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부축 받고 귀가한 아내, 5시간 폭행해 숨져 재판부는 아내를 네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A씨의 아내인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불에 소변 본 아내.. 잠옷 차림에 내쫓아 앞서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B씨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퉜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며 폭언을 하고,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B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감금하고, 강요했음에도 B씨는 밖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다. 재판부 "비인격적 폭력"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단 5분간의 수술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연구팀은 알코올을 요구하는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칩을 뇌에 심는 방법의 치료법을 개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류모씨는 지난 12일 중국 중부 후난성 뇌병원에서 5분간 수술을 받았다. 류씨의 수술은 국제마약통제국 전 부회장이었던 웨이하오가 이끄는 연구팀이 진행했으며, 웨이하오는 약물 남용 및 중독 메커니즘 전문가다. 칩이 이식되면 중독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날트렉손을 방출하는데, 이 물질은 신체에 흡수돼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없애준다. 날트렉손은 20세기 후반까지 알코올 중독 치료에 사용됐던 디설피람을 대체한 신물질로 디설피람은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비해 날트렉손은 부작용이 덜하며 효과도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칩은 최대 5개월 동안 성능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처음에 임플란트를 받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정말 5분밖에 안 걸렸다"며 "수술이 얼마나 빠르고 간단한지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술과 작별을 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놀라운 혁신이다", "담배 중독을 없애는데 응용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치료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른 중독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어 각종 중독 치료에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간병인과 같은 병실 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월 3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간병인과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한미약품이 디지털 치료기기·전자약 개발에 나선다. 한미약품은 지난 17일 KT와 함께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디지털팜'에 합작 투자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사업으로는 알코올과 니코틴 등 중독 증상에 쓰는 디지털 치료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전자약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팜은 알코올과 니코틴 등의 중독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가 창업한 회사다. 한미약품과 KT는 지난 4월 디지털팜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앞으로 한미약품은 병원간거래(B2H)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처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인허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KT는 디지털 치료기기 플랫폼 개발과 사업전략 수립, 파이프라인(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군)의 제공 등을 맡는다. 또한 디지털팜은 다양한 질병에서의 디지털 치료기기 신규 파이프라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임상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개발 중인 알코올과 니코틴 등 중독 관련 디지털 치료제의 확증 임상시험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난청과 연하장애(삼킴장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신약 개발, 인허가 노하우, 사업 개발, 마케팅 역량 등을 결집해 성공적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치료기기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직접적으로 예방·관리·치료하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전자약은 약물이나 주사 대신 전기 초음파 등으로 장기, 조직, 신경 등을 자극해 질병의 치료 효과를 내는 전자기기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매년 3000명 안팎의 10대가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피해 청소년을 치료·재활하는 기관 수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도박, 알코올 중독 등 관련 질환자(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 청소년은 1만47명이다. 연간 3000여명꼴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보호법 제3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 치유 시설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산시와 대구광역시 단 2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구센터가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열어 2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디딤센터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종합적·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디딤센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이나 우울, 불안, 반항 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앙(용인)청소년디딤센터 관계자는 “금연이나 성(性) 관련,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도 “(그 밖에는 포괄적으로) 전 대상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디딤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북 무주 소재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있지만 인터넷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은 0.2%에 그친다”며 “인터넷 중독으로 치료까지 받은 청소년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소년의 알코올이나 약물 등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 등 10명은 지난 15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대상 연령, 즉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한정했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자료에서 알코올·약물·도박 등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에 20~26세도 합치면 총 3만여명, 연간 1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3000명 안팎의 10대가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피해 청소년을 치료·재활하는 기관 수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코올·약물 중독이 대부분 19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도박, 알코올 중독 등 관련 질환자(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 청소년은 1만47명이다. 연간 3000여명꼴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보호법 제3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 치유 시설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산시와 대구광역시 단 2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대구센터가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열어 2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디딤센터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종합적·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디딤센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이나 우울, 불안, 반항 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앙(용인)청소년디딤센터 관계자는 “금연이나 성(性) 관련,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도 “(그 밖에는 포괄적으로) 전 대상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디딤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북 무주 소재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있지만 인터넷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중독 문제로 진료받는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은 0.2%에 그친다”며 “인터넷 중독으로 치료까지 받은 청소년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봐야 이에 청소년의 알코올이나 약물 등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 등 10명은 지난 15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대상 연령, 즉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한정했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자료에서 알코올·약물·도박 등 중독으로 진료받은 10~19세에 20~26세도 합치면 총 3만여명, 연간 1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20일 일산동구 일산로 한국중독연구재단 1층에서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유경촌 한국중독연구재단 이사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소개, 경과보고, 현판식 등을 진행했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경기도형 알코올 중독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선7기 공약사항인 ‘주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일환으로 질환별 전문화된 서비스 확충을 위해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올해 6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한국중독연구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정신과 전문의 하종은 센터장과 6명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해 알코올 중독 상담, 교육, 검사 등 서비스를 8월부터 제공해 왔다.