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양생명이 지난해 8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25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당시 태풍 위험에 노출된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의 숙소, 강의실, 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연평균 약 7만 명의 인원이 방문해 인재 양성 교육을 받는 전문 교육 시설인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은 지난 1991년 동양생명 임직원 및 설계사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개원했으며, 침대 및 샤워시설, TV, 와이파이 등을 갖춘 원룸 형태의 객실 약 170여 개를 보유한 숙소동을 통해 방문 인원들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금융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당사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ESG 경영도 적극 실천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와 경증환자들의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의 숙소동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에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통일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기관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A~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C등급으로 한단계 내려갔고,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C등급을 기록했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과 새만금청, 원안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행복청도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C'를 받으면서 종합평가도 'C'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 등 뚜렷한 정책적 기여를 인정받은 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평가 'A'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다. 기재부의 경우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세부 부문별로도 기관별 주요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주요정책' 부문 성과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첨단산업 육성, 약자복지 및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범죄·재난 대응체계 강화, 지방시대 정책 추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산수출 성과 창출 등이 꼽혔다. 향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 강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거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올겨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 도민들이 도 출범 이후 128년 만에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난 1896년 8월 4일 조선에서 시행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도된 지 128년 만이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 여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55개국 젊은이들이 참가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운영으로 전북도의 행정 수장은 사퇴 압박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이야기다. 그는 잼버리 파행 때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부 도민들로부터 책임을 지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전북 도내 프로축구 경기 도중에 청중들이 김 지사 사퇴 구호까지 외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외신들까지 비난에 나서자 '국격' 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폐영식 장소를 서울로 옮기고 대원들의 숙소를 전국 대학 등으로 분산시키는 대작전을 펼쳤다. 잼버리 종료 후 중앙정부와 도 사이의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향후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특별자치도 출범 지원을 약속받았다. 128년 만에 전북도의 명칭까지 바꾸고 특별자치도 출범식까지 마쳤지만 김 지사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앞으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또한 김 지사에겐 여전히 수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했지만 실질적 특별자치는 올해 12월에야 시작될 수 있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올해 12월에야 시행된다. 이전 법률에는 28개 조항만 담겨 있었다. 전북특자도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 받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특례 등이 추진된다.김 지사는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라며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며 심기일전하고 있다.하지만 전 국민에겐 여전히 새만금의 아픔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치유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직전까지 전북도민은 열패감과 상실감을 뼈아프게 경험해야만 했다.도민들에겐 지난 2017년 유치 성공 이후 6년의 준비기간이 무색하게 파행으로 끝나면서 허탈감이 더 심했다. 155개국에서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를 망쳤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비난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 같은 주요 참가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회 중 새만금 현장을 떠나고, 태풍 북상으로 모든 대원이 비상철수하며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북의 아름다운 기억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은 철저히 실패했다.이런 사태의 책임 여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잼버리대회를 진행한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구성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감안하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책임소재의 무게가 쏠리기도 했다.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잼버리 파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렸고 현장 폭염으로 대원들이 온열질환을 겪어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집행위원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회에 관여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회 직후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마쳤다. 통상 현장 조사 완료 2~3개월 뒤 결과 발표가 있어 조만간 대회 파행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도 잼버리 파행 사태로 전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서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국가예산 삭감 등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전북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했다.특별자치도 출범의 열기 속에서도 도민과 국민들의 응어리에 남은 잼버리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도약의 발판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첫 날개를 폈을 뿐이다. kang1231@fnnews.com

【전주=강인 기자】올 겨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 도민들이 도 출범 이후 128년만에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난 1896년 8월4일 조선에서 시행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도된지 128년 만이다. 하지만 불과 몇개월 전 여름까지만해도 전세계 155개국 젊은이들이 참가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운영으로 전북도의 행정 수장은 사퇴 압박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이야기다.  그는 잼버리 파행때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부 도민들로 부터 책임을 지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전북 도내 프로축구 경기도중에 청중들이 김 지사 사퇴 구호까지 외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외신들까지 비난에 나서자 '국격' 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폐영식 장소를 서울로 옮기고 대원들의 숙소를 전국 대학 등으로 분산 시키는 대작전을 펼쳤던 기억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남았다. 잼버리 종료 후 중앙정부와 도 사이의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향후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특별자치도 출범 지원을 약속 받았다. 128년만에 전북도의 명칭까지 바꾸고 특별자치도 출범식까지 마쳤지만 김관영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앞으로 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앞으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를 치룰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또한 김 지사에겐 여전히 수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했지만 실질적 특별자치는 올해 12월에야 시작될 수 있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올해 12월에야 시행된다. 이전 법률에는 28개 조항만 담겨 있었다. 전북특자도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추진된다. 김 지사는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라며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며 심기일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들에겐 여전히 새만금의 아픔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치유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직전까지 전북도민은 열패감과 상실감을 뼈아프게 경험해야만 했다.  도민들에겐 지난 2017년 유치 성공 이후 6년의 준비기간이 무색하게 파행으로 끝나면서 허탈감이 더 심했다. 155개국에서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를 망쳤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비난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사 주체가 10대 청소년들이었기에 그들이 겪은 고통을 본 이들의 분노는 거셀 수밖에 없었다. 영국과 미국 같은 주요 참가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회 중 새만금 현장을 떠나고, 태풍 북상으로 모든 대원이 비상철수하며 세계 청소년들에게 전북의 아름다운 기억을 심어주겠다는 계획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런 사태의 책임 여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잼버리대회를 진행한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구성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감안하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책임 소재의 무게가 쏠리기도 했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잼버리 파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렸고 현장 폭염으로 대원들이 온열질환을 겪었어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집행위원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회에 관여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회 직후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마쳤다. 