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든 뒤 눈을 떠보니 유흥주점에서 하룻밤 새 1000만원이 결제됐다며 도움을 청하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이틀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둘이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다. 2차 요리주점에서는 둘이 소주 2병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0시40분쯤 A씨는 취한 상태로 친구와 헤어졌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혼자 가던 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다음 날 오후 4시40분쯤 신림 유흥주점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본 A씨는 어리둥절한 채 룸 밖으로 나갔고, 카운터로 향하자 실장이라는 남성이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카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총 13건이 결제됐고 그 금액은 무려 951만2500원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A씨는 실장에게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 난 아무 기억도 없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사람을 이용해 이렇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실장은 “그럼 100만~150만원 정도는 깎아주겠다”면서도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은 없다고 발뺌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도 지웠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 A씨가 공개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 편의점에서 9000원이 결제된 지 약 7분 만에 유흥업소에서 30만 원이 결제됐다. 약 30분 뒤 유흥업소에서 22만 원이 결제됐고, 1시간 간격으로 결제가 이어졌다. 제일 높은 금액은 150만 원이었으며, 3일 오전 8시 36분 22만 원을 끝으로 결제가 멈췄다. A씨는 “결제 내역 중 편의점 또한 전혀 기억에 없다. 결제 금액을 보니 아무래도 유흥업소 사람들이 담배를 산 것 같다. 편의점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A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남편은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졌다. A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 과연 손해 없이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 ■성병 귀책사유 입증 가능성은 희박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병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타 연락한 정황과 그 대화 내용 △성매매일 경우 해당 유흥업소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를 내도 상대방이 반박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성병 귀책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혼소송시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유흥업소 출입 등은 유책사유 가능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빈번한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 잦은 출입 등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 △신뢰관계 훼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해외에 장기체류에 대해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A씨 사례에서 유흥업소의 잦은 출입과 성병의 감염, 신뢰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경우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면 성병의 발생을 배우자 유책 사유로 증명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 훼손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식품위생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20만~27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도록 알선했다.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며 "가맹점에게 의무를 부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9개월 동안 업소를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을 해당 유흥업소 등에 소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9)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500여만원 납부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B씨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송파구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하루 평균 3~4명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명목으로 1명당 1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와 동업한 C씨(39)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0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의 팀장급 간부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전취식, 재물손괴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팀장급 A 경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해 술값 1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술잔 등이 깨지기도 했다. A 경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술값 등을 모두 변제했다. 경찰은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경기도의 한 지역 축산농협 남성 조합원들이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과 어울린 현장이 포착됐다. 19일 MBC에 따르면 지난 6월 태국 유명 휴양 도시인 파타야의 한 유흥주점 주차장에 관광버스 두 대가 도착, 한국인 중년 남성들이 줄지어 내렸다. 두 대의 관광버스에는 경기도 지역 한 축협 이름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이들이 방문한 주점 복도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줄지어 서 있었다. 몇 시간 뒤 날이 어두워지자 술집을 나온 일부 남성들은 타고 온 버스가 아닌 다른 승합차에 탑승했다. 이들은 숙박업소로 보이는 인근 건물에 내렸고 여성들과 짝을 지어 들어갔다. 태국에서 유흥업소 여성들과 함께 사라진 중년남성들은 경기도 한 지역 축협 조합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축협 관계자는 "공식 일정 이후에는 저희가 크게 제재하지 않는다. 대신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이런 걸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당부한다"면서 당일 공식 일정을 마친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술집에 간 날의 일정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일정을 보면 '황금 절벽 관광', '코끼리 트레킹', '열대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관람' 등 패키지여행 코스나 다름없었다. 그중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전통 마사지 60분'은 빨간색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매체가 다른 날짜의 일정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축협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해외연수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지역 축협 예산 1억여원이 들어갔다. 해외 축산현장이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상반기 운영 공개회의'라는 명목이지만, 올해는 그런 곳에 안 갔다고 한다. 관계자는 "(축산 현장 방문은) 전염병 문제가 좀 있어서 일정 계획에는 있었는데 진행을 못 한 거로 알고 있다. (시장은) 지나가다가 본 건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직 의사 A씨(42)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미리 받아 이날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가에서 만난 중학생을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2명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동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13일 오전 경기 안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중학생인 C군 등 10대 청소년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군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C군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촌의 유흥가에서 처음 만난 C군 무리에 친근감을 표시하며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주점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이 자신들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와 B씨는 폭행 과정에서 C군 등에게 자신들이 폭력조직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이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으로 매일 출근한다. 