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장충식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치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지난 2월 시작된 '의료 대란'이 벌써 60여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연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신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로 환자 사망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부러워 하는 최고의 한국의료를 최악으로 만들려 하냐"며 "정부가 해결 방안을 하루 빨리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의 이같은 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난 2월 7일 부터 지금까지 약 60일 동안 30편이 넘는 글을 SNS에 올리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 대란이 지속된 2개월여 동안 이틀에 1번 꼴로 무거운 마음을 전한 셈이다. 당시 신 시장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하고, 지역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간 해결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 남아 진료활동을 하느냐, 많은 의사 배출이 부족한 필수 의사수를 채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문직 의사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잉 경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 출신으로 과거 의료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던 신 시장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쓴쏘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신 시장은 서울대 의예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의약분업에 반대했고 의료계 파업을 주도했다. 당시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기소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당시 변호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별한 인연도 화제가 됐다. 특히 신 시장의 배우자는 의료대란 과정에서 폐암 수술을 받는 등 환자 보호자로서의 마음도 담아냈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 서보니 의료대란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잘못이냐, 의사 잘못이냐를 따지는 사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애간장이 녹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대란은 장기화 됐고, 벌써 2개월을 훌쩍 넘겨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부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 필요를 전제로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하고, 전공의는 환자를 위해 복귀해야 한다"며 양측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8 11:04:52[파이낸셜뉴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교수들과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높은 전공의 의존도와 의사와의 경계가 모호한 PA간호사의 수행 업무범위 등 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PA간호사 제도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적은 종합병원은 타격 적어 실제 이번 의료대란으로 전공의 비중이 의사중 30~40%를 차지하는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매일 적자를 이어가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련하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는 2차 병원은 전공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사 집단행동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던 비응급·비 중증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병원 내 의료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세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개최한 ‘KHC 2024’에 참석한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를 포함한 병원내 의료인력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정부의 세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근로자로서 역할과 수련생으로서의 역할이 8대 2 정도였다"며 "이 역할을 5대 5 또는 4대 6으로 바꿔야 전공의도 훈련을 의미가 있고, 병원도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역할을 전문의나 PA들이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종합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의사-간호사와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와의 업무범위를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지 병원에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도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를 대신해 업무 과중이 심각해진 데다 병원의 비상경영으로 근무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병원에서 매달 수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병동 간호사들을 1개월부터 1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며 "환자가 줄어들어 병동을 닫으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방 파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1년차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했으나 교육해 줄 선배들이 없어 PA간호사들이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며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처우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각 병원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간호사 채용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의 불똥은 현직은 물론 예비 간호사에게까지 튀고 있다. 간호사 채용 시험 합격 후 입사 시점이 무기한 미뤄지는 ‘입사 지연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PA 법제화 담긴 '간호법' 촉각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간호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PA간호사와 업무범위가 겹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PA간호사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에 8982명의 PA간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증원 시 PA간호사는 총 1만1697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2715명은 개별 병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각 병원에서는 임상 경력이 오래되고, 숙련된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PA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추후 전공의 복귀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공의 복귀 시 업무범위가 겹쳐 현장에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7 11:05:28[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말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집단 사직을 결의했는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는 학교 또는 병원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의대 소속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과는 별개로 병원을 지키며 진료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달말 사직 효력이 생기면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면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증진료를 도맡는 상급병원들은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500병상 이상 전국 수련병원 50곳의 최근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8억원이 줄어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의료수입은 전년대비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 규모가 클수록 수입액 감소율이 컸다. 전공의 의존도가 컸던 만큼 대형수련병원들은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축소했다. 당직으로 인한 번아웃과 그로 인한 환자 위험을 우려한 교수협의회의 결의로 이미 3월과 4월 연속근무시간과 수술도 단축된 상태다.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중이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0살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일반직 직원이다. 서울대병원도 이달 초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세브란스병원도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병원을 지키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수리해야 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이번주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 16곳을 포함해 총 32곳이 이미 개강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들의 집단 유급 우려가 남아있다. 통상 의대들은 학칙에 따라 수업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유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를 유급 기한으로 정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6 09:20:04[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3일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총선 직후에 국회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갈등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의료대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적극적인 대화를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 증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진들은 무조건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의정갈등 봉합을 위해 총선 이후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 문제를 조속하고 사회적 공론을 얻어 가는 방식으로 풀어가길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의 화답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03 10:36:09[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단계적 증원으로 의료계와 대화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불통(不通)'이 의료대란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6주째,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고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커져만 간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는커녕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숫자 집착이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 안에서도 2000명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대 교수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맹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00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꿈 같은 