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소속 회원사 207업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에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된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협성회 소속의 한 회원사 대표는 "우리 경제인들이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이 시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기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투자 판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 2, 3차 협력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기업인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협성회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1차 협력회사 가운데 매출 비중, 업체평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207개 협력회사의 자체 협의기구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 5단체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인사들을 사면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이번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상의는 이번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손경식 "이재용 부회장 사면 다시한번 더 청원"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미 사면을 배려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오늘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됐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 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늘도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이에 앞서 이달 4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등록됐다. 한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어제(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 대상자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 대목이다.  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특별사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특별사면을 위한 문 대통령에 주어진 시간은 이날이 거의 마지막인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아울러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에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유일하게 사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문 대통령도 쉽게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3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3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만약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가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도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검수완박 법안과 동시에 의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의 석탄일 기업인 사면 요청과 관련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문 대통령 퇴임 전날인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 사면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은 잣대로 적용될 때 법에 위엄이 생긴다. 일반 시민에 대한 잣대와  총수 등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핑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었다"며 "래퍼토리는 수십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바로 오너리스크"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6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25일 법무부와 청와대에 청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인 10여명도 포함돼 있다. 경제단체는 "코로나19, 미·중 패권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원 이유로 들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위기에 휩싸여 있다. 세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긴축 행보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한번에 0.5%p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넘어 이제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까지 예고했다. 외환, 증시는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는 대외변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급기야 3차 대전까지 언급했다. 미국 최고위 인사들의 전날 우크라이나 방문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었다. 중국발 물류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경제수도이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항구를 둔 상하이는 문이 닫힌 지 이제 한달이다. 시민들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현지 기업들의 경영손실도 눈덩이다.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첨단산업의 기술경쟁은 중단이 없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표한 것이 6G 통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수소산업, 인공지능(AI)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주목했다. 이들 분야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터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기술개발, 인수합병(M&A), 대규모 투자 등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후발주자 중국의 빠른 추격도 위협이다. 기업인 사면은 이런 급박한 경제흐름을 감안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뒤 지난해 가석방됐다. 하지만 취업제한 등에 걸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고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 역시 대외활동에 제약이 많다. 오너 판단과 결정은 기업 성장과 직결된다. 한국 반도체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기존 절대우위였던 메모리반도체 구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진 상황이다. 경제단체는 이를 수습할 기업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면은 국민들 공감대가 판단기준"이라고 말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로 볼 수 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편가르기 정치를 비판받았다.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가 많았다. 기업인 사면은 국익뿐 아니라 통합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다. 국민 정서와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본다. 문 정부 특별사면은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기회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경제 5단체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인사들을 사면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경제 위기 상황… 기업인 헌신 필요 경제 5단체는 이번 사면 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상의는 이번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경제단체 추천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사면 청원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5번의 사면이 이뤄졌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동안 제외됐다. 지난해 연말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미 가석방 상태임을 감안해 사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광복절이나 3·1절에 이뤄진다. 석가탄신일 사면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석가탄신일 사면이 없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석탄일 사면이 이뤄졌다. ■'삼성 위기' 국가경쟁력 약화 공감 경제단체들의 이번 탄원은 러·우크라이나 분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적 악재들을 돌파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배경이 됐다. 특히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나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반도체를 한국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 외교적 성과를 낸 것도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 과거에도 국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례적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원포인트' 사면해 성과를 거뒀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SK 회장을 사면해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은 총수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책임 경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신분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삼성전자가 총수의 장기 부재로 인해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진단들을 내놓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에 뚜렷한 입장은 보이지 않았으나, 임기말을 앞두고 사면에 사실상 거리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면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나마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전망인 가운데, 주요 경제 5단체는 청와대·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을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역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 회장들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화될수록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적재적소 대응을 하기 어려워 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지난 간담회에서도 경제 5단체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형기 60%를 채워 요건을 충족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석방은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아울러 이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태어난 대구 인교동 생가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 20여명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8일 오전 10시 고 이건희 회장의 생가터 주변 옛 삼성상회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서를 낭독할 계획이다. 이곳 주민들은 미리 공개한 청원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과오는 지난날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에 앞서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아 용서의 마음을 내기에 충분하다"며 "이 부회장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