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년후견인 지위 신청한 뒤 매각 허가받아 처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신청한 뒤 이듬해 B씨의 10억원 상당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처분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지원을 받는 제도다. 당초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할 때 아파트 판매금을 B씨의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B씨의 명의로 입금되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10억원가량의 현금으로 바꾼 뒤 베트남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5억원을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아파트 판매금 사용 내역 보고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실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씨를 4월 중순 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피해 일부 회복됐고, 반성하는 태도"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 횡령금 5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후견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심의 배상명령에 따라 7229만원을 추심해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배트남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했는데 올해 말까지 갚겠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6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5 10:08:09[파이낸셜뉴스]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5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50대 조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약 5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B씨 소유의 1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 용도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B씨 명의로 입금되자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4-14 19:17:20[파이낸셜뉴스] 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징계 위기에 놓였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일은 그런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7 07:29:51▲김만기씨 별세· 김정연 현준씨 부친상· 현우씨(파이낸셜뉴스 편집부 기자) 숙부상=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3151
2017-02-19 15:37:42▲ 이방원 왕자의 난 사진=SBS 육룡이 나르샤 캡처'육룡이 나르샤' 이방원의 왕자의 난이 드디어 일어났다. 15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방원(유아인)의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숙부 이지란(박해수)에게 협박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방원은 “아버지(이성계)의 결심을 도와드려야 겠다”라며 세자 이방석을 처참하게 살해하기도 했다. 이어 이지란에게 “만약 정도전이 죄인이라 보고하지 않으신다면 숙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겠냐”라며 강력하게 협박했다. 한편, SBS '육룡이 나르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만나 볼 수 있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3-15 23:38:36▲홍보필씨 별세·홍문표씨(새누리당 국회의원) 숙부상=19일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042)630-6244
2015-08-20 17:42:27▲최병한씨 별세·명규(전 광천로터리클럽 회장) 창규 문규 규정씨 부친상·정복씨(한국일보 대전취재본부장) 숙부상=20일 충남 홍성 광천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 (041)641-4443
2015-08-20 16:27:42▲이양준씨 별세·이우성씨(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 기자) 숙부상= 18일 오전 2시45분, 성남 분당제생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31)708-4444
2015-01-18 09:56:29‘기황후’ 진이한의 오열 연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21일 오후 방송한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에서는 숙부 백안(김영호)를 배신하고 자신의 신념을 택하는 탈탈(진이한)의 모습이 그려졌다. 탈탈은 자신을 도와달라는 기승냥(하지원)과 손을 잡고 백안을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민심을 살피지 않는 백안을 보며 분노가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탈탈은 “기억하시느냐. 권력욕에 사로잡혀 추해지시면 숙부님을 제 손으로 죽이라고 했다”며 “민심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바로 권력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눈물 흘리며 백안을 칼로 찔렀다. 한편 진이한의 오열 연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진이한, 소름 돋았어요”와 “진이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간 눈물 연기 짱”, “진이한, ‘기황후’의 숨어있는 보석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4-22 10:19:52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투수 쉐인 유먼(33)이 작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27일 롯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유먼이 작은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며 "이번 주 일요일(30일) 다시 복귀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목동 넥센전에서 왼쪽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한 이후 재활에 전념하고 있던 유먼이 작은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고국행을 결심했고, 롯데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유먼과 작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각별했다. 유먼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구단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 시즌 28경기에 등판해 13승7패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하며 롯데의 '에이스'로 우뚝 선 유먼의 1군 복귀는 부상 경과를 살핀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ahe@starnnews.com최승환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09-27 15: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