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 프라이빗뱅커(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진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이달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영업점 내방하여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의 접수 기한은 4월 28일까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손님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손님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손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손님은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자산/뱅킹 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MTS,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임주혁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4월30일까지 신한 SOL증권 MTS, 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의 경우 타사 자료 등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며 "이번 고도화를 통해 방문이 아닌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청 기간 내 온라인으로 서비스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며 신고서 및 납부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고객에 한해 신고서 및 납부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데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도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감소했다. 작년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14.1%)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2012~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전년보다 41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수 오차율은 마이너스 14.1%로 집계됐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0.8%)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클릭만으로 앙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4만3000명에게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집계치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세목이다. 하지만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서비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됐다.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했다. 11월부터 토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2개월 뒤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85년 마포구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해 약 32년간 거주하다 2018년 4월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주택 양도 한 달 전인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주택 양도 이후 그곳에서 거주했다. 같은 시기 A씨의 배우자는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봐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에 따라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보았고, 2021년 6월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8억13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약 32년간 거주하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했고, 양도한 당일 대체 주택으로 전입했다"며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23일으로 주택 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배우자가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안내대상자는 총 9만5000명인데, 국외주식이 7만2000명으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도세는 2022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한정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세 대상이 된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내대상자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양도세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기존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우편(모바일)안내문에서도 QR코드(URL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 납세자에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인기가 매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가 2년 전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투자자가 홀로 이 과정을 처리하기 쉽지 않고, 세무·회계법인에 맡기기엔 수십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료’라는 이점이 이용 매력으로 작용한 한 모습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기존 고객들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안착하게 하고, 신규 투자자는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OBJECT1#  밀려드는 신청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KB·하나·키움 등 4개 증권사 합산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가입 고객은 13만321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1만6958명), 2021년(6만6549명) 대비 대폭 증가한 규모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대대적인 긴축 탓에 해외주식 거래대금 및 수익이 줄어든 점은 변수다.  증권사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미 3~4월 집중적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메리츠·키움증권 등은 3월부터, 하나·KB·한화·토스증권 등은 이달부터 시작했다.  해당 증권사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정 대부분을 대신 관리해준다. 다만 타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세무·회계법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통상 20만~5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처리하자니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시간이 쓰인다. 자신이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왜 한 푼도 받지 않고 이를 대행해줄까. 고객들에 대한 혜택 제공 차원도 있겠으나, 기존·신규 해외주식 투자자를 포섭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대개 제휴 세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만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고객 유치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이 방식으로 신청 접수부터 납부세액 고지까지 전 과정을 맡아 처리해준다. 이 자금을 투입해 유치하게 되는 고객의 효용이 보다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해외투자 규모는 증가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219억달러(약 28조8800억원)로 집계됐다. 강도 높은 통화긴축이 단행된 지난해(119억달러)를 제외하면 앞서 2019년(25억달러), 2020년(197억원)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납부 절차 어떻게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22% 세율로 부과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이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 오르면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절세법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250만원’으로 계산한다. 실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해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라면 동일 과세기간 내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처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 만큼 손실 부분이 통산돼 과세표준 계산 시 적게 잡을 수 있어서다.  수익 실현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주식 증여 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된다. 때문에 증여 앞뒤로 4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주식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