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임창정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임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라씨 일당에게 30억여원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씨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라씨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종목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만약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형사 처벌에 더해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 부과 △부당 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을 고리로 김 여사를 겨냥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게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민 삶과 국익을 위해 써야 하는 권한을 고작 부인을 숨겨 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대통령 부부 비위만 맞추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을 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으나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11개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르면 11일부터 출시할 전망이다. 국내 증권업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상품 판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판매 금지 지시를 받았다. 실제 키움증권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공지를 게시했다가 출시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자 공지를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엘리베이터는 15일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 선임을 제안한 것과 관련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분리선출 사외이사(3%룰)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기화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는 이화학당 감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세예스24홀딩스 사외이사,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감사, 포스코청암재단 감사를 맡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기존 감사위원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이라며 "2020년 8월, 자산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H&Q 코리아 파트너스와의 계약 종결과 동시에 현정은 회장의 이사회의장직 자진 사임에 따라 여성사외이사 추가 선임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29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홀딩스컴퍼니와 H&Q 코리아 파트너스간 투자계약이 종결된 시점은 지난 11월 16일경이다. 양측간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선임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거래종결과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 팀장은 "현정은 회장의 사임으로 이사회가 공석이 됐다. 지배주주와 우호관계로 추정되는 H&Q파트너스 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 관련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현직 분리 선출 감사위원의 사임 시점이 29일인 점에 의문이 있다. 3.2% 자사주의 우리사주 대상 처분 조건이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대네트워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19.26%다. H&Q코리아는 SPC(특수목적회사)인 '메트로폴리탄'을 설립, 현대네트워크에 대한 50%가량 지분율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3100억원을 투자, 현대네트워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다. 11월 21일 보고서 기준 쉰들러홀딩스 AG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2.05%로 직전 12.11%대비 0.06% 줄었다. 장내매도를 통해서다. 쉰들러홀딩스의 9월 30일 지분율은 이보다 더 많은 12.91%였다. KCGI자산운용이 쉰들러홀딩스와 연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쉰들러홀딩스는 소폭으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그외 현대엘리베이터의 다른 주주는 9월 30일 기준 국민연금은 6.20%다. KCGI자산운용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2% 이상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는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하겠다는 점을 공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EU) 암호자산통합법(미카·MiCA)에서도 가상자산 운용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어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 수리한 델리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해 왔고, 언론에서도 델리오를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개정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조직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로 기업 내 여성 감사위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정KPMG가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을 분석한 ‘2023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의 여성 감사위원이 2021년 56명(10%)에서 2022년 97명(16.9%)으로 41명(6.9%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여성 감사위원의 증가 원인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다양성∙평등성∙포용성(DEI: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중시하는 트렌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위원 내 법 전문가와 관료의 비중을 전년 대비 살펴본 결과, 법 전문가의 비중은 6.0%p 증가한 반면 관료의 비중은 3.1%p 감소했는데, 이는 여성 감사위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선임된 여성 감사위원 중 관료 출신은 없고, 법 전문가가 29.3%를 차지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회의 평균 회의 횟수는 7.0회로 전년 6.5회 대비 0.5회 증가했다.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회사의 비중은 94.5%로 전년 92.5% 대비 2.0%p 증가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회의 및 교육 등 실질적 운영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안건 중 빈도가 높은 안건은 외부감사인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내부감사 감독, 재무감독 순으로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분석에 처음으로 ESG 경영 안건이 포함됐다”며, “ESG 안건 비중은 0.4%로 낮았지만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감사위원회 안건 비중으로 ESG 안건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회계투명성 강화와 올바른 기업거버넌스 정착을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를 발족했다. 삼정KPMG ACI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통계를 담은 ‘감사위원회 아웃룩’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최신 사업연도 데이터에 기반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삼정KPMG ACI의 발간물은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73)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키움증권과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 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와 일당들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본사 압수수색 외에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라며 "김건희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9일 오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가 아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라 대표 등 10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티타워 내 대우조선해양건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콜센터 운영대행 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낸 후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3월 감사인 의결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뒤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한국코퍼레이션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은 감사인 의견 거절 누적으로 지난 2021년 1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