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권 고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A씨는 2020년 5월 전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했다. 그러자 조씨는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멈췄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26~27일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은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피고인 측이 혐의 인부 여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일이 없다"며 "관련자나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뒤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4·10 총선을 앞두고 내달 19일 재판 불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며 불허했다.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재판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을 듣는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은 극히 일부만 보여준 것"이라며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내가 요구한 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3월 18일과 4월 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4월 1일은 선거 기간"이라며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여자친구에게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위증을 연습시키고 이를 녹음해 가해자 측에 제공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남성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피해자의 녹취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합의금도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범죄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성범죄를 마치 허위 신고했다고 자인한 것처럼 음성녹음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한 남자친구 A씨를 증거 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A씨가 이를 대가로 받은 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B씨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남성 C씨를 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증거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예고 없이 혐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B씨가 자신의 연인 C씨에게 “폭행은 당했지만, 성관계는 동거 관계에 있던 상황이어서 합의로 한 것이고 허위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홍석원 검사(35·사법연수원 43기)는 이 같은 내용에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연인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대화 도중 존댓말을 사용했고 △사전질문이나 대화 없이 피해자가 곧바로 성범죄 허위신고를 인정하는 부분부터 녹음돼 있었으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기존 내용과도 상반됐기 때문이다. 홍 검사는 조사에 나섰고, 해당 녹음이 가해자 측의 위증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가해자의 외삼촌이 앞서 B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강간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강간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는 교제하던 A씨와 대화 도중, 이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됐고 이를 들은 A씨는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나섰다. 이어 B씨에게 “나를 재판장이라 생각하고 강간상해 부분이 허위신고였다고 시뮬레이션해 보자”고 제안하며 허위 진술할 내용까지 알려줬다. B씨가 이를 그대로 따라 말했는데, A씨는 이 부분을 녹음해 편집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 법정에 제출 된 것이다. B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시뮬레이션한 녹음파일을 가해자 측과 거래해 넘긴 사실을 파일이 법정에 제출된 날까지 몰랐다고 한다. A씨는 녹음이 대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에 대해 “자연스러운 남녀 간 대화 과정에서 B씨가 인정하길래 녹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B씨는 반발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대질 신문까지 진행됐다. 홍 검사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대질하는 경우는 있어도 법정에서는 잘 안하는 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녹음이 위조됐으며 남자친구의 증언도 허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음성녹음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남자친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위증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현금을 건네고 녹음 도구와 장소를 제공한 성범죄 가해자의 친구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홍 검사는 이에 대해 “돈 때문에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하는 등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한 사건”이라며 “대가가 결부된 위증은 물론이고 이런 식의 사법방해는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돈을 받은 계좌를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며 “대가를 바라고 이 같은 행위를 하면 남는 것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위증사범이 총 622명으로 집계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은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100명 이상 급증했다. 또 2023년에는 622명으로 전년대비 25.% 뛰었다. 위증 구속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13명으로 45% 가량 늘었다. 반면 위증 등 사범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형사재판 1심에서 같은 기간 0.94%→0.92%, 2심은 1.56%→1.38%로 각각 감소했다. 대검은 “2021년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검찰청법 등 법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던 시기”라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위증사범 유형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이다. 경북 구미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지역토착 폭력조직인 ‘구미 효성이파’ 조직원들은 중간급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되자, 다른 조직원들에게 중간급 간부의 범죄행위를 위증하도록 회유·압박하다가 검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쌍둥이 형제 중심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 원주 멸치파도 조직 수장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검찰은 일기장, 메신저 대화내역, 대화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검증했다. 마약사범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매매한 물건이 마약류가 아니라 다른 물건이라거나, 마약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약사범들은 말을 맞췄다. 대선후보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리바이 조작·위증, 지역 교육감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대학교수의 위증, 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합의금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위증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대검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 선대위 캠프 관계자들 사이 집단적인 알리바이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관계자들의 역할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짜와 관련이 있다.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위증이 이뤄졌다는 것는 내용이다. "李 캠프 관계자 면밀히 살펴보겠다"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선대위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집단적으로 알리바이 조작이 이뤄지고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캠프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박씨와 서씨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후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우종 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위증교사가 이뤄진 게 확인돼 배후세력 확인 필요성 있다고 보고 추가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소환조사 일정 조율도) 필요 조사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변호인도 수사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박씨와 서씨로부터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부원장의 공모관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범행이 알리바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용도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가담자 간 공모관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인이 엮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관련해 담당 변호사들이 어떻게 인식했고 직접 가담 여부 등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서씨는 심부름꾼일 뿐인데 위증교사범으로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전 원장이 증언을 할 당시까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짜와 관련이 있다.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위증이 이뤄졌다는 것는 내용이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경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일로 특정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허위 증언을 부탁해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2023년 5월경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그와 같은 허위 증언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구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이번 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내달 3일로 검찰은 같은 달 1~2일 사이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 전 원장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후 '김용 재판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박씨와 서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공유 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자신의 변호인들과 박씨·서씨 등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했다. 법조계에서는 박씨와 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증과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사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씨와 서씨가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서씨는 심부름꾼일 뿐인데 위증교사범으로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전 원장이 증언을 할 당시까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 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당시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A변호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마치고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 측은 그간 박씨와 서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씨와 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고 보고 공모관계 성립과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계속 구속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가담자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증언의 근거로 휴대폰 일정 애플리케이션에 '김용, 신모씨'라고 적힌 사진과 주차요금을 결제한 매출전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의 차량의 주차장 방문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