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를 포함해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싱크홀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5월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고창군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 최종보고회’와 ‘국가예산 발굴사업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렸다.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은 정부 국정과제와 신성장 전략,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연계 등 고창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종보고에서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블루푸드 산업지원센터 건립 △국립 세계거석문화유산원 유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드론학과 유치 등 총 1조원 규모 사업들이 발굴됐다. 국가예산 발굴사업 점검회의에선 미래전략사업 용역에서 발굴된 36개 사업과 지난 3월 국가예산 아이디어 공무원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35개 사업이 논의됐다. 필요 사업의 선별과 우선순위 설정, 군민 실질적 소득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국(도)비 확보가 필수”라며 “발굴된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기적인 협조해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6.13% 증가한 8318억원을 편성, 홍천군의회에 제출했다.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민선8기 공약 및 역점사업과 더불어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 440억원(54.97%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28억원(52.52%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46억원(39.42%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477억원(32.77%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3 분야 158억원(27.26% 증가) 등이다. 특히 홍천군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도로 및 도시 개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했고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현안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 SOC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속초시가 이병선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29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2025년 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은 신규사업 15개, 계속사업 16개 등 총 31개 사업이며 규모는 586억원이다. 주요사업은 △속초시 도시침수 대응사업(116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66억원) △신흥사 영산회상도 보호시설 건립사업(63억원) △속초시 파크골프장 확충사업(27억원)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사업(20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 시정 운영 목표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 강소도시 속초’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해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수시 방문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내달 3일 강원특별자치도 세종사무소장 초청 도비 확보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고 5월 중 국회의원 초청 국·도비 확보 및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 사업에 대해 사업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구를 확대하고 도민 참여 접근성 개선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이날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별 예산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총회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제안사업 심의·채택, 예산반영사업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연대를 통한 숙의 과정을 확대하는 등 7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7대 핵심과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확대 △주민참여예산 통합시스템 도입 △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교육 내실화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 홍보 채널 다각화 등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특례 연계 지역형 사업 발굴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 분과위원회도 새로 구성해 청년 일자리, 창업, 창작활동, 복지 지원 등 청년정책 제안사업 편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제안, 주민투표, 주민제안서 제출 등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시의 부담이 더 높아졌다. 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 23일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내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카페 별무리’를 오픈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 제22대 국회의원 강승규 당선인(충남 홍성·예산),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충청남도의회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 재능기부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와 스타벅스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는 일회성 기부를 넘어 스타벅스만의 전문성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스타벅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취약계층 여성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 기관의 노후 카페 등을 대상으로 카페의 설립 또는 재단장을 지원하고 바리스타 교육, 매장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새롭게 오픈한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카페 별무리’는 스타벅스(별)와 다양한 세대의 바리스타(무리)라는 뜻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청년과 어르신, 경력보유여성 등이 바리스타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내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마련하는 등 인테리어를 비롯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사들과 함께 서로의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살리는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카페 별무리’에서 근무하는 곽예진 청년 바리스타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며 카페 별무리의 의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은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인 ‘카페 별무리’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노인일자리 등 세대간 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2012년 12월 실버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카페 이스턴’ 오픈을 시작으로 대전 혜광학교의 ‘카페 뜰’ 등 앞서 13곳을 재능기부 카페로 선보인 바 있다.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는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 700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중 213억7100만원의 예산 지출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09년부터 △자발적 노력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개선 효과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성과금은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3월 자체심사위원회, 4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2024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총 17개 사업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이 가장 큰 사업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예산절감’이었다. 산림엑스포조직위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 후원 대상을 발굴해 집중 홍보한 결과, 127개 기관과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냈으며 잼버리장 내 학생생활관을 직원 숙소로 활용해 주택 보조비를 절감하는 등 총 5억53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치수과는 부처 건의를 통해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며 관련 용역비 9억원을 절감했다. 건축과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자체 수립, 관련 용역비 1억원을 절감했으며 소방장비회계과는 속초소방서 옹벽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 6억99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공직자의 예산 절감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일하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도시숲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이 개정된다. 또 도시숲 대상지 선정 및 예산편성·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 2019~2022년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곳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결과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했다. 24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예산 수요를 감안해 예산 전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추경보다 약자 타깃 지원"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생회복,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약자 중심의 타깃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재정정책과 관련,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원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자 감세'라며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가치를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골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당시 레버지리(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2004년부터 나온 자본시장 개혁조치의 역할이 컸다"며 "당시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개인적으론 증권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경제 선순환이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예산 효율성 대폭 강화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업을 찾아내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경직성 지출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며 "(재원 대비 비효율 사업을)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돌봄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을 각 부처가 함께 협업 과제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다 보니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은 올 하반기 안정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근원물가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인 만큼 저고위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