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이 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부인과의 양육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가 돌 지났을 무렵 협의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는 A 씨가 혼자 양육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육비는 아내가 직장을 구하는 대로 받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 그전처럼 아이를 보러오지 않았다고 한다. 1년에 두 번, 명절에만 찾아와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 사이 A씨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4세가 되었는데도 언어 발달도 느리고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를 통해 자폐 진단을 받게 됐다.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아이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 특수 교육을 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도 보내야 하는데 점점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내는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A씨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엄마가 돼서 제 자식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류해 책정하고 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사연의 경우처럼 건강 문제로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추후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4 22:24:1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즈온이 자폐 진단 앱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아이즈온은 7일 ‘2023 W-스타트업 어워즈’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의심 아동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앱으로 최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ASD 진단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시선추적 기술 적용과 인지발달 콘텐츠 등을 활용한 ‘아이보아(EyeBoa)’ 앱을 개발해 부모와 아동의 ASD 진단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기존 ASD 진단 앱은 부모와 아동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단순한 방식인 반면 아이보아 앱은 0.1초 단위로 아동의 시선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ASD 위험 아동을 선별할 수 있다. 김민영 아이즈온 대표는 “ASD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장애 유형”이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방식인 전문 진단에 앞서 아이보아 앱을 통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07 16:41:39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유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부와 장애 정도를 조기에 진단하는 '영유아 발달진단 AI 리빙랩'을 구축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진단 AI 리빙랩은 행동 진단 AI 기술에 기반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 공간으로, 서울대병원과 가까운 서울시 종로구에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 자폐 스펙트럼 조기 진단과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폐 스펙트럼은 만 18개월부터 조기 진단이 가능하지만, 진료가 가능한 병원 예약이 밀려 있어 통상 만 5세가 되어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환자와 의료기관 어려움이 큰 편이다.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은 AI 모델 정교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자폐 고위험군 아동 등 1200명을 검사하고 개발한 AI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해 보호자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전문가 임상 진단시스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성능 카메라 등 전문 행동 관찰 검사 장비를 갖춘 AI 리빙랩을 통해 조기에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은 기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AI 리빙랩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의학적 장애 여부를 판정한 뒤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속한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구자윤 기자
2023-04-20 18:20:22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유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부와 장애 정도를 조기에 진단하는 '영유아 발달진단 AI 리빙랩'을 구축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진단 AI 리빙랩은 행동 진단 AI 기술에 기반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 공간으로, 서울대병원과 가까운 서울시 종로구에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 자폐 스펙트럼 조기 진단과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폐 스펙트럼은 만 18개월부터 조기 진단이 가능하지만, 진료가 가능한 병원 예약이 밀려 있어 통상 만 5세가 되어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환자와 의료기관 어려움이 큰 편이다.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은 AI 모델 정교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자폐 고위험군 아동 등 1200명을 검사하고 개발한 AI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해 보호자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전문가 임상 진단시스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성능 카메라 등 전문 행동 관찰 검사 장비를 갖춘 AI 리빙랩을 통해 조기에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은 기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AI 리빙랩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AI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의학적 장애 여부를 판정한 뒤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속한 치료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술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4-20 16:58:29[파이낸셜뉴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아동의 약 1~2%에서 발병하는 신경 발달장애다. 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정서적 상호작용의 문제, 반복적 행동과 제한된 관심 등이 특징이다. 발병 원인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뇌의 구조 및 기능 발달 이상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과 치료에는 어려움이 많다. 전문가의 수가 적을뿐더러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효과적인 치료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자폐 조기선별·진단보조·맞춤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 리빙랩(Living Lab)’을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AI 리빙랩 개소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 약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디지털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선별·진단보조·예측기술 발달 사업’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의 딥러닝 및 영상분석기술의 도움을 받아 추진됐다. 