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카프성모병원(알코올중독 전문치료병원)과 카프이용센터(알코올 의존자 사회복귀 시설)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고양형 알코올 중독관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양시중독관리통합센터는 ‘중독 폐해 없는 건강한 고양시’를 목표로, 중독 예방 및 재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에 대한 집중 상담 및 사례관리, 시민 대상 다양한 인식 개선활동 등을 진행한다.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민 누구나 상담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야간 상담’도 제공한다. 김준경 일산동구보건소 팀장은 “알코올 등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며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는 일이 너무 잦거나 음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알코올 중독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술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타까운 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지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질환을 드러내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치료를 회피하고 미룰수록 증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에 전문적인 의료진을 찾아 치료에 나서야 효과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독은 뇌의 중추신경계에 있는 '보상회로'와 연관돼 있다. 보상회로는 쾌락에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행하고 반복하게 한다. 알코올, 마약과 같이 보상회로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물질과 접촉하면 도파민 분비량이 과도해져 강한 쾌락을 느끼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가 그 자극에 맞춰지게 된다.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진을 찾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다사랑병원 측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을 본인이 드러내고 치료를 결심하게 되는 것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치료를 진행한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가정 내에서의 지지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 #금요일 #술 #알코올중독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청소년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 청소년 2명 중 1명은 소위 '폭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유독 관대한 문화와 함께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 심각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10세~19세) 환자 수는 총 1968명으로 2010년 922명에 비해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위험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한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학생이 소주 5잔 이상, 여학생은 소주 3잔이 넘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험 음주율이 여학생은 49.9%에서 55.4%로, 남학생은 46.1%에서 48.5%로 상승했다.관대한 문화가 청소년들의 음주 문화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와 달리 음주에 대해 전세대를 아울러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식당에서 술을 권유받은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가족의 경우 2명 중 1명(45.3%)이, 가족 외 성인의 경우 4명 중 1명(24.6%)이 술을 권유했다고 답했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황모씨(46)는 "아이들과 야구를 보면서 곧잘 맥주를 마신다"며 "부모 지도 아래 음주를 하고 있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이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주류를 팔다 단속된 경우도 사실상 술을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음식점의 사장은 청소년의 자진신고로 영업을 정지당다. 음식점 사장은 "미성년자들이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 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전했다.■"음주 청소년 직접 제재해야"청소년에 대한 뚜렷한 제재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소지, 섭취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류 구입을 하다 적발된 청소년에게 1000유로 이하의 벌금은 부과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을 명령하는 등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 강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청소년 음주운전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절반(10%→5.5%)에 가깝게 줄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이 음주 구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 후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직접 제재의 근거가 마련되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감소시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청소년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 청소년 2명 중 1명은 소위 '폭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유독 관대한 문화와 함께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 심각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10세~19세) 환자 수는 총 1968명으로 2010년 922명에 비해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위험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한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학생이 소주 5잔 이상, 여학생은 소주 3잔이 넘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험 음주율이 여학생은 49.9%에서 55.4%로, 남학생은 46.1%에서 48.5%로 상승했다. 관대한 문화가 청소년들의 음주 문화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와 달리 음주에 대해 전세대를 아울러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식당에서 술을 권유받은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가족의 경우 2명 중 1명(45.3%)이, 가족 외 성인의 경우 4명 중 1명(24.6%)이 술을 권유했다고 답했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황모씨(46)는 "아이들과 야구를 보면서 곧잘 맥주를 마신다"며 "부모 지도 아래 음주를 하고 있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주류를 팔다 단속된 경우도 사실상 술을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음식점의 사장은 청소년의 자진신고로 영업을 정지당다. 음식점 사장은 "미성년자들이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 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음주 청소년 직접 제재해야" 청소년에 대한 뚜렷한 제재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소지, 섭취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류 구입을 하다 적발된 청소년에게 1000유로 이하의 벌금은 부과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을 명령하는 등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 강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청소년 음주운전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절반(10%→5.5%)에 가깝게 줄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이 음주 구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 후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직접 제재의 근거가 마련되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감소시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