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3명의 얼굴이 '디지털 교소도'를 통해 공개됐다. 15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을 게재했다. 20대 이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같은 날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가 이씨(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이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A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이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거듭 강조,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이모씨는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2시께 이들 일당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탄 뒤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다음 날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A씨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방콕 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15일(현지시간) 체포된 피의자 2명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 보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6 10:12:46[파이낸셜뉴스] 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거나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엄여인)의 얼굴이 공개됐다. 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엄인숙을 포함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 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등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담겼다. 특히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여 만이다. 그는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다. 엄인숙은 남편 앞으로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그를 수면제로 재우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몇 달 뒤에는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전치 4주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남편은 다발성 자창 출혈로 숨졌고, 엄인숙은 그의 사망 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엄인숙은 두 번째 남편한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심한 상처가 나 실명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보험금 4000만원을 수령했다. 가족도 타깃이 됐다. 엄인숙은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시켰다. 모친의 눈을 주삿바늘로 찔러 보험금 7000만원을 받았고,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다. 또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집에 방화를 해 그의 남편을 숨지게 했다. 보험설계사였던 엄인숙은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이코패스 여부 진단 결과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녀가 죽였다' 본방송에서는 고유정, 전현주, 이은해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정의 실제 진술, 이은해의 옥중 편지 등도 공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30 06:26:3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고 있던 아기에게 안경을 빼앗겼지만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육아맘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본의 아니게 '맨얼굴'을 공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아기가 한 위원장의 안경에 호기심을 보이더니 이내 낚아챘다. 그 순간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위원장은 당황하지 않고 웃어넘겼다. 아기를 제지하려는 듯한 다른 인물의 손길도 막으며 "괜찮다"고 했다. 아기가 안경을 손에 쥐고 흔들다 떨어뜨릴 뻔하면서 현장에서는 놀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 위원장은 오히려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한참 안경을 벗은 채 간담회에 임하던 한 위원장은 양육자 건의 내용에 답변하기 위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러자 아기는 마이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간담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한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출산·육아 문제를) 더 잘 개선하고 싶다는 강한 선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해소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어서 제한을 최대한 없애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게 저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아기를 대하는 모습은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본능적으로 찡그릴 수도 있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뀐다" "아기 많이 안아본 티가 난다" "간담회 취지에 맞는 태도였다" 등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6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아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며 "한 위원장이 안경 벗은 모습은 한 번도 찍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수를 빼앗긴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7 05:41:57[파이낸셜뉴스] 남의 가게 앞에 반려견 배변봉투를 투척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에 똥 봉투를 던지고 런(run)'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신규 오픈하고 별별 고객을 다 만나봤지만 대놓고 본인 강아지 똥 봉투 던지고 커피 사러 들어오는 손님도 있더라"라며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로 다가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배변봉투를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뜨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어떻게든 신고해서 잡아보겠다. 카드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국민신문고 앱을 깔아 신고도 했고 구청에 전화해서 자문도 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얼굴을 공개해야 저런 짓 안 한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제대로 무개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14:31:51㈜이동의즐거움(대표이사 손민수)이 새로운 얼굴을 공개했다. ㈜이동의즐거움은 캐시비와 로카모빌리티 브랜드를 통합한 대표 브랜드 ‘EZL(이즐)’을 런칭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이즐BI (Brand Identity)은 사명인 ‘이동의즐거움’에서 발췌한 ‘이즐’을 영문화한 형태로, 단편적이고 단절된 각각의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불편함을 ‘연결’을 통해 해소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동의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상 속 매일 경험하는 이동을 쉽고 편안한 즐거움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였다. 이즐의 새 얼굴은 일상 속 생활전반에서 대중을 만날 예정이다. 이즐카드와 이즐앱 등 결제수단과 전국의 버스, 지하철,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의즐거움은 국내 최초로 선불교통카드를 발행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교통정산 커버리지 1위 사업자로서 지난 30여년간 안정적으로 교통 이용 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비접촉 자동결제 서비스인 Tagless 상용화 등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전국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거래액 7조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국내 교통카드 시장에서 최초로 대중교통 결제는 물론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신개념 교통카드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즐’을 통해 새롭고 즐거운 이동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민수 ㈜이동의즐거움 대표는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 정산사업자로 시작한 이동의즐거움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회사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동 서비스로 모든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불편없이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즐’ 브랜드가 갖는 핵심 모토이다.”라면서, “국내 최초로 교통카드를 선보이며 교통결제 방식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력에 걸맞게, 일상에서의 이동의 관습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단절과 막힘 없이 더 많은 이동수단과 시스템을 연결하여 ‘이즐’과 함께하는 이동의 모든 순간은 편안하고 더 쉬워질 수 있는 ‘쉬운 이동’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동의즐거움은 이즐로고 공개 기념으로, 새로운 이즐로고가 적용된 이즐카드 5종을 출시하며 새학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즐카드 5종은 전국 편의점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다.