얘기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8 16:22:40[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무더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가운데 한 의대 교수가 의료 전문 매체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정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최근 '청년의사'에 기고한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의 답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병원 나서는 순간, 우리 스스로 지는 것" 기고문 단국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정부의 의대정원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 교수는 "항암 치료 중인 소아암 환자들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못할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며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 대란'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필수의료 중단 않는게 파업 정당성 얻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보던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작성한 후 받아줄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 모두 전원 보낸 후에 사직하겠다"며 "그전에는 비록 지치고 힘이 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14:15:38정부가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했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국민적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총선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승적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26일부터 절차대로 면허정지 처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의대 증원규모 수정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의대교수협의회 측 면담요청에 응한 한 위원장이 교수들과 대화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불편 심화와 의료계·정부 갈등을 조율하는 데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향후 5년 정도 의대정원을 1만명 늘린 뒤 증원규모 조정 여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나 "(의대교수협의회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해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중재를 해달란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의료계에도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전했다. 저는 챙기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한 위원장은 추가 면담 여부에 "지켜봐달라"면서 "제가 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해 향후 의료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물꼬를 터보자"며 먼저 제안한 것에 한 위원장이 직접 병원현장을 찾아 논의한 것으로,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한 위원장이 이같이 의대 교수들과의 면담으로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은 총선 전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을 어느 정도 유연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극적 타결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는 분위기만 조성될 경우 당정 간 협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팀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
2024-03-24 18:15:20[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발표한다. 대학별 정원이 발표되면 사실상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확정되는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통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2000명이라는 수치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고히 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과 연계 대학 교수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 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증원분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같은 지역 배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이전보다 5.4%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점국립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7개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과에 따른 의사단체들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새 회장 선거에 들어가는데, 후보 대다수는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다. 정운용 대표가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협 비대위 김강현 대변인은 "의대별 정원이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 여부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과 비대위원장, 여러 임원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최종 통지를 받은 박명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 처분,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정부 정책)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20 09:38:07【 서울·울산=노유정 강명연 최수상 기자】 의료파업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일 의대들의 증원신청이 이뤄지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까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전공의 파업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이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교수 사직' 의대 '폭풍전야'지난 8일 가톨릭대 의대 로비는 한산했다. 의대 개강이 2주 연기되면서 로비에는 의대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학장단이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교수들은 여전히 출근, 로비를 간간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앞서 가톨릭대 의대가 '100%를 증원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장단은 지난 6일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만난 교수 A씨는 "학장단 차원에서는 교육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본부에 얘기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으니 답답했을 것"이라며 "주요 의대에서도 힘들다는 것은 상당수 의대가 무리한 증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병원 매출 1위 아산병원이 3조~4조원 수준이다. 수술이 30% 줄었는데 정부가 예비비 1200억원을 주는 것은 두달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정도"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 박는 태도를 고수하면 주요병원은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의대뿐 아니라 다른 의대에서도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속한 울산대 의대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울산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이미 전공의 이탈 여파로 입원환자가 20% 감소하고, 수술환자도 기존에 비해 50% 줄었다. 울산대병원은 사내 소식지에서 "현재 병원은 전공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근의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오후 병원 내부 게시판에 정성운 병원장 이름으로 '부산대병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최근 전공의 236명 중 216명이 사직한 부산대병원은 병상 가동률을 50~60%로 축소 운영하면서 100억원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사이트가 개설돼 의사들의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 개설자는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대서울병원·고대안암병원·분당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으로, 이들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서명을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60대 환자 보호자 C씨는 "신경외과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지 2주째인데 진전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담당 의사는 잘 안 보이고 다른 의사들만 오니 신뢰가 안 생긴다. 의사들 밥그릇 싸움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수사강도 높이는 경찰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찰도 수사 강도를 높였다. 현재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고발을 접수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겐 전공의 집단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께까지 약 10시간, 노 전 회장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직접 전공의들과 연락해 파업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100% 내가 SNS에 올린 글이었고 이외에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며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뿐인데 11시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생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파업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 실명 일부를 밝힌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2024-03-10 18:33: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은 △예비비 지원 △건강보험 지원으로 나뉜다. 예비비 지원으로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공보의, 군의관 파견 지원,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원 내역으로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지침도 보완한다. 전 정책실장은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완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 정책실장은 "2000명 의사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관계부처 협의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 없는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우선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적용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전 정책실장은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향후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들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1.8%에 달하는 1만1219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은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중이다. 지난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도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7 1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