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전체 평균(56.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지만 절반 이상인 53.2%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56.0% 소득보장안·42.6% 재정안정안…세대·지역별로 다소 격차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소득보장안 찬성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등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의 70.7%, 사업장가입자의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52.9%), 수급자(48.8%), 미가입·기타(48.7%) 등이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58.0%가,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54.5%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서민 희롱하는 '포퓰리즘'" Vs "노후 불안 해소 위한 소득보장"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하고 폭탄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면서도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16일까지 평상시 굳게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봄날 자연채광을 들이고 통풍을 시키는 ‘창덕궁 빛·바람들이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요 전각(희정당, 대조전, 낙선재, 궐내각사)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한다. 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쉽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실내공간까지 살펴볼 수 있다. 창덕궁관리소는 창호 개방에 앞서 10일까지 창호와 실내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경미수리를 실시한다. 창호개방 행사는 창덕궁을 방문한 관람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현대마린솔루션이 잇달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재액화 설비 설치 공사를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기업 셰브론(CHEVRON)과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재액화 설비 설치를 비롯한 '저탄소 선박 개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6월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5척에 대한 재액화 설비 설치 공사를 처음으로 수주한데 이어 올해 2월까지 총 8척분의 계약을 따내 누계 수주액 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현재 다수의 고객사와 재액화 설비 설치 공사를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액화 설비는 운항 중인 LNG운반선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장치로, LNG 손실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설비다. LNG선에 재액화 설비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건 2010년대 중반으로, 그 이전 제작된 LNG선에는 대부분 재액화 설비가 없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사들은 운항 중인 LNG선에 재액화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바바라 피커링 셰브론 사장은 "셰브론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HD현대마린솔루션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 우리는 LNG가 앞으로 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 믿고 있고, 이에 따라 LNG 선단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초읽기를 시작하자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시민은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은 정부의 소통부재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파업은 엄연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정부가 의대를 증원하기 위한 목적에는 지방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인천 검단구에 거주하는 변모씨(34)는 "한림대 의대생들의 휴학 '쇼'를 보면서 의사들이 결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어떤 전문직이라도 라이선스를 땄다는 이유로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동맹휴학을 결의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작 아무도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싸늘한 여론 반응에는 의사들이 대중을 비난해온 발언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의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거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온 한 참가자는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집단 이기주의를 보인다" "특권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일부 시민은 정부의 소통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들 권리 지키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대강 대치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줄 게 아니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제대로 된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초읽기에 다가오자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계의 반발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소통 부재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17일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명분 설득력 없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파업은 엄연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 문제가 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정부가 의대를 증원하기 위한 목적에는 지방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거란 비판도 나왔다. 인천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변모씨(34)는 "한림대 의대생들의 휴학 '쇼'를 보면서 의사들이 결집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어떤 전문직이라도 라이센스를 땄다는 이유로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동맹휴학을 결의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작 아무도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사명감 어디 갔나" 싸늘한 여론 반응에는 의사들이 대중을 비난해온 발언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의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거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온 한 참가자는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집단 이기주의를 보인다", "특권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사인 이모씨(44)는 "의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직업이지만 그 바탕에 사명감과 소명감이 깔려있어야만 하는 공적인 직업"이라며 "변호사도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소통 방식의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의사들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들 권리 지키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대강 대치로 국민들에 피로감만 줄게 아니라 정부와 의사단체간 제대로 된 소통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원 버스에서 5살 아이를 무릎에 앉히지 않고 좌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승객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엄마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에서 아이 자리 안 내어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5살 아이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5살 아이와 외출을 다녀오는 길에 쇼핑백 두 개와 가방 등 짐을 가지고 버스를 탔다. 그는 버스 좌석 두 자리 중 창가 자리에 아이를 앉히고 자신은 통로 쪽에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 안에 사람이 늘고 서서 가는 사람이 생기자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짐이 많아 A 씨는 아주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럼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힐 테니 자리를 내어달라”고 거 거듭 요구했고 이에 A 씨는 “모르는 사람 무릎에 아이를 어떻게 앉히느냐. 왜 자꾸 아이 자리를 빼앗으려 하냐. 아이도 사람이고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요즘 엄마들 이기적이고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 아이를 오냐오냐하며 망나니처럼 키운다”고 A 씨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버스기사가 “다른 자리 나면 앉으시라”며 아주머니를 말렸다. A 씨는 “이게 그렇게 까지 이기적인 일이냐”며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주머니 황당하네요" 등 아주머니를 비판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5살이면 돈을 안 내고 탔을 것 같다" 등 다른 견해도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기동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 의장은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해 수여한다. 지방자치 분권 기여,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주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 등을 평가한다. 4선의 이기동 의장은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이 의장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이하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관련 경북 의성군의 일부 주장은 생존권적 요구도 아니고, 지역이익을 앞세운 '소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합의된 사안을 뒤엎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을 갖고 선량한 군민을 선동해 국가안보 국책 사업을 방해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의성군의 신공항 사업 포기 사태 등 공항 건설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경북도가 현재 연구용역 중인 의성 물류단지 관련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군민들의 오해 또는 걱정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면서 "대구는 신공항을 대한민국의 물류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고, 의성 물류단지를 신공항의 유일독점 항공 물류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홍 시장은 합의 당자자도 아니지만 당시 합의안을 존중해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당시 1년 동안 30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남도청을 둘러싸고 반대 시위를 했지만 결국 굴복하지 않았던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홍 시장은 부당한 떼법을 용인하지 않으며 지난 시기의 대구시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특보는 이날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에 속하고, 물류단지(물류터미널)는 물류시설법상 물류시설의 집합체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당이라면 적어도 정치적 행보를 정하기 전에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상식적 명분을 찾기 마련인데 민주당에는 그런 상식이 담겨있지 않은 모양"이라면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표의 방탄을 위해 명분이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주장하더니 급기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해 표결하게 됐다"며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병상 SNS 지침과 개딸들의 강제 속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내리는 결정의 근거가 신념이 아니라 팬덤정치의 눈치보기라니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인사 안건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본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자국 이기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 되든 민주당 소속이 되든 미국 중심주의 기류가 거세진다는 말이다. 동맹국인 한국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발간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룬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이런 관측이 담겼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에 영향을 미칠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대략 3가지다. 먼저 국방부 정책제안 가운데 미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삼았다. 그 대상국으로 대만,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스라엘이 지목됐는데 한국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 대한 방위비 부담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부담을 압박했던 점이 떠오른다. 중국을 미국의 전체주의 적으로 규정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으로 없어선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견고한 동맹이 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4개국(미국, 인도, 일본, 호주) 협의체인 쿼드(Quad)에 다른 역내세력도 참여시켜 공통 관심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쿼드 플러스'를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이런 구도를 따르자면 한국은 우리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미국 주도의 구심체에 합류해야 하고, 중국과는 더욱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더 냉혹해질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경제 관계는 다시 생각할 게 아니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정면충돌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과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취하겠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디리스킹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강경노선에 따라 이익을 챙길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국 정치권의 노선 일치다.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보수당의 관점을 담았지만 민주당 역시 자국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면에선 별반 다르지 않다. 동맹국과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해외 기업들의 미국 유치 독려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발동으로 자국 중심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노선은 이념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평화와 자유를 외치면서도 결과적으론 미국 중심주의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기·승·전·미국' 문법을 쓰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여야가 이념을 앞세워 하루가 멀다 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 우리 정치권도 '안보경제'라는 큰 틀에서 '기·승·전·한국'으로 협치를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