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정부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향방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분 배분기준 등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정책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근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동안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 증원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학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시일정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내년 의대 증원은 어려워진다. 어떤 판결이 나도 정부와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한 총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별다른 봉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13주차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한 걸음 양보했던 정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원칙적 정책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의정 원칙만 재확인…갈등 여전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나 협상도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특위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사직투쟁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폭을 1500명 수준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도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윤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을 속여 진행했던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며 "14만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의협에서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들은 이것을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들의 원망은 대통령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전후로 복귀해야 내년 상반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설령 돌아와도 인기과인 피부과나 성형외과로는 가겠지만 필수의료과로 가는 전공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의정'꽉 막힌 의정갈등 속에 관심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쏠리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제출한 회의 및 조사 자료 등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늦어도 이달 중순쯤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사실상 무산된다. 반면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별다른 봉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13주차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한 걸음 양보를 했던 정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원칙적 정책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의·정 원칙만 재확인...갈등 여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나 협상도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특위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사직 투쟁에 나선 의대교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폭을 1500명 수준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도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윤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을 속여 진행했던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며 "14만 의사들의 법정 단체인 의협에서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들은 이것을 개혁으로 포장해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들의 원망은 대통령이 뒤집어 쓰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복귀해야 내년 상반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설령 돌아와도 인기과인 피부과나 성형외과로는 가겠지만 필수의료과로 가는 전공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의·정' 꽉 막힌 의정갈등 속에 관심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쏠리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했다. 법원은 제출한 회의 및 조사 자료 등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늦어도 이달 중순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다. 반면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사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결 복안에 대해 "제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 감안할 때,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도 대부분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이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면서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부와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제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대통령은 국민보고 모두발언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과 관련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육아를 양립 할 수 있게 하고 자녀 키우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굴리는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가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에 대한 가치가 소홀하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라며 의식의 변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김학재 기자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세 달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은 이달 중순 의대증원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화도 갈등 격화도 없는 이런 식의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제출기한인 10일 전까지 보정심 회의록을 낼 예정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정 갈등은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대화도 공세도 없는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일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고법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5월 말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세미나 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도 내주 중 법원에 의대 증원의 '비과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11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에는 악재만 쌓이고 있다.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요지부동이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이 월말로 다가오고 있고, 내달 19일이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3개월을 맞는다. 수련공백이 3개월을 넘게 되면 전문의 취득시기는 1년 늦춰진다. 또 병원 진료의 핵심인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과 사직도 이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당부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의사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의정갈등 지속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불안감과 불편이 가중되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하겠다며 사실상 사법처리를 멈췄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개별 대학의 사정에 따라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계에 선제적 양보를 한 바 있다.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의사들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날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증원정책 전면 철회와 각종 행정명령 취하,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11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에는 악재만 쌓이고 있다.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요지부동이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교수, 대한의사협회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 확정이 월말로 다가오고 있고, 내달 19일이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3개월을 맞는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게 되면 전문의 취득 시기는 1년 늦춰진다. 또 병원 진료의 핵심인 의대교수들의 주1회 휴진과 사직도 이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 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당부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대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의사들과 1대 1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의정갈등 지속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안감과 불편이 가중되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하겠다며 사실상 사법 처리를 멈췄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개별 대학의 사정에 따라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계에 선제적 양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자율 증원을 건의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은 모두 증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90명 증원이 예정돼 있던 경북대 의대가 내년에 45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 규모를 반으로 줄였다. 반면, 사립대들은 그대로 증원하는 분위기이다. 동아대와 계명대, 조선대 등이 증원된 인원 100%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볼 때 다른 대학도 이번 주까지 숫자를 정하면 총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17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르고 있으나 의사들은 측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날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증원 정책 전면 철회와 각종 행정명령 취하,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속에 문제 해결과 갈등 봉합을 위해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전공의·의대교수·의협 모두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며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사태 초기부터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던 전공의들은 그동안 나왔던 정부의 유화적 제스처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의 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이탈이 11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정부 "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의 장 나와라"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며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의사들과 일 대 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 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지속 속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문제 해결과 갈등 봉합을 위해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를 백지화하기 전까지 의료계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 정원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전공의들 역시 복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역시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대교수들도 사직과 주 1회 휴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의정갈등은 악재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4월 25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4월 22일 기준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개혁 지속..수가 보상 강화나선다정부는 필수의료 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의 일환으로 이날 중대본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수술 등으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박 차관은 이 시술은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 소아 관련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수가 가산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하고 연령 가산도 1.5kg 미만 소아와 1세 미만 소아에서 6세 미만 소아로 확대한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보상과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오는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들이 2025년도 입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최종 증원 규모는 15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증원을 발표한 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는 규모를 줄이고 사립대는 그대로 증원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숫자는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자율 증원을 건의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은 모두 증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90명 증원이 예정돼 있던 경북대 의대가 내년에 45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 규모를 반으로 줄였다. 반면, 사립대들은 그대로 증원하는 분위기이다. 동아대와 계명대, 조선대 등이 증원된 인원 100%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볼 때 다른 대학도 이번 주까지 숫자를 정하면 총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17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르고 있으나 의사들은 측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날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증원 정책 전면 철회와 각종 행정명령 취하,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며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며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을 수용해야 하며,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도 문책해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의협은 그간 가동했던 비대위를 해산하고 임 당선인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대의원회 산하에 있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는 해산하되 앞으로 집행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응하는 전략이다. 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은 강경파 중 강경파로 알려져, 추후 의협의 대정부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임 당선인의 공식 취임은 내달 1일이며, 취임식은 2일로 예정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