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교체된다. 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된다. 그동안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해 온 강규태(52·30기)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 지연 논란이 일자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이달 초 예정됐던 재판을 열지 않고 내달 8일에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 간 진행돼 온 이번 사건 결론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신진우(49·32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77일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별기일을 잡아달라"며 법관 인사가 시행되는 2월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법관 인사 전에 변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신 부장판사의 유임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마무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 당시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회 재판 일정을 4주 뒤인 이달 27일로 잡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장의 사표 제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재판장은 "이 사건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직 등 신상 문제와 함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해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작년 1월 말께 수사 기록 열람·복사가 끝나고 양측의 입증 계획에 따라 신청한 증인 중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이중 2명만 철회됐다”면서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아직 증인신문할 증인들이 3분의 1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의 발언은 아직 신문할 증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격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전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관 정기인사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내달 2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17일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선 전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왔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오는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사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게 뽀뽀하고, 그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36)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6일경 인천의 한 학원에서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라며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B양에 대해 "(A씨가) 뽀뽀해줄거냐"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모녀 2명을 추행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라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인천 소재 한 음악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던 중 같은 학원을 다니는 B양과 그의 친모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이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와 친부 최모 씨(3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고, 변호인을 통해 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앞서 서씨는 딸이 지난 2019년 8월에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했다. 서씨는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재판장은 서씨에게 "아기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서씨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은 서씨에게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씨의 다음 재판은 5월1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올해 민사합의부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온 법원이 내놓은 사건처리 효율화 방안들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 지연' 고민해온 법원...재판장 사무분담 확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가액 5억원 이상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처리한 사건 건수는 5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95건)과 비교해 약 10%(529건) 늘었다. 같은 기간 민사항소부가 처리한 사건 역시 4520건에서 4924건으로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 사무분담 3년 확대로 인해 개선된 사건처리 효율성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민사합의부 재판장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장 2년' 사무분담 원칙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면서 사건 처리가 갈수록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1·2·3심에서 1년 넘게 선고를 내리지 못한 미제 사건은 2017년 3만5111건에서 지난해 6만74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장 3년' 원칙이 적용되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1심 재판부 8개는 '재판장 3년차' 재판부로 꾸려졌다. '재판장 2년' 원칙이 적용됐을 때와 비교해 재판장 1년차 재판부는 13개로 8개 줄어든 반면 재판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3년차 재판부가 새로 생긴 셈이다. 법원 내부 평가도 긍정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재판장이 새로 오면 사건 파악을 위해 기록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장 사무분담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사건 처리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경력 두루 활용...경력대등 재판부도 확대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경력대등 재판부'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력대등 재판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재판부 구성원 전체의 오랜 법조 경력을 기록 검토와 사건 관리, 기일 운영과 판결 선고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처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항소부 12개 재판부 중 8개 재판부가 경력대등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장 사무분담 기간이 늘면서 재판장이 새로 부임한 재판부가 줄었고, 2·3년차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가 늘면서 사건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며 "경력대등 재판부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사건관리시스템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가 최근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4일 휴직 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휴직한다.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자리에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 휴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휴직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통상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법원 인사 관행을 벗어나 지난해 2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 반발을 샀다. 검찰은 재판부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소유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해갔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28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이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우수 법관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59·수감 중) 사건의 1심 주심 판사였던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와 2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과 올 8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평가에는 1703명의 변호사가 총 1만27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만 집계 대상으로 인정한다. 대상 판사 745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4점으로 작년(80.96점)과 재작년(80.43점)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들 중 평균 95점을 넘거나 평가 횟수가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데도 90점을 넘은 판사들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의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되고, 해당 법관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평가 결과가 송부된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3명으로 우수 법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고법이 5명, 서울동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각각 2명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로 99.14점을 받았다. 같은 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허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 법관 5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심리 과정에서 막말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판사,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낸 판사,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정을 강권한 판사 등이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다만 하위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기피신청에 따라 10분만에 종결됐다. 변호인은 "기피 사유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재판장이 이 재판을 맡기 전에 대법원장께 '제가 엄벌할게요'라고 했고, 대법원장은 '그럼 네가 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과거 윤 부장판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 방식을 두고도 검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은 "검찰은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전문 낭독은 고사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맞는 전문 낭독이라는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재판장은 완강한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기일에서 변호인은 수시간에 걸쳐 과거 증인신문 조서를 전문 낭독하는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진술 기재를 낭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의견 진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이 2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지법에 들어서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앞서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주지법 앞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구속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의원을 고발한 지 무려 9개월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라며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 했고 605명이 정리해고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 의원이 법정으로 향하는 순간 "이상직을 즉각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