자폐스펙트럼장애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와 대규모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이 구축한 AI 리빙랩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개방형 실험실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모습을 고성능 촬영 시스템으로 다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시선처리나 언어 및 인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사용될 예정으로, 자폐 조기 선별과 진단 보조, 개인 맞춤형 치료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AI 리빙랩은 △상호작용실 △시선추적실 △관찰실 △가족 상담실의 4가지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상호작용실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영상을 관찰할 수 있고 음성 데이터와 생체 신호들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시선추적실에서는 아동의 시선추적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 상담실에서는 부모 대상 ADI-R 등의 인터뷰 면접이나 아동 언어 검사가 이뤄진다. 연구 참여자는 리빙랩 1회 방문으로 자폐 증상 및 언어 능력 등을 한 번에 평가받을 수 있어 시간·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번 AI 리빙랩 구축은 자폐스펙트럼장애 대상 복합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량화된 개인 맞춤형 및 조기 치료와 예후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리빙랩 운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촉진과 자폐스펙트럼장애 바이오마커 발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AI 리빙랩의 개소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기진단과 고위험군 조기 감별 진단이 가능해져 환아의 예후 및 경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자폐장애 뿐만 아니라 ADHD, 지적장애, 언어장애, 틱장애 등 다양한 신경발달장애의 공존 및 감별 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중앙지원단을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은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효율적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 진료역량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4-20 09:33:3412개월 아이를 둔 주부 이 모씨는 최근 걱정이 늘었습니다. 주변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에 비해 아이가 발달이 느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손 인사 등 간단한 제스처가 없고 옹알이와 같은 소리를 못 내며 잘 웃지도 않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자폐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발달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자폐증 포함 전반발달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1만 5680명에서 2018년 2만 94명으로 약 28% 가량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인 핵형 검사로는 수적 이상이 명확한 다운증후군이나 터너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진단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정신지체, 다발성 선천성 기형 등 미세한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희귀질환의 경우, 일반 검사로는 검출이 어렵습니다.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검사에 유용한 '마이크로어레이(CMA) 검사'는 기존 염색체 분석에 비해 10배~100배 이상의 고해상도 분석법입니다. 대부분의 미세 결실 및 미세 중복 증후군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새로운 미세 결실의 검출이 가능하고 염색체 이상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도 파악할 수 있어 질환의 중증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사와 달리 세포배양이 따로 필요 없어 검사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도 CMA 검사의 장점입니다.국제 학회에서도 자폐증, 정신지체, 발달장애가 있는 유전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일차적 검사로 CMA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최근 CMA검사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자폐, 다발성 선천성 기형 등 선천성 질환자 등이 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인력, 장비가 충족 되어야 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된 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최종문 GC녹십자의료재단 전문의는 "아이의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 장애 같은 유전질환의 경우 치료 시기에 따라 치료효과의 차이가 크다"며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나 자폐와 같은 유전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시작이고 이 시기가 향후 아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의심 증상을 보일지라도 발달 장애 등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건강상의 위험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09-26 18:27:03[파이낸셜뉴스]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AI) 전략을 구상할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과 함께 정부는 올해 AI 일상화에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AI 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AI서비스 경험율을 51%(2023년)에서 60%로, 기업의 AI도입률은 28%(2023년)에서 40%, 공공부문 AI 도입률도 55%(2023년)에서 80%까지 올해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총 9종의 소아희귀질환 임상정보·인간전장유전체 데이터 구축 및 진단·치료·예후관리 AI SW 개발하는데 28억원을, 총 12개 중증질환의 진단 보조 AI 의료 SW 24개 개발과 임상검증, 상용화에 79억원을 투입한다. 또 자폐성 장애 치료・관리를 위한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137억원을, 위기정보 분석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측·선별·지원,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에 1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보육과 교육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공급간 맞춤형 돌보미 추천·매칭 등을 수행하는 AI 자동매칭 시스템 개발·고도화에 32억원을, AI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도입에 53억원이 투입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콘텐츠 제작에 107억원이, AI 큐레이터 서비스에 15억원, 실제 주거환경에서 생성형AI 기반의 지능형 홈 서비스 추친에 25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초거대AI법률서비스 개발에 75억원, AI의료서비스 개발에 80억원, AI심리케어서비스 개발에 60억원이 투입되며, 생성형 AI 기반 창작보조서비스 개발 90억원, AI학술·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78억원이 책정됐다. 폐암과 난치성 질환 등 신약개발(77억원), AI를 통한 항체 은행(50억원), 지역 의료 AI(183억원)이, 스마트물류 등에도 AI화 예산이 지원된다. 