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수사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1-17 10:32:00딸의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KT의 임원들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9년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하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던 것인지 금융거래내역 조회로써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변론 종결을 마치고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카드도 챙겨보자'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고 하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진실의 법정은 반드시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1-22 17:49:31[파이낸셜뉴스]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이 업무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별개의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앞서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며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의 전직 임직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전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부정채용을 비롯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KT부정채용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1-01 10:41:07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도 이날 기각됐다.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며 재량권 범위 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전 회장은 최고 결정권자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30 18:51:25[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석채, 보석청구도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보석청구도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며 재량권 범위 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전 회장은 최고 결정권자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서 전 사장 등 이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KT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채용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태 의원에도 영향 미칠 듯 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T부정채용 #이석채유죄 #김성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30 11:26:26[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서 전 사장 등 이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KT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채용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성태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T부정채용 #이석채유죄 #김성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30 11:04:41[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보석 신청과 관련해 "막강한 검찰과 적어도 정정당당히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구속돼 170일 동안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은 나를 대단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악랄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내 기억에는 이 나라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굳건히 하고 재정과 경제를 튼튼히 한 것 밖에 없다"며 "지금은 버티고 있으나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핑계로 보내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말 억울하다. 눈꼽 만큼의 사심도 없었다"며 "지금 (석방된다고 해서) 내가 증거를 없애겠나. 없앨 증거도 없고 (진술 번복을 요구해도) 들을 사람도 없다. 얼굴이 알려져 도망갈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주도하고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공범들이 진술한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5월9일 이 전 회장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0-17 17:40:48이석채 전 KT 회장 재임 시절 비서진이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기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채용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전 KT 비서팀장 옥모씨는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이 전 회장의 지인 11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비서진들은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의 특이사항을 함께 기재해 관리했다.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일부 자료를 보면 자녀 채용청탁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경우 'KT 출신' '요주의' '중요도 최상' 등의 부연설명이 붙어있었다.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허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공채에 지원해 인적성검사와 2차 면접에서 불합격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결과가 합격으로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딸은 같은해 하반기 대졸공채에 서류도 내지 않았음에도 채용전형에 합류했고, 인적성 검사 결과 불합격권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검찰은 해당 리스트에 김기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도 포함됐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손자가 KT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탈락하자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초 특혜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가, 며칠 뒤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자며 결과를 바꾸지 말아달라고 재차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KT가 관심지원자로 관리했던 허모씨가 김 전 비서관의 외손녀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13 17:38:26이석채 전 KT 회장 재임 시절 비서진이 이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기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채용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에서 전 KT 비서팀장 옥모씨는 "비서실에서 이 전 회장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이 전 회장의 지인 11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비서진들은 리스트에 적힌 인물들의 특이사항을 함께 기재해 관리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일부 자료를 보면 자녀 채용청탁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경우 'KT 출신' '요주의' '중요도 최상' 등의 부연설명이 붙어있었다.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허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공채에 지원해 인적성검사와 2차 면접에서 불합격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결과가 합격으로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의 딸은 같은해 하반기 대졸공채에 서류도 내지 않았음에도 채용전형에 합류했고, 인적성 검사 결과 불합격권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해당 리스트에 김기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손자가 KT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탈락하자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당초 특혜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가, 며칠 뒤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자며 결과를 바꾸지 말아달라고 재차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KT가 관심지원자로 관리했던 허모씨가 김 전 비서관의 외손녀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8-13 14:08:27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전 회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부정 채용'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채용 청탁자들에게 대해 구체적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채용 청탁자 중에 탈락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서 전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측은 대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장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 성적도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외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뿐 아니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 손모씨 등도 지인이나 지인의 자녀, 친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청탁 대상자인 지원자들은 모두 면접·시험 점수 등이 조작돼 최종 합격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6-19 11: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