2024-03-04 11:10:13[파이낸셜뉴스]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28)와 박수훈 소방사(36)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북소방본부는 2일 "유족들과 협의해 사진 공개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 제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4층짜리 육가공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직했다. 이들은 "건물 내에 고립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다른 근로자의 얘기를 전해 듣고 4인 1조로 수색에 나섰다. 수색 중 불이 급격히 번져 두 소방관은 건물에 고립됐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두 사람은 구조 전문 소방관이었다. 김수광 소방교는 지난 2019년 소방관에 임용됐다. 지난해 7월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하면서 구미소방서에서 문경소방서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화재 현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불을 끄는 부서인 안전센터에 배치됐지만, 구조대원 근무를 강하게 희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인명 구조사' 시험을 준비했다. 퇴근 후에도 소방서에 남아 필기와 실기시험을 준비한 끝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지원해 구조대원에 선발된 게 지난 17일이다. 그리고 불과 보름 만에 김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전사였던 박 소방사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 임용됐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태권도 사범으로 다져진 체력에 인명 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다. 함께 순직한 김 소방교의 인명 구조사 시험 준비를 도운 것도 박 소방사였다. 일과를 마친 뒤 두 사람이 함께 로프 타기, 장비 묶어서 옮기기, 다이빙 풀 잠수 등 훈련을 했다고 한다. 경북도소방본부는 두 대원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일 고인들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문경시의 문경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 고인들의 고향인 경북 구미·상주소방서를 비롯해 문경소방서, 경북도청 동락관 등 4곳에는 오는 5일까지 분향소가 설치된다. 발인은 오는 3일 오전 7시로 예정됐다.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유족과 협의가 이뤄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2 11:00:16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5일부터 시행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살인범이나 성범죄자 뿐 아니라 조직범죄, 마약사범, 중상해 가해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의자 인권 논란도 일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도 생생한 '머그샷' 가능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 촬영방법도 명시됐다.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앞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또래 살인 정유정'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의 경우 피의자의 과거 사진만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가 동의 없이는 경찰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도 학생시절 교복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크게 늘어난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형사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들이나 마약사범들의 경각심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중에도 신상공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제정안은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재판중 신상공개 대상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급심 법원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다.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상공개가 지연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제정안에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사건과 별도의 재판부가 이를 결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과 별개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신상공개 획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전문영 변호사는 "신상공개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와 요건을 따르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권리보호는 될 것"이라면서도 "신상공개가 유죄확정 전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8:15:37[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마약범죄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신상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 정면과 측면 사진을 뜻한다. 그동안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이 지적돼 왔었다.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이에 따라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갈·협박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만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18:51:18[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가해 학부모라며 얼굴·사진까지 공개한 SNS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자 글 삭제 요청에 "신고할테면 해라, 나 만10세 촉법소년"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운영자는 "촉법이 끝나는 만 14세 생일 전까지, 4년 동안 (대전 사망 교사가 괴롭힘당했듯)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라며 "그들이 저를 괴롭힌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아동학대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1 13:14:35[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 재판이 정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JMS 신도들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에 강한 예단 형성" 사유로 법관 기피신청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이 지난달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라며 기각했으나 정씨 측이 다시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대전고법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정씨 측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복사 요청마저 거부 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JMS 신도들, 피해자 신상공개 등 2차 가해 그러나 JMS 피해자 모임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 측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하거나(22명), 그마저도 불출석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신도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주말 보신각, 서울시청 등지에서 "여론재판에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호소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시에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피해자들이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진행된 집회에서 한 관계자는 정명석 사건 피해자의 개인 카카오톡과 일기장 등 사생활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의 SNS 게시글도 공개했는데 아이디와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다.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씨(44·여)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5 1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