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피해상담이 최근 3년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는 901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으로 매년 수천건씩 증가해 왔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계된 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3000여건에서 지난해 29만4000여건으로 6.2% 감소했다. 이 기간 가정 폭력 상담은 17만1000여건에서 16만1000여건으로, 성폭력 상담은 1만9000여건에서 1만4000여건으로 감소했다. 데이트 폭력 상담도 9824건에서 9187건으로 줄었다. 성매매 상담은 3048건에서 3194건으로,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7053건에서 8719건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의 긴급피난처 임시 보호 이용자는 5063명이다. 올 7월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가 개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18곳에서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개소를 앞둔 세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피해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23 14:39:15[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최씨를 귀가 조치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최씨를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2 14:27:00[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조사 여부를 언급하기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지난해 말에 고발된 사건이 서초경찰서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스토킹 혐의로 고발이 됐기에 스토킹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조사 여부를 언급하기는 성급하다"며 "필요하면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품 가방을 받은 사람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 여사 금품수수 고발 사건은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조 청장은 경찰들의 계속되는 음주·폭행·성 비위에 대해 "서울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청장은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의무 위반 행위가) 월 10∼11건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는 3건이 발생했다. 섣부른 면은 있지만 분위기는 조금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기서 더 관리해서 '제로'를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을 하려다가 뭔가 잘못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관용할 수 있지만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예방활동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경찰로서 기본적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내 손에서 철저히 엄벌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2 13:56:06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한 보수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최 목사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 김 여사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도 함께 고발했다.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0 13:34:18[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라고 폭로했다.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라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라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전 남친 B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라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재발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7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당시 20대 여성 A씨가 오피스텔 9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A씨는 추락하기 전 B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B씨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6:21:41[파이낸셜뉴스] 제놀루션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필로시스 인수를 위한 M&A 조건부 투자계약 우선협상자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핵산추출시약·장비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제놀루션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필로시스 인수를 위한 M&A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인수 계약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인가 전 M&A와 관련한 것이다. 앞으로 공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제놀루션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제놀루션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스토킹 호스 비딩방식의 조건부 투자계약이다. 한편 필로시스는 2003년 5월에 설립된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조업체다. 혈당수치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개인용 혈당측정기와 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지, 병원용 혈당측정기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혈당 측정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87억 원을 기록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08 14:15:0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2일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장소인 부산 서구의 한 건물로 찾아갔다. 헤어진 뒤에도 A씨는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바 있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둔기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스토킹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시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동거했다고 한다. 다만 A씨의 사채와 도박빚 문제로 B씨와는 지난해 2월 헤어졌다. 문제는 결별 이후 A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곧바로 B씨가 있는 직장을 찾아갔다. 그날이 사건 당일인 지난해 3월 2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는 둔기인 '몽키스패너'와 흉기까지 소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간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B씨 직장동료들의 저지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직장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는 왼쪽 머리가 7㎝가량 찢어지고, 갈비뼈는 부러졌으며 간, 폐, 횡격막 등 장기도 크게 손상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04 11:04:57[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사업으로 스토킹에 대한 불안함 마음을 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피해로 민간경호를 지원받은 이은영(가명)씨는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140명에게 경찰이 민간경호를 지원해 재접근한 가해자 7명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 경찰청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해당 토론회를 열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경비업계,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140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특히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다"며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인 최인자 경위가 참석해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관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학 중앙대 선임연구원의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에 관한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와 계약해 심야시간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3 16:17:2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소속 의원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 했다는 의혹으로 결국 제명됐다. 김제시의회는 3일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진우 의원(무소속)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해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제명안 가결과 동시에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8일 김제 한 마트에서 여주인 A씨(40대)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를 가게에서 끌고 나가기도 했다. A씨는 유 의원의 폭행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유 의원은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오래도록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3 14:07:48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이를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도 흉기로 위협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지우 기자
2024-03-28 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