역삼동 언주역 인근은 배우 이선균이 출입했던 G유흥주점의 옛 영업장이 위치한 곳이다. 이씨는 이곳에서 알게 된 A실장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가 언주역 근처이므로 가게(G유흥주점의 옛 영엽장)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 직원과 손님 사이에 마약 사건이 벌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한국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에서 접하지만 남의 일인 줄 알았다. 내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G유흥주점, 사건 터진 후 문닫고 이전31일 G유흥주점의 옛 영업장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최근 연예인 마약 투약 수사 사건에 대해 믿기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언주역 인근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는 B씨는 "G유흥주점의 경우 다른 유흥주점과 달리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다. 술 먹고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고주망태가 되어 행패 부리는 사람도 없는 정말 신사적인 술집이었다"며 "그런데 여기 출입하는 사람들이 마약 사건에 휘말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라고 혀를 찼다. 경찰은 유흥주점 안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선균과 지드래곤, A실장(구속)을 포함해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5명을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재벌가 3세, 작곡가, 가수 지망생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현재까지 G유흥주점 안에서는 마약 유통이나 투약 행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은 없다. G유흥주점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있다. 옛 영업장에서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 방향으로 100여m 떨어진 곳이다. 약 5개월 전에 더 넓은 영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했다는 것이 상인들의 전언이다. G유흥주점이 있던 곳은 현재 다른 유흥주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G유흥업소는 현재 간판을 흰색 천으로 가린 상태이다. 또 다른 인근 상인은 "인터넷상에 가게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인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인지 한 4~5일 전부턴 영업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내 주변에서 마약이 오가다니"G유흥주점의 옛 영업장은 그야말로 양지에 있었다. 가게 입구는 대로변과 면해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10발짝만 걸어가면 지하철 출구가 있다. 주변에는 약국과 안경원, 프랜차이즈 빵집 등 서울의 여느 동네에서 자주 볼법한 근린생활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마약 연루 사건이 음지에서 일어난다는 통념이 깨진 것이다. 동네주민 40대 B씨는 "평소에는 그냥 비싼 술집 정도로 생각했지, 여기 직원이나 손님이 밖에서 마약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내 주변시설을 스치며 다니던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던 60세 임모씨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하루빨리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한다"며 "알 만한 연예인에게도 마약 사건이 벌어질 정도면 마약 범죄가 이미 우리 사회 저변에 퍼져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40대 이모씨는 "이번에는 마약만 밝혀졌지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범죄들이 또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미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마약을 매개로 다른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세상 살기 두렵다"라고 말했다. 마약사범, 5년만에 31.4% 급증마약이 일상 저변으로 스며들면서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만2613명과 견줘 31.4%씩이나 급증했다. 최근 들어선 10대와 20대의 마약 중독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가 늘었다.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었다. 1020세대에서 44%가 급증한 셈이다. 치료기관 수는 줄고 있다고 한다. 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되어 24곳이 되었고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치료병원으로 이름난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병원장은 "마약 중독 환자들이 2020년께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원하고 있다"며 "마약 유통이 예전에는 음지에서 이뤄졌다면, 요즘에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서울 서남부에서 10여년간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16곳과 보도방 20곳이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거해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들은 10여년간 보도방으로부터 여성 접객원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점 손님들에게 여성 접객원과 유흥을 즐긴 뒤 인근 모텔 등으로 옮겨 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16개 유흥주점의 업주 19명과 종업원 35명, 20개 보도방의 업주 29명과 접객원 12명 등 총 95명을 붙잡았다. 유흥주점 업주 가운데 서울 서남부지역 등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흥주점은 과거에도 적발됐으나 단건별로 수사되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쳤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이 상호를 바꾸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를 지속해 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체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특정했다. 그 결과 죄질이 무거운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7명이 구속됐다. 또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전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153억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외에 수십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풍속사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차단활동을 통해 관련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남부에서 10여년간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16곳과 보도방 20곳이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거해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들은 10여년간 보도방으로부터 여성 접객원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점 손님들에게 여성 접객원과 유흥을 즐긴 뒤 인근 모텔 등으로 옮겨 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16개 유흥주점의 업주 19명과 종업원 35명, 20개 보도방의 업주 29명과 접객원 12명 등 총 95명을 붙잡았다. 유흥주점 업주 가운데 서울 서남부지역 등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흥주점은 과거에도 적발됐으나 단건별로 수사되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쳤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이 상호를 바꾸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를 지속해 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체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특정했다. 그 결과 죄질이 무거운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7명이 구속됐다. 또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전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153억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외에 수십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풍속사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차단활동을 통해 관련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