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착을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작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장원은 또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제·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보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공표됨에 따라 아동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여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올해, 아동정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기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대내외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동위원회’와 ‘아동참여 게시판’을 운영했고, 다수의 아동정책 포럼에 아동위원을 패널로 초청하여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반영했다. 또한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아동 통합패널조사가 작년 9월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신뢰 가능한 아동분야 종합 데이터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증거기반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현금 70만원이 든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린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5일 JI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침 8시40분쯤 한 여성이 순찰차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40대 임산부인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급히 돈 쓸 일이 있어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출근했는데 돈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다. 그가 이용한 버스는 466번으로, 경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또 버스회사에 연락, 기사의 연락처를 얻었다. 경찰은 손가방이 있는지 물었고, 다행히 "여기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과 A씨는 제주공항 정류장에서 버스기사를 만났고, 현금 70만원도 그대로 있었다. A씨는 "소중한 돈을 찾아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수차례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이동지원서비스는 마이데이터플랫폼(무브메이트)과 대전사랑카드를 연계해 임산부가 대전의 모든 개인·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사랑나눔콜' 임산부 이동지원서비스는 이용 가능한 바우처택시가 210대로 한정돼 있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대전교통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플랫폼(무브메이트)을 만들어 바우처택시뿐만 아니라 대전의 모든 개인·일반 택시를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마이데이터플랫폼(무브메이트)을 이용하면 임산부는 예약 없이도 지나가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플랫폼(카카오택시, 온다택시 등)도 이용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플랫폼(무브메이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임산부로 등록돼야 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대전사랑카드가 있어야 한다. 임산부로 등록되면 무브메이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핸드폰 인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무브메이트)을 활용한 서비스로 임산부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임산부와 태아, 학생 등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22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012명을 대상으로 지정 쇼핑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48만원까지 구매 금액의 80%인 38만4000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한다.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g씩 연간 22~26차례 공급하는 과일 간식 사업도 추진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올해 확대 시행한다. 시비에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원을 추가로 확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 학교 학생 3만3000여명에게 우유 급식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학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맞춤형 농식품 정책 추진은 임산부, 초등학생, 대학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목요장터를 비롯한 구·군 직거래 장터 4곳을 확대 운영한다. 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전남 해남·완도에서 물량 유치 활동을 했으며,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법인, 공판장과 합동으로 산지개척단을 구성해 사과, 양파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EDGC는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산전검사 '더맘스캐닝'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성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EDGC는 더맘스캐닝 이용자 중 요청자에 한해 태아 성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더맘스캐닝 서비스 이용고객은 검사 병원에 요청하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EDGC의 산전검사 서비스인 더맘스캐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NGS)을 기반으로 임산부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해 태아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비침습 액체생검 기술이다. 단태아의 경우 임신 10주, 쌍태아는 임신 12주부터 검사 가능하며, 임산부 혈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추출해 태아의 성별 식별, 염색체 상태 확인을 통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임산부의 혈액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양수파열 위험성이 없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더맘스캐닝은 비침습 산전검사 국내 시장 1위 서비스로 보령바이오파마와 이원의료재단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민섭 EDGC 대표는 “저출산과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조산과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어 산전검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전검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의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모두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서울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작년 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는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가 가장 많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18세, 월 5만~1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은 신청일 기준 지역 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7500여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 근무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에는 실내 공기질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2일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육아휴직기와 다르게 출산휴가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아 공백기에 놓인 임산부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산부 직원 고용유지(자동육아휴직 사용)를 전제로,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을 선정해 1인당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반영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4년 출산 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에도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임산부 고용유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할 계획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정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발본부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한부모 과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은 현행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앨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발본부는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핫라인을 통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에도 나선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한다. 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