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며 타협을 촉구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직격했다. 홍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라며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대란을 풀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임 회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돼지 발정제 논란'이 포함된 홍 시장의 자서전 일부 내용을 올렸다. '돼지 발정제 논란'은 홍 시장이 지난 2005년 쓴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불거진 것으로 해당 자서전에는 대학시절 친구들과 돼지 발정제를 사용해 성폭력 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회장은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년 하고도 주변에 (홍 시장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08:55:54[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조장을 이유로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 측은 "면허 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강압적이고 모호한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허 정지로 인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지속·확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섰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공공 복리와 관련이 돼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살펴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3 18:42:0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강원지역 고2 학생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3일 교육부와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한 결과 내년도 입시에서 도내 대학들의 의대 정원은 391명으로 확정됐다. 국립대인 강원대는 당초 증원 인원은 83명이지만 전체의 50%인 42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강원대 의대 선발 인원은 91명으로 확정됐다. 도내 사립대학의 경우 한림대 24명, 가톨릭관동대 51명, 연세대 원주의대 7명 등 대학마다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으며 의대 정원은 한림대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의대 모두 각각 1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내 학생 대비 의대정원을 살펴보면 2025학년도에는 고3 학생 1만3377명 대비 의대정원은 2.9%인 391명, 2026학년도에는 고2 학생 1만2265명 대비 3.5%인 432명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같은 학생 대비 의대정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측했다. 또한 자연계열로 한정할 경우 현 고3의 5%, 고2의 7%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강원도내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38.4%인 15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대의 경우 전체 의대정원 91명 가운데 60%인 54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강원대와 강원도교육청의 간담회에서도 △강원대 의대 정원(91명) 60%(54명) 지역인재전형 선발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복안 등이 논의됐다. 사립대의 경우 한림대는 전체 의대 정원의 21%, 연세대 원주의대 30%, 가톨릭관동대 45%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에는 전체 의대정원 432명 중 40.5%인 175명을 선발하는 등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03 11:53:15[파이낸셜뉴스] 서울 고도지구 완화 개편 대상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남산주변 소월로 등 일부는 완화대상으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했고 관계기관(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토록 조건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1월 개편안은 북한산과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완화해 10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남산과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건축물 높이도 완화했다.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남산 주변 소월로 등 2개 지역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하는 데 추가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돼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는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02 10:43:23[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년 뒤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7일 보도된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감격스러웠다. 의사 동료들도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를 접한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왠만하면 아무 말도 안하려고 했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단 거냐”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정계입문 십수년간 간만 보더니 한발작도 앞으로 못나가고 여전히 간만 보는 안 의원은 앞으로 ‘의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떼자”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9 10:15:18[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를 통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11:43:17[파이낸셜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언급하며 "저런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노력을 통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 대표의 기사를 공유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공부하느라 바치고, 황금기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평생을 공부해야 하고, 거기에 가족과 놀아줄 시간까지 바쳐가며 희생하는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비교된다"고 직격했다. 해당 기사에는 방 의장을 'X저씨'라고 칭하며 욕설을 퍼부은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받아 최소 7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 전 회장은 "공개 기자회견에서 각종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이 수백억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세상"이라며 "뭐 그건 괜찮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보다 큰 노력을 했을 때, 사람들의 존경 또는 존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대우를 받는 소위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그런 직업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뜻"이라며 "의사는 그런 직업인의 하나로 남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단순히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미국은 남들이 기피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존경과 높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흉부외과 미달 사태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훌륭한 의사들만이 사람의 심장과 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리를 '낙수 의사'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9:40:40[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과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장연수 KB국민은행 WM고객그룹 부행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관에서 협약식에 참석해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유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부자 발굴과 함께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을 활용한 기부자의 자산 보유 형태에 맞는 맞춤 기부 프로그램 설계 및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은 기부자가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을 은행에 신탁해 생전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학교·병원, 구호단체 등의 기부처에 그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기부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최적의 기부신탁 설계를 위해 은행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 금융 솔루션을 통해 기부자는 자산관리와 기부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고객의 기부금은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무력 분쟁 및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에 성숙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유산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양사 간 협력이 국내 유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금융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6 16:13:02[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 2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들에게 외과 수술 부위 봉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김씨는 인건비 절감, 빠른 수술 마무리 등을 위해 수술 집도의가 본 수술을 마친 뒤 퇴실하면 간호조무사 A씨에게 바늘과 실을 이용해 봉합 시술을 시키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다. 김씨는 A씨에게 수술받은 환자의 무릎에 배액관을 관통시켜 수술 부위에 고여 있는 피를 빼낸 뒤 봉합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 생리식염수를 체내에 주입한 뒤 의료용 흡입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의 혈액과 세척액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을 지시했다. 김씨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자격과 자질 없이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5 15:12:35[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베트남 측이 거듭 한국산 K9 자주포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 입장을 밝혔다고 25일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응우옌 홍 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전날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맞아 "작년 방한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베트남 K9자주포 도입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방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방부는 "2022년 12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에 부합하도록 베트남과 국방 및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김 차관에게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의 도입을 포함한 방산협력 확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5 1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