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보호 요청할 것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의 강의·실습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 앞에서 공개 사과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을 대상을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수업 거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면 강의나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했다.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권도 차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인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의대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필요 시 교육부 차원의 행정 지원 제공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강요에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대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양대 의과대학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을 들을 경우 공개사과와 학습자료 열람 거부 등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강제적으로 '서약서' 제출…위반시 '가혹한 보복' 예고"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은 한양대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강요·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 TF(태스크포스)’가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양대 의대생 대부분은 TF 요구에 따라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TF는 서약서를 내지 않는 학생들에게 ‘왜 내지 않냐’고 묻고, ‘학습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양대 의대생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반강제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 95%가량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서약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결의한 단체행동(집단휴학·수업거부)의 취지에 동의하며, 한양대 의대가 동맹휴학에 동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약서를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다. TF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서약서를 어긴 이들에게 전체 학년 대상 공개사과를 시키고 ‘학술국 자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생 B씨는 “대면 사과는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문서에는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별도 단체 메시지 방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TF 회원이 온라인 강의에 출석해 나머지 참석자 수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수업 듣는 학생을 색출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수업 듣고 싶지만 말조차 못 꺼내"…법조계 "법적 처벌 대상" 수업을 듣고 싶은 의대생들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며 “의대생인 동시에 환자의 가족이자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의 친구로서,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반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이 같은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단체의 위력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한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이 이를 강요한 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립대들의 경우 증원된 모집인원을 거의 줄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부 국립대들은 내년에 할당 받은 증원 인원중 절반만 모집하는 곳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증원된 의대생 정원을 50~100% 수준까지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일부 대학은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는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국립대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오는 29일 충북도와 대학, 민간단체,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다.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들 국립대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00명 증원보다 300~500명 가량 준 것이다. 증원 인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각 의대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일부 의대는 여전히 개강하지 못하고 있다.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는 오는 29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연기했다. 순천향대는 아직 개강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5월 1일 개강하는 중앙대를 포함하면 총 5개교가 이달 중으로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성균관대, 울산대 등은 오는 29일 개강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만약 29일 개강하기로 한 의대가 모두 수업을 재개한다면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총 34개교(66.7%)가 된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도 동료들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의대생을 보호하겠다고 밝혀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경고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다른 의대생의 수업 불참을 강요한 한양대 의대생에 대해 강요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청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이날 해당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의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TF팀은 의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를 요구하고 일명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도 인증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초 이날 오후 한양대 의대 학생회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대 사무실을 찾아 학생회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어제 사회수석이 수사 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이 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휴학을 유도한 혐의(강요·업무방해)를 받는 한양대 의대생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족보 공유 금지'를 내세우며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의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 해당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와 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 아니라 온라인 수업의 출결 현황을 인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님들께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입시전형 준비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부총리가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의대에게 정원 규모 결정의 자율권을 허용한 이후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 병원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도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에게는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원래의 본분인 학업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학생단체의 수업거부 강요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총장과 교수들에겐 "학사 정상화를 위해 학생 면담 등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고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동참을 강요한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는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되어도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와 학습 자료(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게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이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