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콴텍이 NH투자증권과 연금저축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콴텍은 앱에서 NH투자증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 콴텍의 대표 연금 상품인 ‘콴텍 퍼펙트 연금 1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뿐 아니라 최대 99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재테크 상품이다. 콴텍은 2022년 10월 자체 로보어드바이저 AI기술인 큐엔진(Q-Engine)을 활용한 연금저축 서비스를 출시했다. ‘콴텍 퍼펙트 연금 1호’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4가지 EMP(ETF Managed Portfolio) 전략을 조합, 콴텍의 자체 위험관리 시스템 ‘큐엑스(Q-X)’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다.  NH투자증권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콴텍은 증권∙은행과의 퇴직연금 제휴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 ‘콴텍 에너지모멘텀 글로벌(적극투자형)’은 15.49%의 누적 수익률(7일 기준)을 기록했다.  콴텍투자일임 관계자는 “노후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콴텍의 연금저축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연금저축 제휴 증권사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연연금 시장은 물론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운용 성과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천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자산운용의 ‘KB 온국민·다이나믹 TDF’ 시리즈가 꾸준한 자금몰이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9일 KB자산운용은 ‘KB 온국민·다이나믹 TDF’ 시리즈에 올해 들어 지금껏 1,5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KB자산운용의 TDF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12.5%에서 지난 7일 기준 13.0%로 0.5%포인트 상승했다.(금융투자협회, 수탁고 기준) TDF 업계 상위 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연초 이후 유일하게 점유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같은 지속적인 자금 유입은 변동성 장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덕분이다. ‘KB 온국민 TDF’ 시리즈 중 주식형 비중이 가장 높은 ‘KB 온국민 TDF 2055(UH)’의 1, 2, 3년 수익률은 각각 20.35%, 27.68%, 31.20%로, 업계 동일 빈티지 상품 중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에프앤가이드, 5/7 기준) 여기에 ‘KB 다이나믹 TDF‘ 역시 안정적인 성과를 자랑하면서 ‘KB 온국민·다이나믹 TDF’ 시리즈 모든 빈티지(2020~2055)의 1년 수익률은 모두 8% 이상(8.30~20.35%)을 달성 중이다. 현재 KB자산운용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KB 온국민 TDF’와 ‘KB 다이나믹 TDF’ 등 두 종류의 TDF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KB 온국민 TDF’는 패시브형 펀드다. 보수가 저렴하고 변동성이 낮아 장기 투자 시 높은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B 다이나믹 TDF’는 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액티브형 펀드로,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KB 온국민 TDF’는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변동성 장세에서도 견조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KB 다이나믹 TDF’의 경우 강달러 시기에 환헤지 비중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자산배분에 나서면서 증시 하락에 효율적으로 대응 중이다. 차현우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이사는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인 TDF는 효율적인 연금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자산운용은 ‘KB 온국민·다이나믹 TDF 시리즈’ 외에도 저위험 포트폴리오 편입에 적합한 ‘KB 평생연금밸런스 펀드’, 자문사의 역량을 더한 ‘KB 드림스타자산배분안정형 펀드’ 등의 다양한 연금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연금개혁이 난장판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 국가 의사결정권자가 우왕좌왕하고 이념이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으르렁대다 이 꼴이 됐다. 과거에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원성이 높자 욕먹기 싫은 정부는 눈을 감았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윤석열 정부도 2년을 이렇게 허비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두 노선이 물과 기름같이 갈린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우선이라는 소득보장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재정안정파다. 각 파마다 대표 논객이 있고, 그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한 게 국회 연금개혁특위다. 지난달 특위가 진행한 시민공론에서 재정안정파(2안,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가 역전패한 것이다. 보험료율(현행 9%)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40%)은 노후에 받는 돈이다. 시민대표 492명의 56%가 선택한 소득보장안(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대로면 연금은 2061년 바닥 난다. 사회에 갓 진출한 1996년생이 연금을 받는 그때다. 앞으로 4년 후인 2028년생 아이가 늙어 연금을 받는 2092년 기금 적자가 7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추계다. 약속한 연금을 주려면 이들 미래세대가 소득의 최대 40%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시민대표단 자료집을 살펴봤다. '더 내고 덜 받는' 선택을 나는 흔쾌히 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뇌는 수십년 후 미래를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일로 인식한다고 한다. 사회적·이성적 판단을 하는 내측 전두엽이 미래의 일에 타인을 인식할 때와 같은 작동을 한다는 것이다.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40여년 후는 나와 무관한 타인의 일처럼 먼 미래인 것이다. 학습을 더 했으면 공론화 결과는 어땠을까. 표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학습과 인지를 거듭할수록 미래를 자신의 일로 인식, '합리적' 선택을 했을 것이다. 사태는 더 꼬였다. 소득대체율 2~3%p를 놓고 21대 국회 회기 막판에 정치인들이 입씨름을 하다 손을 놨다. 정치적 타협이 더 위험했을지 모른다. 결렬된 게 차라리 잘된 셈이니, 웃지 못할 희극이다. 이런 사달은 예상할 수 있었다. 지난해 7~8월 정부가 20~59세 연금가입자 2025명에게 개혁 방향을 물었는데 '연금액이 적다'는 응답이 50대가 35%로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다. 연금 수령이 더 가까운 세대, 즉 50대의 46.5%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선호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다. 