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기와 한울림 노사협의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와 동일한 5.1%의 임금 인상률에 합의하고 11일 사내에 공지했다.  이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1% 포함한 수치로, 전년(4.1%) 대비 1.0%p 상승했다.  삼성의 전자 계열사 중 가장 먼저 잠정 합의를 이뤘던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임금협약 확정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올해 임금 인상률 5.1%를 받아들이지 못한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17일 첫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노사 협상 결과 임금 인상률이 4.48%로 결정됐다. 양측은 28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면서 버스노조는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12.7% 시급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안으로 6.1%를 제시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올해는 작년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물가 상승 이상의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은 올해 임금 인상을 둘러싼 춘계 노사 교섭이 본격 시작된 지난 1월 노사 포럼에서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매년 봄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인 춘투를 앞두고 기업이 선도해 올해 임금을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양측이 임금 인상률 4%를 넘는 수준에서 합의한다면, 30년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신호탄이 된다고 분석했다.  게이단렌에 따르면, 지난해 춘계 노사 교섭에서 대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3.99%였다. 게이단렌의 지침대로 올해 '4% 초과' 수준이 실현된다면 이는 1992년 이래 가장 높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는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인상률이 2년 연속 3.5%를 넘으면 30여 년 만이다.  노무라 증권의 1월 중순 시점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이후의 임금 인상 표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30개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개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아사히맥주, 큐피가 작년을 웃도는 6% 정도의 임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약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주요국의 20여 년간 임금수준 변화를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비교하면 미국이 1.3배, 한국이 1.5배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은 거의 성장을 멈췄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임금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지난해 12월까지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고물가를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필수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특히 일본 고용자 수의 70%를 차지하는 중소의 임금 인상이 긴요하다고 봤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감소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 인상된 39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임금 인상률(6.1%)과 비교해 3.2%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본급 등 정액 급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4.0% 줄면서 나타난 결과다. 경총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감소가 이러한 임금 인상률 둔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 인상률이 2.8%로, 300인 이상 사업체 1.9%보다 높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00인 이상(9.8%→1.9%)과 300인 미만(4.8%→2.8%)에서 모두 인상률이 낮아졌다. 업종별로도 임금 인상률 차이는 컸다. 전기·가스·증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9.3% 증가해 조사 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2.0% 감소했다. 다만 금융·보험업의 임금은 740만2000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다. 특별급여의 인상률 격차도 업종별로 두드러졌다. 지난해 상반기 당시 39.8%p였던 업종 간 특별급여 인상률 격차는 올해 상반기 70.7%p로 확대됐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임금인상률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특별급여 감소로 인한 것"이라며 "실적과 근로자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불가피하게 변동 폭이 크다"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춘투 임금 인상률이 30년 만에 최고인 평균 3.58%를 기록했다. 6일 일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달 말 기준 5272개 노조의 임금 인상률이 평균 3.58%로 지난해보다 1.51%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평균 인상률이 3%를 넘은 것은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임금 인상액은 기본급 인상과 정기 승급분을 합쳐 평균 월 1만560엔(약 9만5400원)으로 지난해보다 4556엔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급 인상액은 평균 52.78엔(약 477원)으로 같은 기간 29.35엔 증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임금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67.5%가 올해 임금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들 중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78%였으며, 나머지 22%는 동결 또는 삭감했다고 밝혔다. 3일 사람인 HR연구소에 따르면 임금을 인상한 기업들(175개사)의 경우, 평균 인상률은 6.4%였다.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영진의 결정(24.6%)이 1위였다. 계속해서 개인 실적(19.4%), 물가 인상률(18.3%), 전사 실적(17.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이 임금을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때문’이라는 답변이 69.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직원 사기를 높이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44%)로, 도전적인 환경임에도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고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밖에 기존부터 관행적으로 인상해오고 있어서(13.1%), ‘업계 전반적으로 연봉이 상승하고 있어서’(11.4%), ‘경영성과 또는 재정상황이 좋아져서’(10.9%) 등이 있었다. 연봉을 동결했거나 삭감했다고 답한 기업들(49개사)은 이유로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아서’ 42.9%(이하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들었다. ‘비용 절감이 필요해서’, ‘올해 매출 악화가 예상돼서’라는 각각 26.5%로 공동 2위였으며,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14.3%)라는 응답도 있었다. 연봉을 인상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부분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의 여파를 이미 체감했거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봉을 인상하지 못한 기업들의 절반(44.9%) 가량은 작년 초에도 연봉을 못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임금이 제자리 걸음 중이거나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40.8%는 인력 구조조정 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2~3년 뒤 미래의 연봉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4%가 ‘현재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될 것’(40.4%)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인재 확보 경쟁의 결과로 계속해서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였으며, ‘일부 인기 직종과 기술분야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17.2%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가 1.7% 인상된다. 상위 1직급은 임금이 동결된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 공공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19일 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상위 1직급(직위) 인건비는 동결된다.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임금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은 1.0%포인트(p) 더 인상한다. 산업평균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 70%이하는 0.5%p 인상한다. 반면 산업 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고임금 기관은 0.5%p를 추가 삭감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도 높인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47개의 경우 전체 총인건비 한도에서 기관별 임금 수준, 업무 특성,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과 근무·파견 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관련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한다. 업무추진비도 10% 줄인다.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총 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내년 상반기 결정한다.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 등을 적용한다. 공공기관 직원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 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 처우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 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간 기관의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인상률마저 높아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28일 발표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에 따르면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이 48.9%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고,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주은 4.4%로, 지난해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노조 있는 회사가 7.5%로 노조가 없는 회사 5.9%보다 높았다. 하지만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 있는 회사 4.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은(71.4%)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묻는 질문에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6.0%로 ‘작년보다 원만하다’ 1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았다.  최근 불법행위를 동반한 대규모 총파업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기업들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22.9%)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19.1%) △사용자의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8.4%)을 꼽았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급 962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면서 "그럼에도 올해 역시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데다가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들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