42도를 넘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기상 당국의 경고에 따라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수업을 원격으로 대체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필리핀 전국에서 공립학교 약 6700곳이 폭염으로 대면 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기상 당국은 이날 전국 최소 30개 도시의 습도 등을 고려한 체감기온이 위험 수준인 4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북부 아파리 지역에서는 전날 체감기온이 전국 최고인 48도까지 치솟았다. 당국은 이 지역 최고기온이 이날도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마닐라도 전날 체감기온이 45도, 실제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여러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했다. 이날도 체감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 당국 관계자는 AFP에 “앞으로 며칠 동안 더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 마닐라 남쪽의 한 리조트에서 일하는 엘린 투마론(60)은 AFP에 “너무 더워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날 이곳의 체감기온은 47도에 육박했다. 마닐라 인근 케손시티의 초등학교 교사 엘린다 알폰소는 “어떤 학생들은 집이 무더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게 낫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례가 최소 34건 접수됐으며 이 중 6명은 사망했다. 필리핀에서는 통상 3∼5월이 가장 무덥지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 당국은 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6 07:08:32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남양주월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개 유아기관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다.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 활동을 참관했다. 이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할머니’ 사업 및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4-25 13:50:4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영웅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안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훈의 역사와 의미, 나라사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모 주제는 '독립·호국·민주 역사와 보훈기념일 등을 주제로 한 보훈 이해와 실천 학습 수업안, 교과 교육과정 내 보훈교육과 연계한 수업안, 보훈 기반 시설 및 기념식과 교과 교육 및 보훈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수업안, 고등학교 교과서 '나라사랑과 보훈' 활용 수업안, 교과 연계 실감형 디지털 보훈교재 '나라사랑 배움책'을 활용한 수업안 등이다. 수업안은 보훈·역사 및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본 서류심사를 진행, 7월 31일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15개의 우수 수업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8월 말 초·중등 부문 수업안 발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 뒤 보훈부 장관 상장과 총 34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이 같은 수업안을 활용해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선정된 모든 수업안은 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완한 뒤 수상 모음집을 만들어 일선 학교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4 10:50:14스타 선생님과 중고등학생들의 특별한 만남을 연결하는 '최애티처'가 미미미누와 함께한 스페셜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미미미누는 오는 25일 9700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 '최애티처' 4회에 출연,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한다. 미미미누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스타 선생님이 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최애티처'를 통해 영어 선생님으로 수업을 펼친다. 다년 간의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통해 명문대에 입학한 후 수험 생활과 교육, 입시 관련 콘텐츠를 선보여온 미미미누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을 보인다. 미미미누는 "이전까지 부임했던 선생님들이 전부 아이돌이라 비주얼만으로 자존감이 뚝 떨어졌다"면서도, "'수험생들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수능만 5번 치른 '뱀의 머리'"라며 유쾌하게 학교를 찾는다. 이날 미미미누는 자신의 담당 과목이 영어로 낙점된 데 대해 "주한미군 카투사 출신이고, 5번의 수능 중 최종 수능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며 자신만만해 한다. 하지만 이날 방문할 학교가 외국어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당하던 그도 찐 당황을 드러낸다. 본격적으로 학교에 입성해 영어 회화 수업을 담당하게 된 미미미누는 원어민 선생님과도 막힘 없이 대화하며 놀라운 회화 실력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SNS 중독'을 주제로 거침없는 수업과 토론을 진행해 학생들의 박수를 이끌어낸다. 미미미누의 깜짝 등장에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영어 독해와 토론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의 수업을 마친 미미미누는 학생들과의 1:1 퍼스널티칭을 통해 입시에 관한 현실적인 상담까지 진행한다. 성적 상승이 고민인 학생에게는 각종 과목의 등급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수학이 반이고, 내신은 암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맞춤형 조언을 건넨다. 또 "원하는 대학이 없다"는 한 학생의 고민에는 "대학보다는 학과에 집중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찾아본 뒤 진로를 결정하라"는 팁을 전하기도 한다. 미미미누가 출연한 '최애티처'는 25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 9700 STUD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오오티비)
2024-04-23 11:51:0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의 강의·실습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 앞에서 공개 사과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을 대상을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면 강의나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했다.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권도 차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인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의대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필요 시 교육부 차원의 행정 지원 제공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강요에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대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1 21:46:28[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폭언하며, B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