소득 중 일정액을 기꺼이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을 낼 국민이 있어야 은퇴세대들이 연금을 더 받는다. 20년 후인 2044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700만명으로 줄어든다. 연금을 내는 세대다. 반면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900만명에 이른다. 건국 이래 인구가 가장 많은(1960년대 후반~1980년대생), 경제성장 최대 수혜 세대가 10~20년 후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이다. 난장판이 된 것은 정책결정권자의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4가지 개혁 시나리오 '꼼수'로 혼란을 부추겼다. 대통령도, 여야도 총선을 앞두고 입을 닫았다. 전문가랍시고 재정고갈이든 노후빈곤이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연금개혁의 답을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세대가 다가올 미래를 자신의 일처럼 인지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이 끝도 아니다. 매년 20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풀기 어려운 구조개혁 과제들이 더 있다.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포용해야 한다. 개혁안 도출을 국회에 위임해 실패한 이상 지금부터는 국정책임자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직(職)을 걸겠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장관, 이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연금' 특권도 버리겠다는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료개혁에 인내하는 이유도 가야 할 방향이라 믿는 국민이 많기 때문 아닌가. skjung@fn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3년차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총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고 1년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으로 소통도 대폭 늘리면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 기자회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사회 분야에 이슈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겠으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0분가량 밝힌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 1시간가량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교육·노동 등 3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현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 인사 방향 등 정치 이슈에 1차적으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가 되는 듯했던 분위기는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강행하면서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년간의 소회' 등과 같은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야당이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국무총리 인선 방향에 대한 언급도 예상되는 가운데 영수회담 관련 비선라인 가동 논란의 경우 대통령실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슈가 초반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영수회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의료계와 대치를 이어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이슈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미·일·중·러 등 4강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8일 나주 본사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교직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한 재·퇴직교직원 산림복지프로그램 및 직업 체험, 산림복지 연수·워크숍 등 프로그램 추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한 자원 공유 및 공동연구 진행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학연금 교직원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복지 활성화와 산림복지시설 이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업으로 교직원의 재직 중 삶의 질 향상과 퇴직 후 지속적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산림복지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2023년 교육부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매년 반부패 시책의 성과확산과 반부패 역량 제고를 위해‘교육부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산하기관의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 노력에 대해 3개 단위과제, 5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사학연금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 성과를 높이 평가(96.17점)받아 교육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청렴을 실천하는 전 임직원의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야는 개혁안 불발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했다. 앞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연금특위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하지만)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 위원장은 "22대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당초 8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계획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며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보장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실패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야는 개혁안 불발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했다. 앞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연금특위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하지만)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 위원장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합의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때 여야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당초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계획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며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보장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실패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측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