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 상해한 건수는 888건, 교사들의 시·도교육청 교원 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건수는 5만건이 넘었으며, 지난 5년6개월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수는 57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그 모습을 드러낸 '교권 추락'의 불편한 진실들은 학부모인 국민들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 그 실상은 아동보호를 둘러싼 잘못된 제도, 이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의 월권행위, 교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행정에까지 걸쳐 있다.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교육청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1개 교육청 간에 교육환경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부산·대구·인천 등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위반 피소 공포감을 압박해 왔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작금의 사태는 진보 정권이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 휘둘린 교육행정이 교사들을 학부모들의 월권과 횡포에 시달리도록 내몬 결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현장 보고'(교육정책포럼 2023년 7월)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제정되어 복잡하고 촘촘한 매뉴얼로 교사들을 얽어맴으로써 교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와서 1년 넘는 시간이 지났다. 교육현장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사들이 현장에서 받는 고통에 변화가 있었다면, 왜 이 땡볕에 3만명의 교사들이 생존권 보호를 소리치며 거리에 나섰겠는가? 그래도 교육 당국자들은 아직 말이 없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99%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총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며, 그중 52%가 학생지도 관련이며, 다시 그 절반 이상은 아동학대신고 협박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 후 민원성 전화를 비롯해 학부모들의 부당한 월권행위가 광범위하고도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당한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제도적으로 교사들의 교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한에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 "요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흔해졌다"고 한다. 그 학부모가 누구인가? 국민적·시대적 반성이 요구된다. 2022년 전체 퇴직교원의 43%를 초등학교 교원이 차지했으며, 갈수록 저연차 교원들의 퇴직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사들의 절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대로 간다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론 달래기나 진영 대결의 차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생태계를 재생해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현장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교권 확립과 교육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에 따라 관내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신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여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66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돼 직접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으로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 선제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시민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여주시는 단 한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13일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이(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으로 오는 3월까지 긴급 점검이 진행된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아울러 서울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린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고, 아동을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여성세계정상기금(WWSF)가 지난 2000년에 처음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주간인 11월 19일부터 25일에는 릴레이 캠페인과 홍보활동,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동부·서부·남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합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의 4가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주제로 가족 참여 부스가 마련된다. 참여한 가족에게는 가족 추억사진 촬영과 인화된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로 증정한다.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도 부산 전역에서 실시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종합센터는 각 기관의 관할구역 안의 다중집합장소에서 서명운동과 인식개선 퀴즈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나선다.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가 열린다.  서인숙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은 "아동학대는 어떤 사후 대책보다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아동학대신고 발생 수는 2299명, 월 평균 19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행복만 생각해도 모자랄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5살배기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부부터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아이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33건에 달하고 가해자는 가족, 돌보미 등 관계를 가리지 않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는 끊이지 않는 학대 및 살해 등 아동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고작 다섯 살이었다. 계부 A씨(26)는 의붓아들을 묶어놓고 때렸다.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검을 들었다. 아이가 의식을 잃자 그제서야 신고를 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땐 이미 아이의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춘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5년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 아들이 죽기 전날, 엄마는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했다. 전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5·사망)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아들의 얼굴 등을 강하게 압박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고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마 고유정은 "(아들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만 주장할 뿐이다. ■학대로 사망까지…"5년간 132명" 아동폭력이 학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잔혹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친권자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소년체전 등 스포츠 아동 학대나 유치원 및 보육기관 등으로 범위도 광범위해져 아동이 편히 있을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12 신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만6302건에 달했다. 연평균 1만2100건으로, 매일 3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이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은 1만8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아동학대신고 대비 송치비율은 27.6%로, 4건 중 1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지난 5년간 132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연도별로 각각 14명, 16명, 36명, 38명, 28명이다.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시설이나 교육기관,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 등으로도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장조사한 결과 코치나 감독이 초·중등 학교 선수에게 고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을 한 행위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 종료 후 패배한 선수에게 "그걸 경기라고 했느냐"며 선수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치며 화를 내는 행위, 선수가 코치에게 다리부상 신호를 보냈으나 화를 내며 경기에 임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부모·보호·교육기관 등 학대 '만연' 지난 7월에는 50대 노숙자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부산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 두 살배기 아동에게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태와 관련,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법 제915조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체벌에 허용적인 사회에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사소한 징계에서 시작된 아동폭력이 충분히 학대와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해운대구 중동에서 '부산 동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위탁법인 변경으로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인천재단에서 부산시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아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중동으로 옮겨 개관식을 하게 됐다.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3명에 221㎡,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0명에 212.94㎡ 규모로 아동 및 보호자 교육실, 상담실, 치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부산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해운대구 중동에서 '부산 동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위탁법인 변경으로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인천재단에서 부산시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아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중동으로 옮겨 개관식을 하게 됐다.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3명에 221㎡,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0명에 212.94㎡ 규모로 아동 및 보호자 교육실, 상담실, 치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6000명의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신고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단속·처벌된 아동학대 건수는 5년 동안 총 309건에 불과해 학대아동들이 폭력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청 등에 신고된 사례는 이곳으로 보고·취합할 의무가 없어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다"며 15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등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인 실천 전략을 구축하고, 기관 간 협의조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례 전체 2만9381건 가운데 부모가 차지하는 건수는 2만4064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고, 타인이 2941건으로 10%, 친인척이 1869건으로 6.4%였다. 특히 학대부모의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친모의 아동학대가 2만3401건(79.7%)으로 계부·계보의 학대 507건(3.5%)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받는 중복학대 피해아동이 1만2163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며,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의 방임과 유기가 9784건(33.3%), 정서학대 4079건(13.88%), 신체학대 2035건(6.93%), 성학대 1320건(4.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친부모의 아동학대가 전체의 79.7%로, 아동학대가 타인 또는 재혼가정의 계부·계모 등 비정상적 가정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여기는 우리사회의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나의 옆집에서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 간 정책을 심의·조정해왔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했고, 아동폭력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한국전화번호부(대표 이택상)의 전화번호 검색 포털사이트인 아이슈퍼페이지(www.isuperpage.co.kr)는 각종 불편신고 및 생활정보번호를 안내해 주는 ‘간편 생활전화번호 검색서비스’를 21일부터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아이슈퍼페이지 방문자는 누구나 무료 이용가능하다. ‘아이슈퍼페이지’는 지난 2003년 오픈한 생활전화번호 안내 및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e-비즈니스 전문 포털사이트다. 이 서비스에선 범죄신고(112), 전화번호안내(114), 화재신고(119) 등은 물론 수도고장신고(121), 표준시각안내(116), 법률구조상담(132), 아동학대신고(1391), 기상정보(131), 인권상담(1331), 의약품민원(1337), 국제행사자원봉사(1365), 학교폭력신고(1588-7197) 등 공익번호를 제공한다. 또 전세계 국가전화번호와 지역번호, 전국의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전화번호, 응급전화, 취업상담 전화번호 등 3000여건의 간편 생활전화번호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전화번호부 이영진 경영지원본부장은 “아이슈퍼페이지에서 국민들이 보다 많은 생활관련 전화번호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