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을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특히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초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며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만 국회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 담긴 구하라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며 "법맥경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도 포함됐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3일 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앞서 한 민간 성인콘텐츠제작업체가 지난 20~21일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하려고 했지만,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면서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행사 취소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 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등도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애도와 함께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 당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다"며 이제 스물여덟이 된 나이대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기억식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억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했는데 이런 곳에 오면서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예정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탄핵안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회가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검사 2명의 탄핵안이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본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도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국회의장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 행위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해당 기관의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 걱정해서 일을 안한다니 말이 됩니까. 뇌 검사 해야 되는데 한달째 연락이 없어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이날 만난 채모씨(35)는 수심이 가득했다. 뇌수막염이 재발했지만 한달째 입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채씨는 지난달 17일 향후 치료를 위해 곰팡이균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뇌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전공의 파업이 터졌다. 뇌를 열어보는 수술에 가까운 검사이므로, 입원 날짜를 알려주겠다던 병원 측은 현재까지 한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었다. 채씨는 "보통 일주일 안에 입원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 한달째 치료도 못 받고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까지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교수들이 모두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환자들 사이에선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 "의사는 의무와 명예도 있는 직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전문병원에서 진료 권유 드린다"진료가 밀리는 사례는 채씨 뿐이 아니다. 안과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진료는 사실상 대학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대병원 안과에서는 지난 13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기적인 망막주사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을 제외하고는 가까운 안과나 안과전문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보시길 권유드린다"는 문자를 일괄 전송했다. 전송된 문자의 영향으로 진료실 앞은 한산했다. 채혈실의 경우 앞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의자가 텅텅 비어있었다. 환자 대기자 수가 0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날 항암수술 후 추적 검사를 위해 찾아온 박모씨(74)는 "옛날엔 여기가 환자로 바글바글했는데 지금 한산하다"라며 "지난해 마지막으로 왔을 땐 의사 진료할 때 옆에 전공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간호사만 있다. 진료도 20~30분 더 걸리는 거 같다"고 전했다.  "의사 신뢰 잃었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1개월째 평행선을 달리자 환자들에게도 거친 표현이 나왔다. 박씨는 "지금 증원해도 신입생들이 사회 나오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의사들이 후진 양성에 힘쓸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흉부외과 같은 필수과 버리고 인기과로만 가는 것도 시대 추이에 따라 다른 것이라지만 문제"라며 "의사는 돈뿐 아니라 의무와 명예도 있는 직업이다.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로 가고 직업이 보상처럼 느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수치가 높게 나와 확인차 방문했다는 문모씨(65)는 "이번 기회에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번 의사들의 반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식으로 끝나서 지금 2000명까지 증원규모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의사에 대한 신뢰는 다 잃었다"고 말했다. 의사도 정부도 유연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자 보호자로 와있던 김모씨(66)는 "국민은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의사도 정부도 이제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욕심보다 정말 환자들을 위한 희생정신에 바탕을 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채씨는 "환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의사가 이겨도 결국 피해보는 건 환자고 정부가 이겨봐도 그 사이 피해보는 건 환자"라고 쓴웃음을 보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올해 1~2월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원금 손실률이 53.5%에 달하는 가운데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의 구조를 '안전형'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원금 보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ELF·ELT 원금 손실배수를 줄이고 조기상환 기준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조쟁안 발표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은 H지수 ELS 재발방지책에 투자상품 구조변경방안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 ■ELT 상품구조 손질하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와 금융당국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부 판매사는 이미 감독당국에 ELF·ELT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은행 이용자의 '원금보장 기대'를 반영해 ELF와 ELT의 원금손실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ELF·ELT 상품의 원금 손실배수는 1배 이하로 돼 있다. 상품 설계사(증권사)와 판매사(은행 등)가 협의해 손실배수를 더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원금 일부는 보장될 수 있다.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은행 수수료는 줄이고 고객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안이다. 은행들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를 바탕으로 신탁 수수료 등을 더해서 신탁상품을 만들어 ELT를 판매한다. 은행들이 ELT 상품을 설계할 때 은행 수수료를 내리면 고객들이 받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상품 가입자들이 보다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기상환 조건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은행이 판매하는 ELF·ELT 상품은 통상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상품 가입 후 6개월 시점에 H지수가 8500이 되면 조기상환토록 돼 있던 것을 7000 이상이면 조기상환케 한다면 고객들의 원금이 더욱 보장되고 상환도 빨라진다. 이미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바꿨다. 향후 금융당국과 설계사·판매사 간 ELS 대규모 손실 방지책 논의과정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금 보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고 상품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중간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자율배상·자율규제 나서는 銀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책임분담기준안 수용 여부, 예상 배상금액 산정 등을 비롯해 제도개선도 서두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형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각 은행의 ELS 판매절차 및 소비자보호방안 자료를 취합 중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사원은행의 사례를 조사하고 당국에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전날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연합회 자율규제를 포함해 살펴보고 사원은행들과 협의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빗뱅커(PB)의 전문성 강화와 투자상품 설명서 보완, 판매채널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NH농협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추정돼 은행들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국민은행이 물어줘야 할 돈이 상반기에만 9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H지수 고점에 '물렸던'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농협은행도 1466억원을 배상액으로 써야 한다.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최근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며 국민과 함께 검찰 정권에 끝내 승리해 모든 국민이 법 앞의 평등하다고 증명할 것임을 약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가조작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색 수수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 의원은 "노골적인 봐주기, 시간 끌기, 무혐의 처리로 뭉개버린 의혹들, 새로이 제기된 의혹들 모두 검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며 "22대 국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다. 마치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한동안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추가된 의혹까지 모아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비리를 규탄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특검을 더 본격화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초 발표하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일회성 배상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고민 중인 단계다. 홍콩H지수 ELS 판매 회사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사후처리 외에 사전예방에도 힘쓰기 위해서다.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의 주체가 되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사례 등 검토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다"며 "지금은 각자 맡은 분야를 들여다보고 나중에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3월 9~10일 전후로 홍콩H지수 ELS 관련 손실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미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두 금융당국 수장 모두 공감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10조원 가운데 5조원가량이 손해날 것으로 본다"며 "종합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가장 민감하게 살피는 부분은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의 판매 창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전문성이 없는 은행원이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문제가 더 증폭됐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강력하게는 은행에서 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일부 자격증을 지닌 은행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떠오른다. 이외 은행원이 상품 판매에 무리하게 나서지 않도록 KPI 배점을 손질하는 것도 개선안의 한 가지 축을 차지한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 제도 도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