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연수구 연수1차·선학 시영아파트 공공 임대주택 170세대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준공된지 15년 넘은 공공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7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490세대를 리모델링했다. 연수구 연수1차·선학 시영아파트 170세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창호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시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50세대가 늘어난 220세대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마련해 올해 총예산 8억 9100만원을 투입한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2024 BMC 주거복지 ON(溫)’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세부사업 37개를 운영한다. 이는 임대주택의 여러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사가 기존 사회공헌 사업을 주거복지 서비스로 개념을 전환해 새로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행복 나눔’ ‘안전·돌봄’ ‘ESG 복지’ ‘스마트 주거복지’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보다 사업 예산이 20% 확대됐으며 세부사업은 4개가 늘었다. 그 가운데 올해 ‘BMC 홈 메디컬 서비스’가 시행돼 입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지원한다. 거동이 힘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시 및 지역병원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향후 공사는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계량화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고령자 안전·돌봄 분야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의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이 실질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주거복지’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속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며 신축 전세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존의 전세 매물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 대비 0.07% 상승하며 2023년 5월 넷째 주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기간 동안 매물은 지난해 5월 29일 36,525건에서 올해 4월 29일 29,782건으로 18.46%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방건설의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청약이 오는 8일까지 진행되어 주목을 받는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하며, 오전 9시~오후 17시 30분 사이 가능하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단지는 거주 기간동안 임대료 상승이 법적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 기간 중 취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도 없다. 대방건설이 시행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까지 더해 퇴거 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어낼 수 있다. 대방건설 측에서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도 부여해 거주기간 등을 충족한 후에는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는 유주택자 또한 청약(일반공급)이 가능해졌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많은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1.66대로 쾌적한 주차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키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으로는 구파발역(서울 지하철 3호선),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은평성모병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은평구민체육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일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예정)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홍보관은 양천향교역(서울 지하철 9호선) 앞 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내 위치한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임대 산업시설용지 4만5000㎡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임대 산업시설용지는 최소 면적 1523.7㎡~최대 면적 6658.0㎡으로 중소기업 수요에 적합한 면적으로 조성됐다. 자금력 부족 등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임대료는 최소 약 2억3000만원~최대 약 9억900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또 중소기업의 입주 부담을 경감하고자 최소 5년~최대 10년 임대 후 입주업체가 희망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에도 접근성도 뛰어나다. 주변 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공급가격 또한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 중 하나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 지구로, GH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GH 홈페이지 또는 토지분양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가구수는 총 9250가구다. 공급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지자체 등 공공이 재개발시 해당 조합으로 부터 인수하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표준건축비의 1.4배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재개발 사업시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이다.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경우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키로 했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서울의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로 정한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입찰 제한 대체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도 마련된다. 이들 방안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가구수는 총 9250가구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공급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일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가구다. 전체 320가구 중 100가구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220가구 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기존 임대주택 유형별로 복잡했던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해 단순해졌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가액 3억4500만원,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입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334만2688원, 2인 552만3914원, 3인은 707만1986원 등이다. 거주기간 또한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며, 다만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고,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신청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중심입지에 위치하며, 대형마트 안성병원 안성중앙시장 근린공원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GH의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0가구의 경우 5월 20~23일, 나머지 220가구는 5월 27~30일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 총 1만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가구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00가구(70%)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HUG PF보증은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재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