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소가 취하된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갈등의 골은 오히려 전보다 더 깊어졌다. 사기미수 혐의로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산부인과의 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고,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A 산부인과 영업권을 곽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씨와 그의 아내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경기 성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이 이씨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지만, 고소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원장)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김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산부인과 원장 김씨는 이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씨 부부는 A 산부인과가 홍보에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계속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씨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기존 병원 운영자였던 곽모씨로부터 해당 병원을 인수했는데, 이씨 측이 전에는 문제 삼지 않던 홍보물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곽씨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이씨 부부가 곽씨 대신 자신을 압박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와 곽씨는 별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법적 다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씨 소속사는 김씨를 명예훼손·무고죄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사는 "김씨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송 취하를 결정했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김씨 측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경닷컴을 통해 "소송 취하를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조용히 합의를 논의하려고 한 것인데 고소를 취하하기도 전에 기사들이 나와 신뢰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이씨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증거에는 이씨 부부가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국 부부가 지난해 10월 ‘대박이’를 출산한 A산부인과의 김모원장을 상대로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자신의 가족들 초상 등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김 원장이 병원 홍보에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씨 부부가 제기한 인격표지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이동국 부부 “동의 없는 사진 게재 홍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산부인과에서 지난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다. 이듬해 11월엔 ‘대박이(태명)’도 출생했다. 현재는 김 원장이 A산부인과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전 소유주였던 A산부인과 곽모원장은 이동국 부부 동의 없이 아이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에 썼다. 이후 김 원장은 A산부인과를 곽 원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의 가족사진을 계속해서 홍보에 사용했다. 부부가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그 이후에도 A산부인과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 이에 부부는 김 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부부가 요구한 조정신청 금액은 12억원이다. 이 조정신청은 조정불성립이 된 이후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사조정은 소송 전 법원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가지고 법원에 조정을 맡기는 제도인데 조정위원이 반드시 판사가 아니다.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조정을 진행하기에 법 내외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조정제도가 이용된다. 통상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된다.  부부는 동의 없이 가족들 사진 등을 병원 홍보에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조계는 ‘갸우뚱’…퍼블리시티권 아직 법제화 안돼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이 우리 법제하에서 명문의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영·미법상 판례로 정립된 개념으로, 대륙법 체계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채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 법원은 90년대부터 ‘소설 이휘소’ 판결, ‘제임스 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나 인정하는 데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이후 판례에서 몇 차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역대 연예인들이 자신의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대부분 청구가 기각되기 일쑤였다. 지난 2012년 연기자 정은란(예명 민효린) 씨는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처럼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병원이 정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보면서 정씨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동국 부부가 민사소송으로 나아갔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 10년이기에 부부의 청구는 소멸시효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과 비교해 국내에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정부도 점차 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13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유사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이동국 부부가 실제 민사소송으로 나아갔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행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그 손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향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고소 사건이 하루만에 일단락되었다.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가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동국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가 아들과 딸이 태어난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동국측은 고소당한 것에 '사실무근'이라며 치열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신청서에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조정 신청이 각하되자 김씨는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김씨는 곽씨와 법적 다툼 중이다. 이에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정 신청을 중단한 것은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씨를 압박하려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출신 이동국(44)과 아내 이수진씨가 경기 성남에 한 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 소재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이동국 부부 사이의 법적 다툼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이동국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알리며 이들의 가족사진 등을 게재하고 홍보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달라는 것이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부부는 A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딸인 설아와 수아를, 2014년 11월에는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널리 알려진 막내아들 시안을 출산했다. 이후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동국 부부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이동국 부부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는 이후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김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은 초상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자신이 이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를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필요에 따라 이동국 부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이동국(44)이 대한축구협회(KFA) 부회장에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임원 위촉을 승인했다.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전 국가대표 이동국이 부회장에 올랐다. 이 신임 부회장 외에 조병득(65)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이석재(65) 경기도축구협회장이 부회장에 새로 선임됐다. 기존 이용수·김병지 부회장은 사임했다. 이로써 협회 부회장은 현 김기홍·최영일·이영표·홍은아에 이동국·조병득·이석재 부회장까지 총 7명이 됐다. 국가대표 간판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동국은 A매치 105경기에서 33골을 터뜨렸다. K리그 통산 최다골(228골) 기록도 보유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변호사 (사진)가 오는 18일 제36회 약의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정부는 약의날을 기념하고 의약품 안전 및 제약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 약의날 기념행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약의날은 약사법 제정을 기념해 1957년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이 변호사는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정배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장, 정재경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 등과 함께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식약처 위생용품안전관리자문위원,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다양한 책임을 맡고 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199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6년 사법고시·연수원 28기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업무분야는 바이오, 환경에너지, 민사집행, 공정거래 등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조원희, 이동국, 문경은, 안정환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MBC에브리원·MBC스포츠플러스 <전설끼리 홀인원>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축구부로 안정환, 이동국, 조원희, 농구부 허재, 현주엽, 문경은이 MC로는 김성주, 소유, 김하늘 프로골퍼가 출연하는 ‘전설끼리 홀인원’은 축구와 농구 레전드 스타들이 펼치는 골프 대결을 통해 스포츠의 짜릿함과 예능의 유쾌함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9일 첫 방송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MBC에브리원·MBC스포츠플러스 <전설끼리 홀인원>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축구부로 안정환, 이동국, 조원희, 농구부 허재, 현주엽, 문경은이 MC로는 김성주, 소유, 김하늘 프로골퍼가 출연하는 ‘전설끼리 홀인원’은 축구와 농구 레전드 스타들이 펼치는 골프 대결을 통해 스포츠의 짜릿함과 예능의 유쾌함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19일 첫 방송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