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빙초산과 흉기로 남편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했다. 사건 당일 새벽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2 09:31:03[파이낸셜뉴스] 평소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아내가 시아버지 병문안에서도 '반반'을 하자고 말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병환 깊은 아버지 앞에서.. '5시간 있었다' 메모 준 아내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의 합리적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해 보니 아내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A씨는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심지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수긍했다"라고 말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 설 명절 때 발생했다. 당시에 A씨의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 뒤,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다섯 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그 순간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다. 저희는 크게 다투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털어놨다. 각자 재산관리 했는데, 재산분할 해달라는 아내 A씨는 이어 "이후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했다"라며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김소연 변호사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내내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아내 때문에 서운했던 가운데 이 사건이 결정타였을 것"이라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 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A씨 상황의 경우, 수입을 부부가 각자 관리해왔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한다"라며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는다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부부공동재산 없다면 청구 기각" 만약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시에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 쓴 것 같고 주말부부여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다"라며 "아내가 재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대 둘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라면서 소송 기각을 구하며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 볼 것을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14:34:03[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화상 등으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새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9 11:49:37[파이낸셜뉴스]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이 일곱살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평소에는 둘 도 없이 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A씨에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본성은 착한 사람일 테니, 나이 들면 달라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견뎠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A씨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다.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1년 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호소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남편은 갖은 핑계를 대며 A씨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라며 "한 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냐"라고 물었다. A씨는 또 양육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시어머니가)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아이를 되찾을 수 있나"라며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양육비를 줘야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 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금지의 원칙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사유가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이혼사유가 발생된다면 재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동안 A씨와 접촉을 끊은 행위는 친권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만약 비양육자가 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1 09:50:5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측이 SK이노베이션의 미술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기일 후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라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지으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라고 반박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소장을 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무변론 판결 선고를 나흘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냈다. 양측은 오는 22일 오후 다시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9 09:27:27[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며 성관계까지 요구해 고통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길 한복판서 친정엄마 보는데도 구타한 남편 A씨는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친정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구타를 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혼 전 A씨가 당한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보면 팔꿈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A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뽑힌 머리카락이 한웅큼 보였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후 메신저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A씨는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해도 벌금 내면 그만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14:15:08[파이낸셜뉴스] 출산 중 심정지로 지적장애를 갖게 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던 30대 여성 A씨는 대학시절 만난 남성과 10여년 전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A씨 가족은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출산하는 날 비극이 시작됐다. A씨는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A씨는 뇌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를 갖게 됐다. A씨 부모는 하루 아침에 5살 아이의 지능이 된 30대 딸을 돌보느라 시댁이 아기를 맡아 키워왔다. 하지만 시댁에선 며느리이자 아이 엄마인 A씨가 아이를 보러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엄마를 보면 상처받는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A씨 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소송에 진 날부터 남편의 가족들은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A씨의 시누이는 "내 동생은 살아야지, 이혼시켜라"라고 요구했고, '왜 하필 패소한 날 찾아왔냐'는 말에는 "아픈 거 한 번에 아프라고"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A씨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 할 거면 오지 말고 딸이 보고 싶을 때 오라'고 하자 A씨 남편은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A씨 부모는 현재 딸의 병원비, 재활비, 보험비 모두 부담하고 있다. 그는 "사위가 무릎까지 꿇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딸은 남편과 아이를 기억하고 매일 밤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혼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9 13:54:36[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감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7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의 아내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해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일 경찰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5 10:57:5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성형수술 실패도 이혼을 요구 받은 40대 여성의 사연이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애고 있다./ 4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난창에 사는 여성 A씨(43)는 지난 2019년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지만, 양쪽 눈꼬리의 균형이 맞지 않고 눈꺼풀이 늘어지는 등 후유증으로 병원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 친구의 추천으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는 2만 위안(약 350만원)을 지불해 절개방식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부기가 가라앉지 않은 것이다. A씨의 항의에 병원이 지난해 4월 무료로 재수술을 해줬지만, 1년 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양쪽 눈동자가 다르고, 피부 일부는 진하다"며 "아름답게 되기 위해 돈을 썼는데, 점점 못생겨져만 간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저를 괴물로 봐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못생겨졌다고요"고 토로했다. A씨는 병원 측에 수술비 2만 위안과 위자료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부작용 등 위험성에 대해 동의했다"며 "중재기관에서 책임을 인정하면 우리도 따르겠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03 23:43:09[파이낸셜뉴스]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의 강도는 별거 중인 사이에서 다소 높았다. 경찰은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가정폭력 재발 차단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송치한 가정폭력 3195건을 분석한 결과, '부부이며 동거 중' 발생한 가정폭력이 2596건으로 81%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사실혼(13%) 관계에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혼(2%), 이혼했으나 동거 중(2%), 부부별거(1%) 순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상해 이상의 중한 범죄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이에서 25%(27건)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물손괴·폭행·협박 등은 75%(80건)를 차지했다. 동거 중 가정폭력의 경우 각각 20%, 80%의 비중이었다. 가해자의 폭력 전과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 수준도 올라갔다. 전과가 없는 가해자의 경우,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가 11%를 차지했다. 반면 전과 7~10범의 경우 이 비율이 13% 수준이었다. 폭력의 발생 원인 중에서는 '이혼·별거 요구, 외도 의심'일 때 흉기를 이용한 '심각한 수준'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피해의 42%가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한 가정폭력은 지배 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라는 미국의 분석 사례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양육, 경제적 사정 등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고려해 표면적인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활용해,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라도 원인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는 등 대처할 방침이다. 또 여성단체와 협의해 현재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재범의지 차단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OBJECT0#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3-25 17: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