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이 이르면 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 현상과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적인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더이상 관련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종합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 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달 전체회의를 열어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은 조만간 열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 반영 논의를 마친 후 6월 저고위 전체회의를 통해 저출생 종합대책의 방향이 제시된다. 저출생 대책은 당초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지난 13일 지시한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이 어느정도 진척을 보인 후 6월 공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우선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관련 예산의 규모와 배정 방식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마친 후 저고위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의 얼개는 이미 짜여져 있는데 발표가 늦어진 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고려한 영향”이라며 “이달 내 저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일단 마쳐야 해서 내달로 (발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세부내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니, 일단 급한 예산 반영을 마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의 '전신'이 되는 저고위가 나서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그간 역대 정부들도 공을 들여왔지만, 각 근로 사업장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워라밸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내달 공개될 종합대책에 보다 강력한 특단의 정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경력단절이 전혀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일부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십년간 수백조원대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도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바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여당 일각에서 제시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정책적 기대효과 등 면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아 최종 수용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헝가리식 대책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산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의 결정이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원이 어렵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나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 산업 인력 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함께 '벤처 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최 부총리는 "올해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합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심각한 저출산 사태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사회부총리를 겸직토록 하고, 교육·노동·복지분야를 통할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도 땜질식 처방으로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연동돼 있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연금개혁안 확정도 약속했다. 고물가 등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 잡기와 중단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앞서 생중계된 국민보고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경제기획원 설치에 빗대며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일과 육아 양립과 부담 완화 △아이들을 위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주거 지원 △수도권 집중 과잉경쟁 해소를 통한 의식·문화 변화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의 한 축인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 통일안이 없어 곤혹스럽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마냥 미룰 순 없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회 불참에도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면 지체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연금개혁을 두고는 “제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와의 소통과 더 넓은 공론화를 끌어내 2027년 전에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국정구상도 내놨다.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용수 공급과 공장 건설에 차질 없도록 규제를 풀고,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보조금에 못지않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높은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며 추가 정책 제시 가능성을 열어놨다.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감성' 이슈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대해선 "특검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할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사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서영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관련 정책과 관련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향후 3년의 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윤호 김학재 기자

국내 토종 문구·완구기업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사업 추진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모나미의 지난해 매출액은 1415억원으로 전년 1495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전환했다. 모나미가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모나미는 지난 1960년 고(故) 송삼석 명예회장이 창업한 광신화학공업에서 시작된 국내 토종 문구기업이다. 1963년 5월 국내 첫 볼펜인 '모나미 153'을 만들었고, 모나미 153이 한 해에만 12억개가 팔릴 정도 큰 인기를 얻자 1974년 모나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회사는 매직, 프러스펜, 네임펜 등 다양한 필기구를 개발하며 2011년 2819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회사 매출도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2011년 2819억원이었던 모나미의 매출은 문구 산업 위축과 함께 컴퓨터소모품 사업 부문에서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며 2013년 167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2년 1278억원까지 감소했다. 손오공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손오공은 1996년 설립된 국내 토종 완구기업으로 2000년대 초 '탑블레이드' 팽이가 히트를 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등의 성공으로 업계 1위까지 올라왔다. 지난 2016년 회사는 1293억원의 매출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매출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41억이었던 매출은 2018년 992억원, 2019년 734억원, 2020년 853억원, 2021년 755억원, 2022년 667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5% 감소한 50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7년 새 80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손오공 관계자는 "저출생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오래된 재고들의 빠른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하자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섰다. 모나미는 지난 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제조·판매·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화장품 공장을 완공하고, 지난해 1월 화장품 제조기업 모나미코스메틱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진행하고 있으며, 색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모나미 관계자는 "모나미코스메틱은 다양한 국내외 고객사를 통한 수주를 받고 있으며 미국 및 호주, 동남아시아에 바이어 발굴 및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며 "모나미는 단순히 필기구가 아닌 수집, 선물, 소장의 가치를 가진 프리미엄 상품을 제공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패션·뷰티 등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공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을 열어 이차전지 소재제조, 배터리 및 소재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지난 1월에는 자회사 손오공머티리얼즈를 세워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회사는 최대 리튬보유국인 볼리비아의 국영기업 '볼리비아리튬공사(YLB)'와 탄산리튬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위한 합의를 마치고,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손오공머티리얼즈는 매년 3000t씩 탄산리튬(공업용)을 공급받고, 매년 늘어나는 생산량도 확보하게 됐다. 또 국내 건설업체 및 화공 플랜트 기업, 리튬 플랜트 설비 기업 등과 볼리비아 지역에 1만5000t급 탄산리튬 플랜트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도 준비 중이다. 손오공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컨소시엄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몇몇 기업 등과는 협의를 완료했다"며 "아직 고객사에 리튬 공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볼리비아와 연간 계약이 맺어진다면 국내에도 공급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매출도 발생할 것 같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상사의 결재 없이 출산휴가 후 1년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됐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에게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 양육 시에는 최대 1년 간 '자녀돌봄 입학 휴직제도'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부모와 출산·육아휴직 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워라밸'이라 불리는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과 정부 차원의 정책 시행을 통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참석한 롯데그룹과 재담미디어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운영 성과와 도입 노하우를 소개하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호소를 감안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금 복지 같은 것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에서 '육아맘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을 해소하는 문제는 약자복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한을 최대한 없애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약에서 다자녀혜택 지원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저출생 지원이 영유아 시기에 몰려 있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잇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이 이슈를 큰 틀로 봤을 때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영유아가 맞는 것 같다"며 "지금 정도의 투자로만 갈 문제가 아니고 파격적 투자와 집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금은 영유아 시기에 (지원이) 집중돼 있지만 결국 (지원 범위를) 넓히는 뱡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저출생 지원금 문제는 통합관리체계로 관리해서 결국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가 통합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내에 이 나라가 없어질 상황"이라며 "아주 강력하고 파격적 정책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다른 곳에 쓰일만한 재원을 이쪽으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자기 커리어를 이어가고 커리어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저희가 파격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인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현금지원보다 '육아휴직 의무화'가 먼저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육아휴직 신청·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등과의 갈등도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남성은 현금성 지원 혜택 선호도 높아 반면 남성은 육아휴직 시 급격한 소득감소를 겪어 현금성 지원 혜택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직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각각 40.3%·46.4%·52.2%로 집계됐다. '자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임 또는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31.4%), '경제적 불안정'(24.6%),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18.1%),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10.3%)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와 양육, 금융과 현금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원을 소득 기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 재원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 2025년부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기존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형태로 각각 2000호씩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임대주택 공급을 시비 100%로 마련하면 소득기준 제한을 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도 소득과 관계 없이 출생자녀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자녀의 경우 2.0%를,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를 위해 해마다 1.0% 수준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도 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두고 시와 시의회 간 다소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제안한 정책에는 연간 최대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재정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