통상 현장 조사 완료 2~3개월 뒤 결과 발표가 있어 조만간 대회 파행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도 잼버리 파행 사태로 전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서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국가예산 삭감 등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전북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의 열기속에서도 도민과 국민들의 응어리에 남은 잼버리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도약의 발판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첫 날개를 폈을 뿐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을 맡은 문구점 업체가 허위 증명서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돼 전북도가 수습에 나섰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도청 문구점 업체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첨부된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작성된 해당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에는 백서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가 잼버리 유치 백서를 제작했다는 실적이 기재됐다. 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당시 전북도 소속 한 사무관이 서명했다. 임기제 신분인 해당 사무관은 잼버리 직후인 지난 9월 퇴직하고 전북도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도는 해당 사무관이 내부결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서명을 한 것이라며 이달 초 계약 당사자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서류가 잘못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조직위는 해당 업체와 잼버리 백서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금은 4890만원이다.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이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를 두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부터 김 장관의 '도망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25일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으나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를 두고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국회 어딘가에 숨어서 기자들한테 '나 국회에 있다'라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쇼를 했다"며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다. 말 그대로 여가부 망신"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소리 소문없이 장관은 무책임하게 사표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다시 한번 김행랑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여가위가 김 장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제대로 의결되지도 않았다"며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여가위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차수변경은 국회 헌정사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도 여야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며 공방을 벌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잼버리대회는 장관 취임 이후에 15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또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자질 부족과 실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전북도의회 자료를 보면 도의원들이 사회간접자본(SOC)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다고 말을 한다"며 "잼버리를 하는 게 잼버리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야당 측에서 질타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를 하다가 장관이 직접 한 약속도 말도 지키지 못하고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약화돼 왔다"며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됐고 중앙부처 중 유일한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에 대해 "허위에 가까운 부실 보고를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준비 관련) 허위나 허위보고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묻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7월24일 현장점검과 사무총장의 보고를 통해 7월25일 (잼버리) 준비가 됐다는 발표를 드렸다"며 "7월24일 현장에 가서 여의도 3배 면적이다 보니까 전부 다 다닌 것은 아니고 몇 군데 스팟을 다니면서 점검했다. 현장에 있었던 시설 본부장과 사무 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했을 때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일종의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했느냐'를 묻는 질의에는 "초기에 운영상의 애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한다. 청소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미국, 영국 등 퇴영했던 국가들도 모여서 함께 잼버리 축제를 끝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러 가지 평가는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8월5일부터 상황이 개선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8월7일쯤에는 태풍 '카눈'만 아니었다면 안정화돼서 잘 끝났을 것"이라며 "새만금 잼버리로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이 갖고 있는 상실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개각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다시 사퇴 의사를 밝히겠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지만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일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지자체 및 학교 안팎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교류의 경우 39개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어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진주에서 청소년박람회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K팝 콘서트와 함께 마무리된 가운데, 참자가 수십명이 대회가 끝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미성년자이지만 일부 성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한 법무부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인원수나 국적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한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정부가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난달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잼버리는 참가자들이 대거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등 ‘부실 준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이번 잼버리가 K팝 콘서트와 함께 성황리에 종료돼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K팝 콘서트 아티스트로는 아이브(IVE), 아이브,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모두 19개 팀 등이 출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K-POP콘서트’를 급히 추진하면서 재해대처계획을 규정한 공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종성 국회의원이 주장해 눈길을 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8월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잼버리 K-POP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재해대처계획서’를 행사 이틀 전인 8월 9일에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소관법률인 공연법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동법 시행령 9조에 따라 1000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시장,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이 변동되더라도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행사 전 안전조치 등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취지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임 의원은 “부처의 소관법령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체부가 어떻게 공연장 내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위반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태풍 등 날씨의 영향을 비롯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소 14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상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랴부랴 행사를 추진하느라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지는 면밀히 살펴보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파행 운영됐던 '2023 새만금 잼버리' 뒷수습에 사용된 공적자금중 일부가 고교취업장려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로 잼버리 수습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운영 파행으로 조기철수해 전국 53개 대학 기숙사 등에 잼버리대원들이 머물면서 지원된 식대와 숙박비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49억9300만원 가량이 소진됐다.행안부는 8월 9일과 12일 지자체 등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숙소와 식사, 체험활동 등 잼버리 대원들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설명하며 지자체 예비비로 이를 보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9월 7일까지 일부 대학은 지자체를 통해 예비비로 15억원을 정산받았다. 전액을 보전받은 학교는 9곳이었다.하지만 행안부는 9월 7일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당일까지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35억원가량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서동용 의원실은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뒷수습 비용' 정산을 떠안게 되면서 잼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서 대학에 정산할 금액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대학들 역시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했다가 행안부의 계획 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서야 겨우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잼버리 비상 대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수요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부가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용 의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가운데 현장실습 지원금과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라며 "잼버리 조직위와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따른 뒷수습을 아이들의 교육 예산으로 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