공공부문에서는 AI감시 플랫폼 등을 활용해 화재·홍수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수위관측소 확충 등 전국 223개 지점 AI홍수예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데이터를 활용해 침수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를 500개교 신규 선정하고, SW중심대학도 17개교 신규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성공적인 AI 확산·안착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좌우하는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가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올해는 그간 개발한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창출 경쟁의 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4-04 11:17:54하나투어가 '세계자폐증인식의 날'을 맞아 2일 본사에서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와 함께 '정오의 희망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장애의 한 종류인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자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4월 2일을 세계자폐증인식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 열린 '정오의 희망콘서트'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하나투어 임직원 약 80여명은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감상하고, 교육 및 퀴즈 시간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콘서트 이후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서울 나들이 문화체험 기회를 선물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음악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문화체험형 임직원 교육을 시도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진행하는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문화체험형 교육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주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4-02 14:58:16[파이낸셜뉴스] 영국 웨일즈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스테이시 아헤른(25)은 자폐증과 이식증을 앓고 있는 3살된 첫째딸 윈터가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먹지 않도록 하루종일 지켜봐야 한다. 지난 18일 미국 뉴욕포스트는 자폐증과 이식증을 앓고 있는 윈터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식증은 음식이 아닌 것을 강박적으로 섭취하는 질환이다. 이쑤시개, 색연필, 모래, 화장지를 먹는 경우도 있다. 먹을 것이 아닌 것을 먹다 보니 납중독, 장내 기생충 발생, 장폐색증, 만성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 윈터는 카페트 밑단과 시멘트 가루 등을 먹는다. 부드러운 스펀지를 즐기는가 하면 벽지를 뜯어먹고 장난감의 털실, 식물, 약초 왁스 등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을 먹기 시작했다. 아헤른은 “윈터가 액자를 부수고 유리 파편을 먹으려는 모습을 보고 정말 무서웠다”라며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놓거나 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방법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말했다. 윈터는 생후 13개월 무렵까지만 해도 점차 말하고 걷는 등 보통 아이와 다름없이 자랐다. 입에 물건을 넣기도 했지만 아기라 그럴 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식습관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후 윈터는 섭식장애인 이식증 진단을 받았고, 추가 검사 후에는 자폐증 진단까지 받았다. 아헤른은 “자폐증이 있는 아이에게 이식증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라며 “윈터 역시 매우 심각한 자폐증을 앍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윈터는 매우 다양한 질감을 원하기 때문에 만지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의 ‘씹을 수 있는 목걸이’를 줘서 이식증 욕구를 대신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며 “아이가 자라면서 병이 나아지길 바란다. 그 전까진 최대한 옆에서 위험한 물건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엔 도와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섭식장애의 일종 '이식증' 이식증을 앓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을 섭취한다. 손톱을 물어뜯어 삼킨다거나 머리카락, 종이, 흙 등을 먹는 사례들이 많다. 얼음을 계속 깨물어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여름 더워서 먹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이식증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식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사례들을 보면 못, 경첩, 손톱깎이, 찬장 손잡이, 식기류 등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 물건들을 삼킨 사례들도 있다. 만약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이식증일 수 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아기에 발생하는 것은 이식증이 아닐 수 있다. 이식증은 철분, 아연 등 특정 영양분이 결핍될 때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지만 대체로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한 신체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식증이 지속되면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질 수 있다. 물건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세균 등으로 인해 납중독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도 있으니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성인에게도 나타나지만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이식증을 많이 앓는다는 점에서 양육자의 주의 깊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아이의 심리 상태와 현재 처한 상황, 환경 등을 잘 살피고 안정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며 행동치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영양 결핍이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땐 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0 08:00:24[파이낸셜뉴스] 2년간 별거를 하던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와 별거 중인 남편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였고 결국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이후 부부는 다툼과 갈등이 많아졌고 어느 날 아내는 아이의 증상이 '아빠가 24시간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화를 냈다. 이에 남편은 충격을 받아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남편은 주말에만 아이를 따로 만나는 등 2년간 밖에서 지냈고 부부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다 남편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이에 아내는 아이에게는 아빠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혼을 거부했고 상간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저희 부부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가정이나 혼인이 파탄됐거나,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기에 남편의 경우, 아내쪽에서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과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녀는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후 만났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거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편의 경우는 외도로 인해 별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다툼 후 집을 나가는 바람에 자연스레 별거가 된 경우"라며 "별거 기간이 아주 장기간이라 볼 수 없고, 별거 기간 중에매주 주말 아내를 만나 아이를 데려오는 점 등을 본다면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한다"며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거를 끝내고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남편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9 05: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