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이 10일 하루 동안 휴진하기로 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 전국에서 휴진한다. 다만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에서는 전의비 소속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 교수들이 참여한다.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지만, 대부분 병원은 예정된 진료나 수술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수들은 진료 일정을 앞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휴진에 참여한 바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을 선언했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무리 없이 운영됐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석달째 빈자리를 채우며 격무에 시달려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 하루 동안 휴진에 나선다. 다만 휴진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병원은 예정된 진료나 수술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적국적으로 휴진에 돌입한다. 전의비 측은 "전국적 휴진은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을 뜻한다"고 했으나, 앞선 휴진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 소속된 전국 19개 의대 약 50개 병원의 교수들 중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에서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 일부 교수들이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달 3일 교수 휴진으로 외래진료가 소폭 줄었는데, 이번에는 외래와 수술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도 병원 자체가 문을 닫는 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은 개원기념일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에는 정상 진료하고 오후에는 휴무이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휴진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집단 휴진하는 진료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울산대병원도 이달 3일 이미 휴진한 만큼 이날에는 휴진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계명대의대 교수들은 이날 자율 휴진에 들어가지만, 이달 3일 휴진 때도 내과 소속 교수 일부만 휴진하면서 사실상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휴진 움직임은 있으나 정상 진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한발 더 나아가 '1주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까지 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제출한다. 의사들이 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정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7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전했다. 또 회의 종료 시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을 받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대) 교수 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낸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공인한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을 정한 뒤 논의하자는 것은 (정책 추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릴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대학의 현지 실시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복지부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10일까지 회의록을 비롯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들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깜깜이 밀실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000명 이라는 숫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 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향후 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문가 30~50명과 함께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하고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11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에는 악재만 쌓이고 있다.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요지부동이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이 월말로 다가오고 있고, 내달 19일이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3개월을 맞는다. 수련공백이 3개월을 넘게 되면 전문의 취득시기는 1년 늦춰진다. 또 병원 진료의 핵심인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과 사직도 이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당부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의사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의정갈등 지속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불안감과 불편이 가중되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하겠다며 사실상 사법처리를 멈췄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개별 대학의 사정에 따라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계에 선제적 양보를 한 바 있다.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의사들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날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증원정책 전면 철회와 각종 행정명령 취하,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교수들의) 사직서는 소수”라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각 교수들의 자발 선택으로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의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교수 433명도 지난 3월 25일 비대위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24일 울산의대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직서는 접수됐고, 각 교수의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6일을 일괄 사직일로 논의했으나, 소속병원이 많은 등의 이유로 병원별 사직을 실행키로 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8개 병원 교수 800여명의 사직서가 수합됐으며, 빅5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은 교수협의회장을 통해 사직이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대 교수들도 "전임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과반수가 지난달 25일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25일부터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함을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지난달 13일 비대위를 발족하고 3월 19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다고 주장하며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단체가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며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달을 맞았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며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누적돼 온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두달이 넘도록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이 의대교수의 사직이 논의된지 1개월이 된 날이지만 의료계의 혼란이 없었고,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 실장은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많다"며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와 향후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의개특위는 전날인 25일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의료개혁을 위해 우선 논의해야 할 4대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는 논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은 것을 두둔한 것에 대해 품위를 떨어뜨는 언행을 삼가달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날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파국 뿐'이라고 발언한 것은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5일 의대 교수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병원을 지켜오고 있다"며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의대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대 교수의 당직 근무 중 사망 소식 등 과로로 인한 비보들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와 초과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경우 휴진일을 반드시 지정해 휴식을 취하고, 당직 등으로 연속 근무가 있을 경우 절대 휴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행기 조종사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비행을 해야 승객의 안전이 담보되듯 의사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는 환자들의 안전과 진료환경에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이어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대 교수의 사직 이행을 무책임하다고 발언한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 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 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 의과대학 수련병원 교수 약 1300명이 오는 30일 외래진료·수술 중단에 이어 내달까지 주 1회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5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자의 안전 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 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연세의대 교수의 과반이 지난달 25일 의대 학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날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디데이(25일)를 맞은 가운데 사직서 처리 여부를 두고 정부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마저 사직할 경우 의료대란이 예상돼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의대교수 사직 디데이..정부 "실제 이탈 가능성 낮아"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 등을 근거로 둔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언급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 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총장 승인이 없으면 사직이 승인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벌어질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 교수들은 민법에 앞서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이에 준용하는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직은 행정 처분에 해당해 대학 총장 등의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료대란 우려에 환자들 '전전긍긍'..대학들도 혼란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교수가는 입원·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당장 의료대란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집단사직 움직임이 확산하면 병원은 물론 의대 역시 수업과 실습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 진단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15일 개강 예정이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비대면 수업인데 학생 출석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강했는데도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계는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확보하기 위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4월 말로 보고 있다. 대학별 증원 정원 규모와 시점이 번복되면서 입시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입장을 바꿨다.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대학 입학전형 기본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